사실 ISD조항이 대한민국을 죽이는 조항은 아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투자국으로서 똑같은 기준에 적용받는 것으로 그 나라 사법시스템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를 두는것이지 미국에 식민지계약을 하자는게 아니다.
이를테면이런거다.
회사가 월급을 50만원삭감했다고 치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하지만 대신 보너스와 인센티브, 복지카드, 기프트카드,,, 등등으로 150만원이 더 들어온다면.
결국은 100만원 더버는 일이다.
한미 FTA를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많다.
일본이 반대하는거 보면 모르나?
한국이 한중일, 아시아 3대 강대국 중 제일먼저 미국과 FTA를 비준한다.
우리나라가 모델이 되는것이다. 이걸 우리가 해서 망하다면, 일본이 반대하겠나?
손을 들고 환영할테다!! 자기에게 이득이니까!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댓가는 항상있다.
100만원 더 벌기 위해 50만원삭감되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피해라는거다.
국민은 선동에 넘어가지말고,
국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