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1-11-07 13:12:05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704 | 국회전광판 자세히 보니 자유선진당 전부 반대표 던졌군요~ 13 | ㅏㅏ | 2011/11/22 | 2,562 |
| 40703 | 배관조공 노동자 국회의원 김선동,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 3 | ... | 2011/11/22 | 1,879 |
| 40702 | 민노당 그냥 풀어 줬네요. 6 | 최류탄 | 2011/11/22 | 2,109 |
| 40701 | 김선동 의원 사진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요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696 |
| 40700 | 이제,,,,,Fta시대 | 어쩌냐 | 2011/11/22 | 1,005 |
| 40699 | 날치기 찬성한 국회의원 사퇴해야 | 아무래도 | 2011/11/22 | 848 |
| 40698 | 서영석기자 - 민주당 통보받았었다!!! ㄴㅁ! 38 | 참맛 | 2011/11/22 | 7,364 |
| 40697 | fta 통과된 이상... 저 앞으로 결혼 안할 생각예요 3 | 이제어찌해야.. | 2011/11/22 | 3,183 |
| 40696 | 전남친 협박때문에 ㅠㅠ | 디아1233.. | 2011/11/22 | 4,180 |
| 40695 | 우울증이 심해지는거같아요 | 토실토실몽 | 2011/11/22 | 1,298 |
| 40694 | 최류탄열사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기자회견 전문!!! 4 | 참맛 | 2011/11/22 | 1,657 |
| 40693 | 생리양이 줄어 들면 폐경이 빨리 되나요? 2 | 궁금.. | 2011/11/22 | 4,013 |
| 40692 | 아래 "노씨 유업" 글 읽지 마세요... 3 | 알바 정말 .. | 2011/11/22 | 764 |
| 40691 | 노씨 유업을 실현하려 한나라당 고생하네요. 2 | 유업 | 2011/11/22 | 925 |
| 40690 | 폐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1 | jdelor.. | 2011/11/22 | 1,315 |
| 40689 | 긴급!! 여의도집회 국회의사당 3번 출구 5 | 참맛 | 2011/11/22 | 1,641 |
| 40688 | 조중동 그리고 언론들 축제 분위기로 난리져 1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157 |
| 40687 | 지금 촛불집회 상황을 보세요 4 | 띵이 | 2011/11/22 | 2,240 |
| 40686 | 답변 감사해요^^;; 15 | ... | 2011/11/22 | 2,094 |
| 40685 | 간호학과 정시로 가려면 2 | ... | 2011/11/22 | 2,372 |
| 40684 | 한미 FTA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어떻게해야해요? 설명좀..(.. 2 | 몰랐어요 | 2011/11/22 | 1,489 |
| 40683 | 끝이 아니에요 1 | 포기하지 말.. | 2011/11/22 | 1,229 |
| 40682 | 아무 관심 없는 엿같은 인간들 당해봐야 늦었다..썅~ 5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302 |
| 40681 | 아무 의욕도 없네요..그럼 2012년 1월부터 발효 되는건가요 4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2,025 |
| 40680 | 오호!!! 통재라..... 2 | 국제백수 | 2011/11/22 |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