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1-11-07 13:12: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26 엡티에이 반대 노래..깨알같이 불러보자 3 노래 2011/11/22 1,111
40725 제가 한나라당 알바라면 3 아네스 2011/11/22 1,380
40724 김선동"역사의 죄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눈물 흘리기를 바랐다." 1 우언 2011/11/22 1,328
40723 현재 명동 생중계 TV. 구호는 "독재타도 명박퇴진"| 8 ... 2011/11/22 2,075
40722 4호선 명동역은 현재 경찰이 통제중 - 2호선 을지로입구로 참맛 2011/11/22 1,275
40721 양문석 위원·최종원 의원, 진실 밝히고 책임지는 선택하라 1 아마미마인 2011/11/22 1,325
40720 쫄지마 씨바~~~ ... 2011/11/22 1,326
40719 촛불집회 인원 100명 ? 4 코미디 2011/11/22 1,754
40718 오늘부터 모든 아이디를 통일합시다!!!! 28 한나라당을 .. 2011/11/22 2,377
40717 제가 병원을 개원하는데요 16 콩주머니 2011/11/22 4,150
40716 전국집회장소 1 이제가깝다 2011/11/22 1,017
40715 오늘 집회열리는 곳:19:40분 현재 올라온 장소 참맛 2011/11/22 1,203
40714 물리력 거부 선언 22명 중 20명 날치기 4 우언 2011/11/22 1,332
40713 한나라당 의원들 어떤 딜이 있었길래 찬성했을까요? 11 궁굼 2011/11/22 2,323
40712 날치기 직전 화장실에서 한일 8 박근혜양 2011/11/22 2,242
40711 대구 한일극장 앞 경찰과 대치중 12 참맛 2011/11/22 2,217
40710 우리지역구 의원홈피에 가서 글 남기고 왔어요 2 짜증나요 2011/11/22 862
40709 시민이 계란 한 판을 수원 남경필 사무실 현판에! 5 참맛 2011/11/22 3,271
40708 확실히 여자들만의 암묵적인 뭔가가 있네요.. 9 남성우월사회.. 2011/11/22 3,517
40707 엿같은 세상..., 6 >>>>> 2011/11/22 1,180
40706 우리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의해 정글로 내몰린 국민들 3 오늘은 국치.. 2011/11/22 1,059
40705 김치 넘 맛있어요^^ 14 이클립스74.. 2011/11/22 3,442
40704 국회전광판 자세히 보니 자유선진당 전부 반대표 던졌군요~ 13 ㅏㅏ 2011/11/22 2,562
40703 배관조공 노동자 국회의원 김선동,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 3 ... 2011/11/22 1,879
40702 민노당 그냥 풀어 줬네요. 6 최류탄 2011/11/22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