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연금제도는 난마처럼 얽혀 있다. 숫자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중 수령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연금급여 수준도 상당해서 재직 당시 소득의 100% 수준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퇴직교사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분류돼 퇴직후 연금이 100%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그것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필가루를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용은 약 18%로 복지강국인 노르웨이의 16.2%보다 높으며 한국에 비해서도 5배 가랑 많다. 이처럼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연금에 쏟아붓다 보니 정부재정은 어려워졌고 국민은 일을 열심히 하려 들기보다는 연금 개시 요건만 충족하면 즉시 퇴직을 해 일을 안하면서 받는 두둑한 연금의 달콤함을 즐기게 됐다.
그리스 정부가 ‘너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책임지다 보니 결국 국가가 빚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렇게 증가된 국가채무는 GDP의 150%에 육박한 그리스가 전세계를 뒤흔드는 국가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라는 공통 통화도 오히려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만일 드라크마가 사용되고 있었더라면 그리스는 자국 화폐를 화끈하게(?) 평가절하해 자국 제품의 국제 가격을 싸게 만들고 수출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드라크마 가치가 절하되면 싼 관광비용 덕분에 외국 관광객도 크게 증가해 외화벌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화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원화를 대폭 평가절하해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있었고 이렇게 증가된 수출과 감소한 수입 덕분에 1998년 400억달러가 넘는 수준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흑자는 IMF 지원 자금의 조기상환을 가능케 했고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안드로포프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1-11-05 02:09:52
IP : 121.164.xxx.2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497 | 소고기소분.?? 2 | ........ | 2012/01/06 | 623 |
55496 | 밤중수유에 관해 조언 좀 해주세요 3 | 수유 | 2012/01/06 | 590 |
55495 | 아이에게 협박하는거, 이거 괜찮을까요? 4 | 감옥간다! | 2012/01/06 | 938 |
55494 | 이모 질투나게 잘살기? 4 | 진짜싫은사람.. | 2012/01/06 | 1,895 |
55493 | 햄스터 키우는분들 집안에 두시나요 베란다에 두시나요 4 | 문의 | 2012/01/06 | 949 |
55492 | 수술비 보상 받으면 다른 보험에 못 드나요? 6 | 아이들 보험.. | 2012/01/06 | 1,145 |
55491 | 논술은 계속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1 | 어쩔까 | 2012/01/06 | 1,009 |
55490 | 아르바이트사원 모집 공고입니다. 3 | 내안에그대 | 2012/01/06 | 1,424 |
55489 | 머리카락이 빈약한데 헤어스타일 4 | 머리숱 고민.. | 2012/01/06 | 1,675 |
55488 | 강풀 ‘29년’ 드디어 영화로 보나? 캐스팅 진행 소식 모락모락.. 2 | 세우실 | 2012/01/06 | 846 |
55487 | 쥬스 만들고 남은 당근찌꺼기가 아까워요 8 | 뭘로 | 2012/01/06 | 4,120 |
55486 | 굴업도 개발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4 | 장작가 | 2012/01/06 | 1,130 |
55485 | 여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남자의 패션은 어떤게 있을까요. 13 | 금떡 | 2012/01/06 | 2,099 |
55484 | 백마 꿈 해몽 부탁해여 ~제발 1 | 꿈해몽 ^^.. | 2012/01/06 | 1,420 |
55483 | 노래방에서 이렇게 놀고싶네요~ ㅋㅋ 3 | 김선경 | 2012/01/06 | 1,212 |
55482 | 핸드폰에서 아웃룩메일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 알려주세요 | 2012/01/06 | 7,021 |
55481 | 방금 저 자동차 벌금 냈어요~~ㅜㅜ 3 | 어휴 | 2012/01/06 | 1,738 |
55480 | 남편의 진로고민 4 | 큰 고민이요.. | 2012/01/06 | 1,240 |
55479 | 미용실에서 쓰는 빗자루 어디서 사나요? 2 | 키위 | 2012/01/06 | 1,579 |
55478 | 새벽이 두려웠어요"…폭력 보육원 '충격' | 저녁숲 | 2012/01/06 | 1,243 |
55477 | 유달리 하얀 분들 어떤 파운데이션 쓰시나요? 10 | 너무어려워요.. | 2012/01/06 | 25,057 |
55476 | 편도큰아들 수술만이 정답인가요? 6 | sk | 2012/01/06 | 1,040 |
55475 | 일주일전쯤 82쿡 배너에 나왔던 계란광고 싸이트 아시는분?? 1 | 계란이 왔어.. | 2012/01/06 | 526 |
55474 | ‘겁나게’ 늘어나는 선거인단… ‘급하게’ 수정되는 野 주자들의 .. 3 | 세우실 | 2012/01/06 | 1,172 |
55473 | 허씨에 어울리는 여아 이름 어떤게 있을까요? 15 | 이름고민 | 2012/01/06 | 4,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