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남자의 거짓말

싫어해 조회수 : 1,856
작성일 : 2011-11-04 13:55:21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의 "김종훈의 거짓말"입니다.

 

1) 김종훈의 거짓말: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트위터 토론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중 3.8%는 수출로 생겼다며 FTA 비준해야 한다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지 황당

2)김종훈의 거짓말: 김종훈 본부장이 말한 것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얘기하는 듯 한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함. 김본부장이 순수출도 아닌 수출로 성장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 개념 자체를 모른다는 증거

3)김종훈의 거짓말: 설사 김종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이는 해마다 들쭉날쭉. 그 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 그러면 같은 논리로 FTA 하지 말아야

4) 김종훈의 거짓말: 통상당국이 FTA 추진 이유로 교역의존도 90% 이상이다는 등의 이류로 우리는 대외 교역으로만 먹고사는 걸로 착각. 하지만 국내 GDP총액의 절반 이상은 내수(민간 소비). 다만 60~70% 이르는 다른 나라보다 적을 뿐

5) 김종훈의 거짓말: 또 자동차 부품, 섬유, 신발 등 중소기업에 기회될 거라고 주장.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지금도 1.3%밖에 안돼 FTA로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섬유, 신발은 동남아 등에 밀려 이미 고사 상태. 그런데 무슨 득을 보나?

6) 김종훈의 거짓말: FTA는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다. FTA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경제성장 효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는 사라진다. 더구나 한미FTA는 그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7) 김종훈의 거짓말: 한미FTA 에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도 크게 보면 혜택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많다

8)김종훈의 거짓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통해 파생상품 등 미국의 금융신상품 들어올 때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계 빚 권하고 금산분리 완화한 정부 믿을 수 있나? 혹시라도 폭증한 가계대출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

9)김종훈의 거짓말: 이처럼 통상정책 수장이라는 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차 막무가내로 FTA 추진. 정권 가리지 않고 그런 관료들에게 휘둘리며 한미FTA 추진한 황당한 상황

10) 김종훈의 거짓말: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도는 독소조항 등에 관해서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 많다. 미국 예속화론이나 금융자본 음모론 등은 지나친 반응. 이런 과장과 왜곡은 오히려 한미FTA 반대 정당성 훼손하게 되니 주의할 필요


 http://nakkomsu.blogspot.com/2011/11/blog-post_4159.html?spref=tw

IP : 112.151.xxx.11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22 500명도 안되는 것 같네요.. 13 게으른것들 2011/11/05 2,736
    36121 여고생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마라" 5 한미 fta.. 2011/11/05 2,730
    36120 오늘 한미FTA 저지 현장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10 오늘 대한문.. 2011/11/05 3,427
    36119 퇴소하려는데 남은 교재비를 내고가래요.. 7 어린이집 2011/11/05 3,284
    36118 급질) 세븐스퀘어랑 비바루체.... 궁금이 2011/11/05 2,432
    36117 집에계신)82손가락부대님들께 12 계란으로바위.. 2011/11/05 3,242
    36116 서울광장 왜 개방안시켜 주나요?? 38 .. 2011/11/05 6,695
    36115 유류세는 목적이 뭔가요? 1 질문 2011/11/05 2,029
    36114 8시뉴스에서 시청집회를 보도안해요ㅠㅠ 17 열매 2011/11/05 3,463
    36113 핫요가 배우려는데 겨털 깎아야 하나요? 3 운동 2011/11/05 4,890
    36112 진동파운데이션 써보신분계세요? 4 크롱 2011/11/05 4,899
    36111 대한문 앞으로 가세요 .... 2011/11/05 2,233
    36110 시제 지내는데 여자들도 참석하시나요 4 .... 2011/11/05 3,012
    36109 꿈해몽 점순이 2011/11/05 2,148
    36108 김은혜.....한나라당 대변인 했던 여인.... 12 .. 2011/11/05 8,314
    36107 세 얼간이 다운받고 싶어해요. 9 영화 2011/11/05 3,112
    36106 맛깔나는 요리가 잘 안되요. 3 요리 2011/11/05 2,919
    36105 FTA반대집회 함께 보기라도 해요. 생중계하네요 9 못가는 사람.. 2011/11/05 2,754
    36104 ㅋㅋ '나는 깔대기다' 정봉주 깔대기콜렉션 8 참맛 2011/11/05 4,996
    36103 바닥에 까는 요는 어디에서 6 멋져부러! 2011/11/05 3,793
    36102 발사이즈 다들 어떻게 되세요 ? 16 .. 2011/11/05 3,605
    36101 vja)jyj팬이였던 찜닭집알바생 ㅋㅋㅋㅋㅋㅋ 2 zz 2011/11/05 3,173
    36100 [현재 집회상황] 시간 별로 상황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3] 7 스트뤠쓰 2011/11/05 3,687
    36099 시청에 계신분께 문자가 왔는데요... 9 ... 2011/11/05 8,070
    36098 가카 께서 귀국 하셨습니다. 3 스트뤠쓰 2011/11/05 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