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witter.com/#!/kbjoman/status/131297964843995136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 108건
패소한 것은 22건
외국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승소 0
우리가 미국기업에 제소당할 경우 이길 확률은 0%로 가까운데
미국기업이 들어와서보니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 때문에 개인의료보험을 팔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정부 상대로 사업환경 저해로 한국정부를 고소해요
물어주고 국민의료보험 해체(?) 가능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