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外

세우실 조회수 : 1,486
작성일 : 2011-11-01 17:49:00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31143906

한미FTA, 사실상 물리적 충돌만 남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1409

정동영 "과거 한미FTA 찬성했던 것 반성"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8

민주‧盧인사 잇따라 “악질 ISD 잘 몰랐다” 성찰 고백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693&utm_source=twitterfeed&ut...

 

 

 


일단 FTA에 관련해서 투자자 제소권은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논리는 "노무현이 했다" 이거 하나인데 노무현이 하던 걸 다 반대하고 뒤짚어 엎으려던 놈들이

이거 하나는 열심히 노무현을 선봉에 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열심히 공격하는 분들께 그러니까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 치고 FTA를 함께 막겠느냐 물으면 대답이 없고,

FTA를 찬성하는 분들이 그 근거로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걸 들이미는 건 이렇게 되면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의' FTA가 국익에 반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했다고 선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막고 나서 너는 그때 찬성했네 마네, 그때는 왜 찬성했네 마네,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다르네 마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준되면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신경쓸 건 그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이라도 충분히 얘기할 시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만큼의 비아냥이든 욕이든 먹어드릴게요.

일단 정동영을 비롯해서 반성이니 고백이니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얼마나 그 시절의 FTA를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깔끔하게 입장정리 해 두고 전의를 가다듬는 듯한 모습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무현도 잘못했으니
    '11.11.1 5:55 PM (121.136.xxx.227)

    민주당 인사들도 사과하고

    이메가도 잘못하지 말게

    한미 FTA 재협상한 후에

    비준 시켜

    그럼 되잖아

    노무현이 신이야 잘못할수 있지

    딴나라당은 잘못된 걸 왜 통과 시켜려하나?

  • 이게
    '11.11.1 6:06 PM (121.162.xxx.111)

    폐기만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쪽은 협정이고 우리는 법률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완전 경제식민지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 2. 곰곰
    '11.11.1 6:07 PM (180.67.xxx.221)

    가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뭘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것부터 따져보면 이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네요.

    호주는 똑똑하게 ISD 피해갔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사법주권을 침해 받는다는 견해도 내놨었고,
    손학규 대표 입장도 분명하고.... 해가 되는거 피해가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칠동안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읽었더니 조금씩 감이 옵니다. ISD 경우는 김종훈도 어려운 제도라 인정했고, 저번 정권에선 이 법에 대한 생소함이 있었기에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행이라며 이정희 의원이 언급하더군요.

    정치권의 현명함을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서 해요. 날치기 말고!!

  • 3. 폐기가 답
    '11.11.1 6:32 PM (124.53.xxx.195)

    국제법, 신법 우선인데, fta 내용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발효된다고 할 때 국내 전문가가 없고 사법기관에는 전문가가 더 없으니 얼마나 헤메겠어요.

    그에 비해 미국은 기본이 연방법, 각 주법이 기본이고 이행법안만 따로 추려 통과시킨거잖아요.
    그러니 법안에 얼마나 구멍이 많습니까.

    게다가 원본이 영어고 우리 번역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오역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깨끗이 폐기하자고요.
    국가간 신뢰운운하던데, 외국 신뢰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국민이 투표했더니 싫다더라 하면 정치권이 부담지지않고 폐기할 수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95 급해요!! 오늘 제주 민박할만한곳 추천좀 부탁드려요~~ 4 하늘 2011/11/03 2,174
33494 옥수수를 사고 싶은데요 3 옥수수 2011/11/03 1,252
33493 한나라 경기도의원 “안철수 선거개입 법적 조치해야” 9 인생은한번 2011/11/03 1,874
33492 홍준표 의원이 FTA에 대해 잘 모른단말 한거 위험한 발언인데 .. 반대하자 2011/11/03 1,576
33491 오늘 본회의 있지 않나요..아직 조용한건가요 막아내자 2011/11/03 1,271
33490 한국-칠레와 FTA 7년, 한국 약 9조 적자 6 .... 2011/11/03 1,627
33489 다음 주 맘모톰을 하기로했는데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8 맘모톰 2011/11/03 16,771
33488 홍준표, 20대 끝장토론서 전방위 난타 당해 세우실 2011/11/03 2,017
33487 영어유치원비, 부모님이 대주시면 보내도될까요? 20 JinJin.. 2011/11/03 3,195
33486 세계3강 된다더니…MB표 자전거산업 일장춘몽 되나? 5 베리떼 2011/11/03 1,508
33485 홍준표 "민주당, 총선 보고 2004년 탄핵 같은 상황 연출" 2 어이상실 2011/11/03 1,520
33484 두유회사에서 사과하러 온다네요. 4 올리 2011/11/03 2,661
33483 썬크림,파운데이션 추천좀해주세요. 2 가난 2011/11/03 1,928
33482 강아지 맡아 길러 주실 분 찾습니다 7 .... 2011/11/03 2,160
33481 직장생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를 할 수있을까요? 12 휴우 2011/11/03 4,885
33480 딴날당 전화해서 FTA 반대 한다고 따졌어요 6 반대 2011/11/03 1,909
33479 FTA에 관한 쉬운 그림 설명. 5 포털싸이트에.. 2011/11/03 1,532
33478 전세살던집이 법원 경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었는데요,, 9 .. 2011/11/03 3,746
33477 -이상득 FTA 통과 진두지휘- 1 쥐기고싶다 2011/11/03 1,511
33476 가슴축소수술 결심을 했어요 7 조언부탁 2011/11/03 3,582
33475 [펌] 어느 고교생의 격정토로 안드로포프 2011/11/03 1,654
33474 직거래가 싼 줄만 알았어요 2 휴우 2011/11/03 1,944
33473 시험 성적 갖고 때리는 엄마들이 있는가봐요 7 에구 2011/11/03 3,110
33472 다른 국공립대도 시립대처럼 반값 등록금 받아야 합니다. 8 ..... 2011/11/03 1,603
33471 근데 도올 친일파라며 말 많던데요.. 7 .. 2011/11/03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