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투표가 이뤄지기는커녕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민노당을 필두로 야당전체가 회의장 주변을 점거하고 물리적 저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찬반만 투표할 수 있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게있다. 한미 FTA가 뭔가? 민주당이 집권하던 노무현 정권때 추진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민주당이 하던일을 정권이어받은 한나라당이 하겠다는데 감사나 지지는커녕 민주당이 왜 반대하고 나서는건가?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게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조항'인데 그것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이다. 근데 이제와서 그 때는 잘 모르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안된다고? 정치가 초딩들 동네 놀이도 아니고 각자의 씽크탱크가 있을테고 이해와 타산이 맞으니 한다고 한거였을텐데 이제와서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국면으로 들어서는 이 때, 노무현과 민주당도 상식이 있고 대세를 읽을줄 아니 FTA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갑자기 자기들이 추진했던 FTA를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정부는 모르고 국민은 아는 정답은 이거다.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이 민노당이라는 몇 안되지만 완벽하게 사상화되어있는 인원에게 붙들려있기 때문이다. 정신차리고 바른 선택하기를 민주당에게 바란다. 민노당을 따라가지 말고 국민을 따라가는 민주당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