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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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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헌재에 판결난 한미fta를 다시 강행

한걸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11-11-01 15:06:09

http://twitter.com/#!/newscam68/status/19626684592427008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미네르바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위헌
 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
 3.감청법안 헌법 불합치
 
작년 12월에 나온 판결이구요
 
한나라당 단독으로 헌재에 상정해 놓고  위헌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강행처리 하려해요
그들이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까지 소용이 없는 무뢰배들입니까?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회의장
    '11.11.1 3:56 PM (175.198.xxx.19) - 삭제된댓글

    오늘은 일단 한발 물러선게 3일날 국회 본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키려는 술수 같은데요
    그러면 외통위는 건너 뛰고 (기사내용) 국회의장 맘대로가 되는거면 이제 박희태가 끝맺음 하는거겠죠?

    박희태라는 인간을 보면 능구렁이라 어물쩍 무슨 수를 쓸것 같아요.
    휴~
    이제는 국회홈페이지로 가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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