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1.
미국도 약소국과 통상을 원하면 상대국에 입장을 고려해야지 강제개항식
협정을 맺으면 미국에 우방국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한미FTA 서명본 서문
-(미국에서)투자자권리 보호가 이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경우,외국(한국)투자자는
국내(미국)투자자보다 더 나은권리를 받지않는 것에 동의한다"
그 어떠한 조항에 적용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그 어떠한 상항에서도
미합중국에 그 어떠한 법률과 어긋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2(a)(1)조)
(해설-미국에서 fta는 이행법.조례.규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무효력이 없고
한국은 헌법과 사법권보다 우선한다.)
.미국행정조치 이행성명 제10장 -...이 의무에 이행에 있어서 미합중국 반덤핑 또는
상계관계법규에대한 변경은 필요하지아니하다.
(해설-미국은 무역장벽및 보호무역은변경하지 않으며 바꾸지않겠다.)
위 내용은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니고 협정문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위같은 협정문 서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란 말입니까?
미국은 어떠한 것도 바꾸지않고 미국법뿐만 아니라 조례,협약,협정 ,미국민에 이익 어느것에도 걸리면
효력이 무력화되며 발생되지않고 한국만 fta에 종속되어야 하며
한국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고 사법권과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조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는게 있스니까 하겠지?혹은 아마도 그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것입니다.
또 대부분에 찬성하는한나라당의원들도 세세한 위조항을 모르고 있다는 경악스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대한 한미fta조항을 읽어본 국회의원들이 전체의원300명가까운 의원중에 20명이 채안될거란 국회의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공무원? 들이나 실무진들 혹은 찬성의원들도 강대국인 미국에 통상만을 생각하거나
초강대국에 의지하거나 맺는 협정을 진정한 애국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더군요.
이완용도 유서에 " 한다리가 불편하여 다른사람에 도움을 받는것을 어찌 매국이라 매도할수있느냐"고
했슬 정도로 후대에는 매국노라고 하지만 그때당시에는 스스로도 철석같이
조선을 위한 애국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실제로 독립협회회장이었던사람이었고 수많은 지지자들과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데, 후대에 그의 평가는 어떠한지요?
헌법과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조약은 설사 아무리 이익이 생긴다해도 하지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맺어야하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무현이 잘못했다,한나라당이 잘못했다, 어떤 누구 잘못이다 등등 그런게 이 조항을 서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사 김구선생이나 세종대왕이 이런조항에 찬성을 해도 주권국에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없는 국치입니다.
어떤정당에선 반대하고 어떤 정당에선 찬성하니 지지자들은 그들을 마냥신뢰하고 그냥 따르는..
이문제는 정당과 상관없이 식민지개척시대 강제개항이 아닌한 타 국가에 적용할 수없는
조약임에도 아무생각 없이 인정되는 현실이 개탄 스럽고 내가 웬 시간낭비를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는 정부.국회.정당에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주권국에서 절대 용인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조약들을 수정이 안된다면 한국도 어떠한 한국법률에도 어긋날경우 한미FTA는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넣던지...
수정할 의지도 없고 저런조약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속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어느나라에 속해있는 국민입니까?
미국과 fta 협정맺은 나라들 -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왕국, 싱가폴, 바하란, 오만, 콜럼비아, 페루
-- 위나라중에 이스라엘,호주는 한국과 같은 굴욕적 조항이 없습니다.
오만-300만명, 싱가폴-500만명, 모로코- 3천만명 ,칠레 1천6백만명 , 페루 -2천7백만명 ,바하란..
공통점은 대미의존도가 높고 약소국이며 미국에 군사거점 군사협정(주둔군에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치외법권)소파를 맺은 나라들임
일본,대만,스위스,유럽여러국가들 한국과 같이 자원없는 통상국들이지만 그나라들은 한국과같은 굴욕협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fta안해도 잘먹고 잘삽니다. 받아들인 나라들은
보면 볼수록 최약채에 듣보잡나라들이거나 미국이 대등한관계를 인정해준 이스라엘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국민들 결사반대로 무산, 일본 -- 콧방귀도 안뀜.한미 fta보고통상이아닌
식민지 시대 강제개항 조약이라고 비꼬고있슴.
싱가폴은 인구는 적지만 똘똘한 나라이고 토지소유에 대부분을 중국처럼.국가가가지고있어 방어가 용이한데도
체결이후 대미무역적자가 14억불에서 40몆억불인가로단 1년만에 3배이상 대미적자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밖에 미국이 협정체결을 하려던 나라들 중에 한국만한 나라들은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처럼 서둘러야 하는지 말이 안나옴.
채력을한 위 나라들을 폄하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협정을 맺은 나라들을 하나 같이 힘이 없는
불쌍한 약소국들 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역시 이러하다 볼 수도 있구요.
한국은 저 위나라들 보다 크고 먹음직 스런 먹이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 우방국들에 영원한 지지를 원하고 세계패권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협정을 하는 상대국도 어느정도 존중하는 통상을 해야지 약소국들에게 비도덕적이고 일방적인 조약을 강요하면 안될것입니다.
fta가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고 수출로 먹고살아야하는 것도 인정하고 통상도 찬성한다.
통상을 하다보면 이익도 손해도 있을수있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주권국으로서 식민지조약과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하는것아닌가?
한국에서 한미fta는 국내법보다 우선하며 제소권등 막강한 효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어떠한 미연방법,주정부법등 각법률에 어떠한 법률에도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면 효력을 상실하는 한미fta는 일개 주법보다 하위에있는 법률입니다 .그럴경우 fta에 효력도 상실한다는게 명시되어 있고요.
무역과 통상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통상을 하는 FTA에 저런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서문합의문이 왜 들어가야합니까?
주권국으로서 한나라에 국민으로서 주권을 포기할게아니라면
식민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을 바꾸고 통상을 하든 말든 해야할것아닌가?
저런 조항이 도데체 왜 수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수정이 안되면 한국도 저러한 조항을 넣어서 한국법에 상충되면 FTA에 효력이 없다고
삽입을 하던지 국가, 국회나 각정당에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별볼일 없는 일개 시민이 생기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받는 시간을 할애하며
글을 써야 하는 약소국에 현실이 서럽고 불쌍할 따름입니다.
또 실제 통상교섭단과 실무진만이 이 협약을 알고있고 그들은 스스로 이게 나라를 위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스며 그에 소신을 가지고 있슬 것입니다.
찬성국회의원들에 대부분은 거의 단편적인 통상조건만 알고 있슬뿐 그 조건만 보고
당론이 찬성이니 그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을 고쳐생각하고 내가 과대해석하는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묻고 또 물어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찬성할 수있는 국민들에
심리와 머릿속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거 바라지도 않고 12개 독소조항이니 뭐니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미국측에 명시되있는것 처럼 한국에서도 한가지 조항만 추가 해주세요.
"한미 FTA가 한국법에 어긋날 경우 한국법이 우선하며 효력이 없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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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나라들
이스라엘=====중동의 미국의 분신이나 마찬가지..
.............미국의해외원조 30%이상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죠?
.............미국에 유대인이 600만명 이상이나 사는걸로 나오고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국가라고들 하죠?
.............미국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미국 아닐까요?
멕시코=====일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고 세계최고 부자가 11명이나
.............있고 석유자원등 자원부국이지만...빈부격차는 FTA
.............체결하고 급격히 증가.주식인 옥수수농사까지 농민들이
.............포기하고 미국으로 담넘어가는 사람 속출
.............FTA체결하고 미국자본과 같이해먹는 재벌들은 더부자됨
캐나다=====캐나다는 미국에 석유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죠.
............우리처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게 아니고 미국이 석유를
............사줘야만 먹고사는 나라..FTA체결하고 빈부격차
.............훨씬더 확대됨
칠레=======칠레는 구리캐서 먹고사는 나라..그런데 칠레의 16개
...........구리채광회사중 15개가 미국회사이고..세금을 거의 안내고
...........아주 싼값에 구리를 캐서 가져감...세금을 더 메기고
...........구리값을 제값을 메기면 칠레경제에 엄청 도움이되지만
...........미국회사들과 짜고치는 백인후손 지배층들이 같이해먹기
...........때문에...그리고 FTA로 법적으로 못고치게 막아놨기때문에
...........그핑계대고 칠레의 국부를 팔아먹는것임.
바레인======중동에서 왜 바레인이 미국과 FTA체결했을까요?
............바레인은 중동에서도 극친미세력이 미국과 영국의
............꼬붕역할을 하며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나라
호주========우리보다 엄청 낳은 FTA협약을 체결했지만 그래도
............언론,미디어부문은 미국과 불리하게 체결해서
............미국의 언론재벌 유태인 루퍼드머독이 호주언론
............인수했다고 저번에 뉴스에 나왔죠?
싱가폴 =====싱가폴은 아시아 석유가 싱가폴의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기때문에 미국과영국이
............아시아석유수송로를 손바닥안에 장악해놓고있기위해서
............싱가폴을 전략적으로 꼬붕으로 키워주고 투자하는 국가임
미국과 FTA안하는 나라--------------------------
중국==중국인들은 미국이 공산품 안사주면 굶어죽어요..근데도
......FTA안하죠..왜? 바보라서?
일본===일본인들은 백인들이라면 대환영이지만
........그래도 FTA만은 안하죠? 왜? ㅎㅎ 무서운거거든
프랑스===프랑스애들은 아주똑똑해요..자주성도 강하죠..민족정신도
.........강하고 자기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투철해요.
.........근데 미국과 FTA안하죠.왜? 멍청해서?
독일====독일은 미국에자동차 엄청수출하죠..미국이 자동차 안사주면
........타격이 엄청나죠..그래도 FTA는 안해요..왜? 바보라서?
인도===인도는 싸구려제품 미국한테 팔고 IT서비스 미국이 사줘야
.......먹고살아요..근데도 FTA안하죠..왜? 그거하면 망한다는거
.......알거든...
러시아===러시아 아주 똑똑해요.푸틴 아주 똑똑하죠..독재를 좀하지만
..........걔들은 똑똑한데 왜 FTA안할까?
대만======대만...미국이 전자제품 안사주면 굶어죽어요.
..........그래도 FTA안하죠...다른건해도 FTA는 안해요.
...........왜? 경제 거덜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