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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두번째별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1-10-30 07:19:22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 축구를 예로 들었을때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IP : 121.140.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TA가 쥐박이미국행선물이라니요?
    '11.10.30 7:30 AM (117.53.xxx.15)

    4일 쥐박이 미국가는데 남경필이 3일 강행하겠단다 쥐새끼..!/


    "11.3 한미FTA처리 강행? MB, 오바마에 조공 바치려는 것"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 야5당 합의 끝까지 지켜야"

    "4일 G20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한미FTA 비준을 조공으로 바치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조공외교를 위해 국가주권, 복지, 수많은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불러올 한미FTA를 국회가 처리해서는 안된다"

    민중의소리

  • 2. 안쫄아
    '11.10.30 7:54 AM (74.65.xxx.29)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꼭 막아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3. 자연의
    '11.10.30 8:34 AM (218.152.xxx.89)

    자정능력 가르침으로
    막으면 됩니다.

    먹이 싸이클 끝어 버리고
    증식의 조건을 차단하면
    됩니다.

    즉,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의 자정능력의 가르침대로
    행 하면 됨.

  • 4. 우리아이들
    '11.10.30 8:50 AM (121.138.xxx.172)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국민투표합시다
    촛불시위라도해야합니다

  • 5. 부산사람
    '11.10.30 9:18 AM (121.146.xxx.168)

    이럴 때 체 게바라를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의 심정을 알듯도 한듯!

  • 6. 밑에 보니..
    '11.10.30 9:55 AM (221.138.xxx.213)

    밑에 다른 글 퍼왔어요. 어쩌면 월요일부터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청와대, 한나라당에 한ㆍ미FTA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 "
    ...........

    이를 위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ㆍ미 FTA 피해보전대책 및 비준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한ㆍ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갖는다.

    따라서 30일 진행되는 여야 간 잇단 협상ㆍ토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한나라당 참석자는 "당으로서는 한ㆍ미 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원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어렵다고 하지만, 당으로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책임지고 대폭 수용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홍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ㆍ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부에서 김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ㆍ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ㆍ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ㆍ임종룡 총리실장, 청와대에서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ㆍ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9&oid=001&aid=0005...

  • 7. 이런 미친
    '11.10.30 10:21 AM (180.69.xxx.57)

    조약이 어디있는가
    진짜로 도올선생 말대로 형식만 다른거지....식민지 시대와 뭐가 다른건지

    정말 정말 저런걸 대통이라고 투표한것들 반성하고 당장 방법을 찾아봐라
    니들때문에 나라꼴이 ...진짜 암담하다

  • 8. 마.딛.구.나
    '11.10.30 1:42 PM (221.165.xxx.232)

    저런걸 협상이라고 하고 있으니....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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