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한점은 없나요.

[자수정]

한미FTA 의 독소조항을 이야기 하면서  저지를 부탁하는 글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은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으려면, 장점도 알고서 

따져야 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물음이 올라왔어요.  지식이 짧은탓에  답변을 어찌해야 좋을지 감이 부족해요.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장점이요? 정확힌 모르겠지만 대기업들 특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 재벌들에겐 수출길이 열리니 좋을 수 도 있겠죠. 근데 그 자동차 부분에서도 노통때는 그나마우리에게 유리하게 선점했던 부분들이 다 불리하게 됐다고 하니 백이면 백 다 안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거 같아요. 설령 장점이 있다 한들 우리나라국민들이 더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노예로 전락할텐데 득보다 실이 너무 많기에 절대적으로 통과되면 안됩니다 ㅜ

[자동차고 뭐고간에]

진짜 국익이 어떻고 자동차 더 수출하자는것도.. 이제 싫어요

왜 자꾸 대기업을 위해.. 국가이익을 위해 국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요
정작 그렇게 희생해도 국민들한테 정부는 해주는게 뭐가 있는데요???

이딴정부라면 차라리 없는게 나은거 같아요
하나 막고 나면 하나 또튀어 나오고... 진짜 .. 못살겠어요 정말 ㅠㅠ

[부자패밀리]

저는 먹거리가 더 중요하므로.

[교포 사회]

....교포 대상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된장,고추장이 무차별적으로 수출되어 이곳에 오므로 교민들에게는 좋다..는 광고를 본적이 있어요. 에그..지금도 넘쳐나는게 된장 고추장인데, 그까짓 된장,고추장..게다가
거의 대기업 제품들 아니던가요?

[그깟 된장 고추장?]

이건 뭐 명품 핸드백 갖고싶다고 집문서 들고 나가 헐 값에 팔아버리는 경우네요.

[결론]

우리에게 유리한점 8%들어줬어요 하지만 이8%에대한 유리한점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무효할수있다는 조건을달았어요..^^;;

참고로 미국의 유리한조건은 80%정도 들어줬어요

[장점 거의 없죠]

처음부터 얻어내겠다고 한게 섬유,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는 거였고 나머지는 이익균형이라고 하나 사실 다 내준겁니다. 자본이 방송(케이블), 병원, 의약품, 지적 재산권 (의약품 말고)연장등 다 받아주었죠. 거기다가 독소조항으로 못을 박았죠.

섬유 이거 품목별로 발효 즉시에서 10년 사이에 걸쳐 관세 낮춰주죠. 당시 정부는 섬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가 본데, 이미 저임금국으로 떠난 산업이잖아요. 원사의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조건으로 헛거 되었고, 완성품 생산 공장도 없죠.

자동차 관세 2.5%를 즉시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 보았죠. 기본적으로 품질과 브랜드 힘이 중요하지 2.5% 싸다고 해서 미국소비자가 선택하겠냐 그런 걸로 많은 토론이 있었죠. 그게 재협상을 통해 관세 낮추는 걸 4년인가 5년 유예하는 걸로 바뀌었다죠. 별 거 없네요.
그 사이 2008년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다 유명무실해지고 경쟁력 없는 거 드러나고 현차, 기아차가 마켓세어 늘렸죠. 토요타가 렉서스로 마켓을 많이 잃었구요. 미국내 현차 생산 라인 있구요. 연관 산업이 혜택 본다고 하나 경제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의 활로 성장을 위해 전국민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개성공단은 노통시절에 중요한 조건으로 걸었는데, 부시가 강경하게 반대. 상대적으로 eu는 호의적이었던거로 압니다. 암튼 이메가는 개성공단은 아웃오브 관심일 뿐 아니가 대북 정책자체가 없었죠. fta협상에서 이걸 끌고 나올 생각 꿈에도 없었고요. 노통은 이걸 받음으로 해서 남북간에 정치, 경제적 연결고리를 득하고 그걸위해 산업부문을 양보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요. 어느 글을 보니 김종훈에게 필수항목으로 지시하였으니 김종훈이 생깠다고 하죠. 그걸 확보해도 시원찮은데, 다 말아먹었으니. 새로 이야기 꺼낼 공단 환경도 안되고요.

결론은 이익 없다 입니다.

학자들 말고 한날당 국회의원들 토론 프로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정태인, 이해영교수 등이 쓴 글을 읽어보면 좋을듯요.

이정희의원이 1500매 전문을 읽은 결과 폐기가 답이다라고 있다는군요.

초기 협상때부터 관심있게 보았는데, 예, 폐기가 답입니다

[예전에]

노통이 이라크 갔었잖아요, 한국군인들 방문하러,
크게 보면, 대미 수출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 파병 같은 것을 도와준다고 보심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노통이 파병 지원한다고,
노통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파병한 군인들 때문에 고맙다고 이라크까지 방문한 것보고 감동받았지요.

그리고 대기업들 특히 전자제품,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들.특히 차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이기때문에 나라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럼, 뱉어내야지.
이익은 대기업이 먹고, 파병이나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아내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대기업 불매하게 되었네요.

[이런 정도여요]

FTA로 '가격인하' 품목들 알려드릴게요.

BMW를 예로 들면 111,200,000원 정도 하는 차량을 109,500,000원 정도에, 44,500,000짜리는 43,900,000원에 사실 수 있구요.

명품 회사들은 기대 안하시는 게 좋아요. 한EU FTA 이후에서도 관세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을 올렸어요.
눈치봐가면서 살짝 낮추기도 하나본데 인상폭에 비하면 큰 변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당.

그 외에 와인, 치즈, 삼겹살.... 와인은 5~15% 정도 확실하게 떨어진대요.

살림살이에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치즈에 와인만 먹고 살면 도움은 되겠네요. 흠;;

[부산사람]

한미FTA 이해영교수께서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 (고용증대,소득증가, 기타등등 )을
같은 시뮬레이션(정부가 사용하는 바로 프로그램)을 돌리니 전혀 다른 결과 나온답니다
한미 FTA 앞으로 200년해야 그정도 효과 나오고
안하면 수도 꼭 잠그고 전기 아껴 쓰고 하면 되는 정도랍니다
그러니 굳이 안해도 되는데 우리 모두 세뇌가 된거죠
조중동, 재벌, 언론 국민 속이고 이권 챙기려 눈 벌건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한번 하면 거짓인줄 알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속잖아요
히틀러때 국민들 속았듯이

[자수정]

막상 글로 쓸려니 막막하고 어려웠어요 .
역시 82는 짱...... 덕분에 막힘없이 이야기할수가 있게 되었어요.
님들이 힘들게 알려주신 정성 보답하는 의미라도 열심히 통독하여
많은분들에게 알리겠어요.. 국민들은 나라를 위하여 이리 걱정하는데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왜 이리 지들이익만 생각하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안타까워요.
82님들....... 화이팅.....

[이익을 운운하더라도]

팔다리 짜르고 목발하나준다고 이익이라할수있나요?

[이익..]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익인데요, - 이것도 기업만 이익인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 즉 원가 기준 60% 이상이 한국산 재료로 구성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특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들에 한국산 부품이 또 60% 이상 (가격 기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조립만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죠.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고
수시로 한국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해보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부, 관세청이 나서서 증명을 수출기업에게 요구하고요.. 만일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데
관세 특혜를 입었다면 그동안의 혜택 받은 특혜 관세는 물론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

미국이 자꾸 fta를 하자는 건, 관세벽이 높으니 자사 제품들이 한국에서 가격 경쟁에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나 완제품 기업에게 좋다는 것도 좀 조삼모사격입니다.

그러려면 한국 매출보다 미국 매출이 2배 이상은 많이 나오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에 시장을 빼앗기는 걸 감수하려면 미국에서 더 많이 팔려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기업들이라고 하면 차를 선적해서 그리로 보내는 대신, 현지에 이미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생산해서 선적, 공급하는 것보다 앨라바마 등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면
비록 인건비는 높지만 현지 고용 효과도 높고 관세도 안물고요. 또 해당 지역의 경제에 기여를 하므로
기업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백날 tv 광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장을 세워서 그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는 게
더 나은 거죠.. )

[자산 30 억 원 넘는 사람들]

한국 의료 기술이 떨어지진 않지만

미국의 의료 기술이나 장비는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미국산 의료 기기 많이 들어오지요

한미 FTA 되면 영리 병원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미국인 의사들도 많이 옮니다 따라서 지금도 부자들은

큰 병이나 전문가에게 진단받거나 치료할 때 미국으로 가는데(이건희 폐암 초기
수술 미국서 함, 등등)

대한 민국 1 % 들에겐 한국에서 미국식 의료 서비스(무지 비싸기 때문)를 받기 좋게되죠

여러분들은 전부 대한 민국 1 %(자산 23억 5 천만워 이상 , 실제는 30 억원 이상) 입니까?

아니시면 , 분노하세요

한미 FTA 통과되고(남경팔 한나라의원 팔 걷어 붙이고 통과시키려 ㅈㄹ)

내년에 총선에서 FTA 찬성한 딴나라당 국개의원 낙선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서민들에게 굴레(한미 FTA , 앞으로 70 년간 못바꿈)가 씌워졌는데

딴나라당 국개의원들 낙선 시킨들 뭔 소용

그리고 딴나라당 국개의원들 (나일억 보듯이, 오일병, 좃녀윽(영들포구) 등등 보듯이)보면

취미로 국개의원하는 인간들 많아요 국개의원 권력으로 지 돈 챙기려

애들 국개의원 안해도 대대손손 먹을꺼 있음

서민들은 당장 한미 FTA 가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어 삶이 피폐해집니다

서민들은 생계형 인생을 사니

1. 벼농사 이야기 - 현재는 외국인들이 한국 농사용 토지에 투자가 제한 되어있는데

이번 한미 FTA 하면 100 % 투자 가능 - 미국 카길사(엄청난 곡물회사)가 한국 농토를 조금 비싼 값주고 삶

그리고 3 -4 년 경작 못하게하고 , 휴경지로 놔둠

그러면 쌀 값 폭등(수입 안하면 부족하니, 우리가 대응할 방법 없음)

그래서 기존 가격보다 4-5 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카길사 쌀 사먹게됨
(이것이 멕시코 털어먹은 방식. 멕시코 옥수수밭을 이렇게 털어먹었죠)

2. 의료 - 영리 병원 들어오고 , 민간 의료 되면 상위 30 % 정도 민간 의료 보험으로 갈 것으로

그러면 ,현재 수준 공공 의료 유지하려면 건강 보험료를, 빠져나간 30 % 에 대해 서민들이

더 지불해야함 . 건강 보험료 상승

2-1 . FTA 되면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카피 약 못씀

특허권 있는 미국약 써야함 . 그러면 약값 상승 10 배 정도 예상

자 이야기 해 봅시다 .

건강 보험료 올라 힘든데 ,공공 의료에서 치료할 때 10 배 높은 약으로 치료해야하므로

건강의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게되어 , 공공의료에서 치료하는 항목을 줄임

예를 들면 , 암치료 안된다, 영리 병원가라든지

암치료시 현재 정부 보조가 90 % 인가요? 이걸 50 % 만 지원해 주겠다

당연히 치료비 폭등 (집값 폭등이 아니고)

당신은 자산 30 억원이 넘습니까?

제발 ,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싸우세요

국개의원들에게 전화하세요

앞으로 여러 사례를 올리겠음 . 시간이 되면

내일 , FTA 통과르 시도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11 월 3 일날 하기로 했는데

왜냐? 11/1 일 부터 4 일 까지 이메가 G20 회의 참석차 해외로 날릅니다

거기서 오바마 만나거든요

가서 예뻐 보일려면 통과시킨 걸 자랑해야하니

FTA는 해야합니다 세계적인 추세 , 그런데 , 이런 내용의 FTA는 식민지 협정(ISD ? 라고 하던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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