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반도 제 3차 세계대전과 한미 FTA

[소설]

우선,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이 다음달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이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만일 강행통과되었다면 이 글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차 세계대전과 한미FTA는 무관한 것인가 ?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느는 말하자면 경제인데, 이 두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
 
그 두가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왼손 그리고 오른손에 해당한다. 왼손이 한미FTA라면 오른손은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이라면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어 있으므로 제목을 저와 같이 붙인 것이다.
 
한가지 미리 얘기하자면,
 
모든 은밀히 진행되는 것들의 가장 큰 적은 빛이다. 은밀히 진행되는 내용을 폭로하면 어둠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며, 갑자기 그러한 전략에 대한 정당화를 해야 하는 부담 속에 놓이게 된다.
 
말하자면 이 글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은밀한 전략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폭로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략과 한미FTA전략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미국의 세가지 반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4년전 대선당선에 대해 미 상하양원이 일제히 보낸 당선축하결의안..이고..다른 하나는 최근 미 상하양원에서의 합동연설이고, 마지막은 그후 있었던 펜타곤 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한 의전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겁난다. 뭘 사기치려고 한국대통령을 우대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그렇게 연출을 할 때 미국은 항상 그 연출의 효과를 미 백악관이나 의사당의 범위를 넘어 미국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한다. 어차피 그건 정치적 연출에 불과한 것이고, 정치적 연출 이상이라면 그것은 한미 양국국민들의 상식속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 상하양원합동연설의 "영광"은 두차례 있었는데, IMF직후 김대중 전대통령이 98년에 행했던 연설이고, 금번 이명박 대통령의 합동연설은 두번째이다. 둘 다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나던 때 미국이 베푼 정치적 연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미FTA는 IMF체제의 숭미적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한미FTA 외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대체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갑자기 펜타곤을 15분간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 방문은 단지 국방예산 삭감에 직면한 미군부의 단독플레이에 불과한 것일까 ?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에 구사하는 한미FTA의 길과 전쟁적 길은 지금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두가지 길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별개가 아니다.
 
그럼 이 두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달러가치 하락이라 하면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보다 달러의 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위안이나 유로나 엔의 미국내 자산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게 된다.
 
달러기축통화체제하에서 적정달러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금본위제가 있었지만 이미 금태환제는 지난 1983년에 폐지되었다.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후 미국은 주요 경제대국들을 불러서 환율을 조정하고, 자국에 유리한 무역정책을 강요하여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이를 놓고 충돌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월가에 진출하였던 국제자본 가운데 일부가 이탈하고, 금융위기가 월가를 붕괴시킨 가운데, 지금 세상은 국가 대 자본의 대결구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 속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미국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은 미국내 모든 세력들이 미국의 미래를 바로 한반도에 걸고 있다. 중국을 둘러싸면서 중앙아시아-한반도-일본/대만-동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환형벨트를 전체 그림인데, 여기에 미주대륙이 보태어 지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바로 한반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노선이 북폭론이었다면, 경제적 노선이 바로 한미FTA이고, 신미연방전략으로서 아시아연방론으로서 아페크의 수정판이고, 일본이 구상했던 엔블럭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대체그림이다.
 
미국의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서 전쟁노선과 경제노선이 병행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설명이지만 최근 미의회에서의 상하양원 합동연설과 펜타곤방문은 보다 밀도있는 사태전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기본전략이 위와 같으므로 만일 미국이 한반도를 집어 삼키지 못한다면 미국의 구상은 근본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남한을 한미FTA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노예화하고, 그리고 (And)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면...미국의 미래는 사실상 좌절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펜타곤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FTA와 북한의 붕괴,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정부 밖에 없다. 그것은 김대중도 아니었고, 노무현도 아니며, 앞으로 박근혜도 아니고, 안철수와 같은 신진유명인사도 아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미FTA비준이 실패하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다. 한미FTA비준이 원안대로 혹은 수정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쟁은 한미FTA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미국의 구상에 장애물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만일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욱 더 전쟁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커녕 한미FTA체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구상이 좌절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보다 전면적인 전쟁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최근 일본 및 중국과의 달러스와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것은 투기자본의 외환시장 공격에 대비한 것일까 ? 내 생각에는 그것은 표방하는 바이고, 실제로는 전쟁에 대비한 경제안정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무엇보다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S&P가 통일이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발표하였는데, 이는 두가지로 읽힐 수 있다. 하나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을 사전에 완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책동가능성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시장의 요동을 방지해 놓은 상태에서 맘껏 전쟁을 해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전쟁으로 경제가 요동친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진액을 뽑아가는 미국에게도 좋을 것이 없지 않은가.
 
후자라면 S&P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무디스와 비교하여 S&P는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계 자본이라 할 수 있는 리만브라더스를 죽음으로 내 몬 자본의 사냥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명박정권이 내 걸게 되는 이데올로기는 통일이데올로기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정권은 한미FTA비준을 서두르다 일단 11월로 이월시켰다. 정권레임덕 방지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통일이데올로기의 제시가 어떤 식으로든 등장할 것이다. 어떤 조작된 사건이 돌출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과거 베트남전의 계기가 된 통킹만 사건이 그랬던 것 처럼 어떤 사건을 또 다시 조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군부가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원순의 공산당 발언을 이용하여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하겠지만 미국의 구상에 맞지 않는 세력들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미국은 BBK를 가지고 숭미목사들의 협조를 독려함으로써 계속 이명박대통령을 협박하고 용기를 주며, 추동하려 들 것이다. 펜타곤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는지가 궁금하다.
 
북한과의 전쟁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고, 한미fta비준이 실패하였을 경우 한국을 통째로 뒤흔들어 미국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쟁을 통하여 전시체제로 들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명박체제를 연장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반한미fta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모두 전비로 지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
 
북한과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국제전쟁이다. 그것은 남방삼각체제와 북방삼각체제의 대결이다. 진영간 대립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미국의 구상을 남한과 북한에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면 한국을 흔드는 방법으로 일본의 독도침탈을 생각할 수 있다.
 
독도해전을 먼저 일으키고, 그에 대해 북한이 개입하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방식의 전쟁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일본을 이용한 대한민국 흔들기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첫째,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한다. 과거 북폭에 대한 네티즌들의 폭로전이 미 의회 의원에 의해 "놀랍다"는 반응을 받은 적이 있다. 더 많이 알려질 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미fta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계몽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제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유엔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비아사태 등에서 처럼 멍멍하게 해서는 안된다. 유엔본부 한반도 이전을 제안하여 제3차 대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판문점이든...강화도이든....
 
세째, 한미fta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독소조항을 모두 없애고, 헌법의 위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관련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그것은 사실상 민족경제체제의 씨앗이다.
 
이만 줄인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44576
    http://www.seoprise.com/etc/u2/392844

[음]

정말 외면하고 싶은 무서운 현실이네요. 하지만 이글에서도 말했든 공론화 해야 그 음모가 수그러들 수 있으므로 널리널리 알리는게 좋을듯 해요. 많이 많이 퍼가서 여기저기 널리 알리도록 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산사람]

이 글 복사해서 주변에 알려야겠어요
다른 님들도 그러셨으면..

[그렇군요]

무서운 뒷거래가....전쟁을 택하느냐 fta를 승인하느냐...
독소항목(노예계약)을 제거해서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쩧든 전쟁은 다 죽는길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