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졸속추진되는 건 반대한다. FTA는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단일시장화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이 아직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다. DJ 정권 당시 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때 EEZ선을 잘못 정한 바람에 독도 분쟁이 생겼다. 그때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팔아먹는다고 줄기차게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업협정이 체결됐다. 어민들의 극렬한 반대에서 불구하고 체결됐는데, 지금 독도 영유권 분쟁이 생겼다. 지금 FTA도 시간을 두고,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체결하는지도 보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FTA를 시간에 쫓겨 졸속추진하면 신한일어업협정처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다.
- 우리 농민과 노동단체 인사들이 미국에서 반FTA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합법시위라면 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을 할 때 국내에서 학생들이 반대를 극렬히 했다. 그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한 고지에서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반FTA 시위를 하는 건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 우리나라의 FTA 협상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신한일어업협정을 할 때 일본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을 투입해서 10여년 간 준비했다. 근데 우리는 준비할 때 몇명 안됐다. 그래서 신한일어업협정을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FTA를 하는데 120여명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국제거래법 지식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지는 의심스럽다. 관료 몇명이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협상 전문가나 로펌 전문가를 총동원해야 한다. 각 분야의 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영향이 온다는 걸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관료들만 가서 안이하게 협상할 게 아니라 민간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협상해야 한다.
- 현재 정부의 협상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있다.
이상 2006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방송을 가졌던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