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를 들으신 분은 이해 하실거라 믿어요.
부분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그 차액이 다른 복지 부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적다는걸요.
부분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자기 소득신고를 학교나 구청에 해야 하고요. 그 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위한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자 그 인력을 쓰기위한 비용은 어디서 나갈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님대로 매년마다 신고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쓸데없는 비용(차비,인지세)등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근거가 타당하다면 저도 저도 무상급식 반대하겠습니다.
이유 없죠 똥고집 ㅋㅋ
완전 찬성해요 !!
일단 의료보험이나 다른 소득세 등 신고된 것으로 충분한 자료가 이미 있기때문에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처리, 학교의 업무를 거꾸로 덜어주고 학교에서는 교장도 선생도 학생도 급식비를 낼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무상급식 티를 내려고...
무엇보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학생 고등학교학생둔 서민들은 돈 내고 급식먹고, 초등학생은 전부 무료급식하는 쇼인것입니다. 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니, 조삼모사가 따로 없지요. 오세훈은 초,중,고 전부 하위 50%에게는 무상급식하자는 것이었지요.
내년, 내후년 중고등학생부모들 급식비 다 내게 되면, 속은 걸 알텐데... 아마, 그러면, 정부에서 돈 다 내놓으라고 다시 선동질 할 것입니다.
Jot까라
아까 서초구민중 한분이 부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요.
혹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다면 듣고 싶어서요,
전 아이가 없는 싱글입니다.
제가 낸 세금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형편상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반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혼난 기억이 상처로 남아있어서요,
애들 밥주는거 가지고 이러는거 자체가 ;;
아이들은 꿈나무 !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신고하는거 보셨어요.
따박따박 세금낸 월급쟁이만 상위 50%에 들어가 급식비 내고 거짓 신고한 변호사 의사 자식들이 무료로 급식하는 꼴 보게 될겁니다.
강의를 들어보세요~
경제강의 들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왕자의 무상급식 http://www.youtube.com/watch?v=29m7Ll5oojw
왜 이건희씨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해도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당^^
재벌진입을 눈앞에 둔 수십억 자산가가 의료보험 16000원 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타먹겠죠.
대기업 다녀도 원비를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는 데 정작 그 분들은 혜택을 못볼거에요.
이걸 가려내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무상급식 선별과정에 투입되는 시스템과 인력 비용도 계산해서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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