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데
이명박이 뭐를 공개안하고 있는건가요?
번역을 안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정보를 숨게는게 가능한건가요?
네,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5건에 달하는 번역오류도 아직 정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숨기나 마나 아닌가요? 저렇게 인터넷에 떡하니 돌아다니는데 능력자 변호사분들이 번역하시면 금방 하실텐데.......저걸 왜 숨기죠? 더 이해가 안갑니다..ㅡㅡ;
이상한 정부에요.
그리고 이 FTA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체결되고 나면 한미FTA법이 한국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미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하고요.
이걸 알면서도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궁금한 것이 미국은 항상 언급하신 조항을 대부분 협정에 넣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fta에도 넣고, nafta에도 넣고. 그래서 궁금한게 한국 eu fta의 eu 발의법은 저런 조항이 있느냐죠.
만약에 대부분 나라가 저런 조항을 삽입한다면, 우리나라도 못할게 없다고 보거든요.
조약(treaty)랑 협정(agreement)가 다른거잖아요? 조약이면 미국도 저런 문구 못넣겠지만, 협정이라서 넣은거 같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저런 문구를 똑같이 써넣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784 | 10살 남아가 여아에게 욕문자 보낸 화홍초 학교폭력 아고라 서명.. 4 | 상식과원칙 | 2012/01/07 | 2,212 |
55783 | 성대애랑 외대또는 이대애랑 같이살건데 어느동네가 적절할까요?(원.. 6 | 원룸 | 2012/01/07 | 1,563 |
55782 | 둘째가 딸이래요 36 | 쾌걸쑤야 | 2012/01/07 | 5,702 |
55781 | 아이폰 사파리에서 82 가 모바일 모드로!!! 6 | 우아!! | 2012/01/07 | 1,028 |
55780 | 대전에 유아 사경 치료하는 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2 | 대전맘 | 2012/01/07 | 2,226 |
55779 | 영어로) "가치있는 것을 하는데 늦은건없다" 4 | ㅎㅂ | 2012/01/07 | 962 |
55778 | 다우닝 소파 싸게 살수 있는곳 있나요? 6 | ..... | 2012/01/07 | 7,598 |
55777 | 요즘 감기 걸리신분 많나요? 1 | 엣취 | 2012/01/07 | 542 |
55776 | 진중권과 나꼼수의 차이점 39 | 진중권팬 | 2012/01/07 | 2,556 |
55775 | 공부하는 남편 무관심때매 이혼하고싶단님 9 | Aaa | 2012/01/07 | 2,902 |
55774 | 어제위탄 전은진 정말 매력적이지않나요? 17 | 위탄 | 2012/01/07 | 3,029 |
55773 | 겨울철에 쌀벌레 어찌하나요? 2 | 싫어 | 2012/01/07 | 1,093 |
55772 | 고기 먹을때 먹는 파겉절이 양념 18 | 이요.. | 2012/01/07 | 9,241 |
55771 | 프랑스 매체에도 나꼼수와 정봉주가 나왔다네요 1 | 참맛 | 2012/01/07 | 1,207 |
55770 | 테트라사이클린 부작용 3 | 치아고민 | 2012/01/07 | 2,956 |
55769 | SBS 힐링캠프 "문재인편" 3 | 어떤 분일까.. | 2012/01/07 | 2,149 |
55768 | 문성근, 77만 안된다고~~~ 4 | 참맛 | 2012/01/07 | 2,286 |
55767 | 실리프팅 해보신분 계세요? 브이라인리프팅, 이지리프팅 같은거요... 5 | ... | 2012/01/07 | 5,842 |
55766 |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취소 1 | 궁금 | 2012/01/07 | 856 |
55765 | 키톡사진이 2010년 10월쯤 이전 사진들은 왜 안보이나요? 2 | 82관리자님.. | 2012/01/07 | 1,139 |
55764 | 진중권은 갈 수록 이상해지는것 같아요. 55 | 허허 | 2012/01/07 | 4,819 |
55763 | 오늘은 그런 날. 2 | 눈물 | 2012/01/07 | 1,455 |
55762 | 오늘 오후6시 진중권이 bbk관련 타임라임상에서 토론한다고 하네.. 4 | 가을 | 2012/01/07 | 1,200 |
55761 | 유방암검사 1 | 점순이 | 2012/01/07 | 1,224 |
55760 | 영작 한 문장만 부탁드려요 ㅜㅜ 2 | 미란이 | 2012/01/07 |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