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이슈정치토론방의 <제비22>님 글입니다. 아이디 있으신 분은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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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2
이어 가 보겠습니다 ^^
아무튼, 미국은 달라를 찍어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미국은 국가부도를 당해도 수십번은 당했을 겁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인지는.....................아무도 모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있고, 주정부 부채가 있고, 공기업 부채가 있고 등등 부채가 많은데, 이게 다 합해서 얼마인지는 발표를 안해서 모릅니다..
그냥 추산하기를, 대략 30조 달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뿐입니다.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신분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
최근 3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매년 1년에 1조 달라 이상씩 늘었습니다....
1조 달라.... 우리돈으로 1200조 정도 되죠? 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마.... 350조 정도되나? 뭐 그럴텐데.. 미국이 매년 늘어나는 빚이 1200조.. 에요... 후덜덜 하죠? ^^
아무튼, 미국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금본위제에서 달라본위제로 넘어 온 후, 달라 찍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미국의 이 풍요로움은 어디서 온것일까요?
어찌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달라를 찍어서, 1990년대에는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로 풍요로웠고,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제품들로 또 풍요로운 중입니다 ㅎㅎ
또한, 아프리카 나라등 후진국들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음.... 미국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진짜 2부, 자유무역체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라본위제로 많은 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 GATT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집니다.
이 GATT의 약자가 뭐냐하면......... 뭐 .... 그런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흠흠....
중요한건,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함으로써 전세계가 다 같이 잘살아보자.... 뭐 이런 이바구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극도의 보호무역을 채택해 버리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경제불황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자기네 물건이 자국내에서 남아도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팔아먹을 곳이 필요해 진겁니다... 그러니, 10년전에는 보호무역하자~!!!! 이러던 놈들이, 이제는 자유무역하자~!!!! 라고 외치고 나오는 겁니다 ㅎㅎㅎ (미국도 알고보면 차암 치사빤쯔.. ㅋ)
그 자유무역의 3원칙을 GATT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자유무역주의 - 국가간 제화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별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더욱 발전.
2. 무 차별주의 - 관세등을 매길때, 국가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은 안된다.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하라..
3. 다자주의 -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해결이 잘 안된다.. 그러니 이건 다같이 모여서 해결하자...
참... 생각하면 웃긴 이야기죠.
왜냐구요? 자유무역주의는 말입니다. 이런거죠..
미국은 자동차, TV, 반도체, 등등을 잘 만들고, 콜롬비아 너네는 커피를 잘 만드니, 너네는 우리 자동차, TV, 반도체를 수입해가고, 우린 너네 커피 수입할께, 대신 너네는 자동차, TV, 반도체 등의 공장은 짓지 마라.. 우린 커피농장 안만드께....
그런데 혹시라도, 너네가 TV를 만들고 싶어서, TV에 관세를 물리겠다면, 뭐 좋다.. 대신 미국 TV에 관세 30% 메기면, 싼 한국 TV도 30% 매겨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너네랑 우리랑 좀 의견이 안맞으면, 우리끼리 해결을 하려면 힘드니까, 친구들 모아서 그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자.. 대신 그 친구들의견은 우리 둘다 들어야 한다.. 알았지? 자 친구들 와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콩고, 케냐, 베트남.. 음 다왔네... 자 다들 자유롭게 이야기 해봐...... 내 의견 반대하는애 있어? 케냐? 눈빛이 왜그래? 어 베트남? 한번 더 뜨까? 아니라고? 아.. 내말이 맞다고 다들 동의했네.. 자자 콜롬비아야 봤지, 다자주의가 이렇게 중요한거야.... 이제 내말들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ㅎㅎ
선진국과 후진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선진국이 유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치열한 이념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으므로, 후진국들을 그냥 확 깔아 뭉게버리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과실을 맛보아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아군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GATT 체제에서는 1차 산업, 즉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고, 그다지 강제성도 없었다보니, 초반 반짝 하다가 흐지부지 해 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흘러.... 소련이 맛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슬슬....
이념 전쟁이 드디어 자본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러자, 선진국들은, 이제 키워 놓은 후진국들을 쪽쪽 빨아먹어야 겠는데 GATT로는 너무 강제성도 없고 해서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게, 우루과이 라운드 부터 시작되어 논의를 확장시켜서 1995년에 발족한 WTO 체제입니다.
이 WTO 체제는, GATT와 달리 준사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즉, WTO 말을 안들으면, 국제법상 다양한 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1차산업부터 모조리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집어 넣음으로써, 더이상 후진국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후진국들이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그 세부사항에서 얼마나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체결하느냐.. 만 남은 상태였기에, 우리나라도 뭐 어쩔수없이 WTO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이란건 말이 좋아 자유이지, 선진국이 후진국을 후려 먹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
후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포니 만들던 시절에 자동차가 자유무역이었다면 그 즉시 현대자동차는 망했을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무역으로 풀어버리면, 평생 선진국이 쓰는 신발이나 옷감, 음식, 뭐 이런거나 대주고, 겨우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거 몇대 얻어올수 있을 뿐이지요.
자 여기까지... 또 브레이크.... 커피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 1부와 2부의 이야기가 합쳐지는 기막힌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