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11-10-24 06:58:22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485 | 12월 1일 조중동종편 개국? 1 | 알콜소년 | 2011/11/28 | 632 |
| 41484 | 왜 경찰과 찌라시들은 셀프빅엿을 막막 쳐드시나요? 3 | 왜왜? | 2011/11/28 | 1,246 |
| 41483 | 초등 저학년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 있나요? 4 | 쥐박이 탄핵.. | 2011/11/28 | 1,817 |
| 41482 | 지인 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8 | .. | 2011/11/28 | 2,899 |
| 41481 | 힘든과정속에 있답니다. 2 | .. | 2011/11/28 | 1,028 |
| 41480 | 청주에 신장 잘 보는 병원 소개해주세요 | 율마 | 2011/11/28 | 1,582 |
| 41479 | 전 종로경찰서 경찰관 - 종로경찰서장 지휘역량부족과 판단부족 1 | 우언 | 2011/11/28 | 841 |
| 41478 | 핸즈프리 추천 해주세요 . | 오레오 | 2011/11/28 | 349 |
| 41477 | 가죽 좋은 부츠 브랜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 애엄마 | 2011/11/28 | 681 |
| 41476 | 겨울에 가장날씬해보이는 이너웨어는... 2 | 날씬해보이는.. | 2011/11/28 | 1,879 |
| 41475 | 세상은 룰 이라는 것이 있다.. 규칙 말이다. 5 | 룰 | 2011/11/28 | 1,236 |
| 41474 | 난생 처음 씽크대 교체하려고해요 4 | 씽크대 | 2011/11/28 | 1,921 |
| 41473 | 안철수 ..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자....한적이 없대요.. 5 | rr | 2011/11/28 | 3,263 |
| 41472 | "아일랜드"라는 드라마 어떤가요? 12 | 현빈 | 2011/11/28 | 2,123 |
| 41471 | 퍼펙트 센스 보신 분 어떤가요? 1 | ᆢ | 2011/11/28 | 430 |
| 41470 | 패딩잠바 사려는데여.. 1 | 바다 | 2011/11/28 | 829 |
| 41469 | 아랫사람한테 밀렸어요,, 5 | 어찌해야할지.. | 2011/11/28 | 1,951 |
| 41468 | 양파즙 믿을만한데 추천해주세요 3 | Fta 반대.. | 2011/11/28 | 1,847 |
| 41467 | 중매해주고 그에 합당한 대접 안해주면 그렇게 섭섭하나요 43 | ,,, | 2011/11/28 | 6,176 |
| 41466 | 구속영장 청구된 촛불시민을 위해 3 | 미리내 | 2011/11/28 | 795 |
| 41465 | 4살 6살애들 현미먹어도 될까요? 7 | 현미20kg.. | 2011/11/28 | 3,684 |
| 41464 | 월급은 사이버머니..? 돈이 어디로 새는 걸까요??? ㅡ.ㅡ 4 | 끙.. | 2011/11/28 | 1,383 |
| 41463 | TV 안나와요 아 제기랄~;;; 13 | 이런 십장생.. | 2011/11/28 | 3,284 |
| 41462 | 호떡믹스가 많이 남았는데.... 4 | 허브 | 2011/11/28 | 2,109 |
| 41461 | 부산분들 도와주세요: 부산역 --> 벡스코 7 | FTA 반대.. | 2011/11/28 | 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