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609 | 무턱 수술은 어떤게 제일 좋을까요 | 관상 | 2011/11/25 | 724 |
40608 | 생강이랑 꿀이랑 재는거...도와주세요 8 | 애매합니다 | 2011/11/25 | 1,853 |
40607 | 어그요. 롱과 숏중에 어떤거 신으세요? 4 | 오글 | 2011/11/25 | 1,398 |
40606 | 25개월 아기.. 팼어요ㅠㅠ 24 | ㅠㅠ | 2011/11/25 | 23,509 |
40605 | 미역국 끓일때 쓰는 고기 어떤게 맛있나요? 11 | .. | 2011/11/25 | 1,847 |
40604 | 절임배추 40킬로에 생새우는? 1 | 고민맘 | 2011/11/25 | 1,698 |
40603 | 초등학교 방과후 조선일보NIE 2 | 숲 | 2011/11/25 | 1,875 |
40602 | 26일 서울광장 100만 한미FTA집회및 명박퇴진 비준무효 검색.. 8 | ffta반대.. | 2011/11/25 | 1,359 |
40601 |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추천해 주세요.(남학생) 5 | sugerl.. | 2011/11/25 | 1,699 |
40600 | 줄기세포 주사 혹시 아시나요? 3 | 큰 맘 먹은.. | 2011/11/25 | 2,077 |
40599 | 민주당 중앙위 통합 결의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냈네요 | 국민의명령 | 2011/11/25 | 670 |
40598 | 신랑이 회사생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T.T 7 | 신랑이 아들.. | 2011/11/25 | 2,079 |
40597 | 목이 쏴하고, 재채기.. | 감기 | 2011/11/25 | 610 |
40596 | 김치찌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ㅠㅠㅠㅠ 23 | ㅇㅇ | 2011/11/25 | 8,032 |
40595 | 한,미FTA에 관심없는분들께.. 9 | 김현정 | 2011/11/25 | 1,289 |
40594 | 여중생들 겨울에 교복위에 뭐 입나요? 6 | 연아짱 | 2011/11/25 | 2,593 |
40593 | 너꼼수 1회 결국 14시간만에 접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36 | 세우실 | 2011/11/25 | 5,506 |
40592 | 마트에서 어그부츠 구입하신분들 여쭐께요 8 | 어그부츠 | 2011/11/25 | 2,417 |
40591 | 낼 에버랜드 가도 될까요? | 고민고민 | 2011/11/25 | 886 |
40590 | 경찰대학교 동문들 집단행동한다 27 | jdelor.. | 2011/11/25 | 3,494 |
40589 | 2030젊은그들이 나서다....일났습니다. 5 | .. | 2011/11/25 | 2,107 |
40588 | .....나꼼수 맥쿼리 송경순이 백지연씨 전 남편이었네요...... 10 | 꼼수 가카 | 2011/11/25 | 17,615 |
40587 | 이 패딩 어떤가요? 4 | 궁금이 | 2011/11/25 | 2,852 |
40586 | 코트 사려면 아울렛이 제일 나은가요? 8 | 애엄마 | 2011/11/25 | 3,360 |
40585 | 달려라정봉주 읽으며 빵빵 터지네요 ㅎㅎㅎ 6 | 두분이 그리.. | 2011/11/25 | 2,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