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713 | 서울대생 ＇디도스 사태＇ 시국선언 추진 3 | truth | 2011/12/23 | 1,545 |
| 50712 | 갤럭시s2 싸게 사셨다는 회원님~ 2 | bluebe.. | 2011/12/23 | 1,192 |
| 50711 | 세븐스프링스 vs 빕스 8 | 계모임 | 2011/12/23 | 3,256 |
| 50710 | 누진세 이야기 1 | 학수고대 | 2011/12/23 | 885 |
| 50709 | 엄마의 수술 | 꼭 부탁드립.. | 2011/12/23 | 537 |
| 50708 | 프렌* 카페 ~~이런류 따뜻하게 데워도 되는지요? 4 | 꽃소금 | 2011/12/23 | 829 |
| 50707 | 편입준비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 편입준비 | 2011/12/23 | 1,442 |
| 50706 | 급해요))회원장터규정요 1 | 사랑이 | 2011/12/23 | 571 |
| 50705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100인에 한국인이 무려 3명.. 26 | .. | 2011/12/23 | 19,013 |
| 50704 | 저아래 제왕절개 수술 글 보고 문의드려요 7 | queen2.. | 2011/12/23 | 1,366 |
| 50703 | 주5일수업 아이 재능교육이 될까요? 3 | 쩡이아줌 | 2011/12/23 | 720 |
| 50702 | 정봉주 의원님 어디서 수감 생활 하시게 되나요. 6 | 순이엄마 | 2011/12/23 | 2,032 |
| 50701 | 괴롭힘의이유가 장난삼아 한일....이라니 8 | 중학생 | 2011/12/23 | 1,943 |
| 50700 | 불편한 동반자 미국과 중국 | 쑥빵아 | 2011/12/23 | 395 |
| 50699 | 크리스마스 2가지 | 음식 | 2011/12/23 | 495 |
| 50698 | 전세복비좀 알려주세요 1 | 이힛 | 2011/12/23 | 594 |
| 50697 | 장터에서 귤을 구입했는데 열흘째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으으 | 2011/12/23 | 936 |
| 50696 | 교원 위즈키즈가 한달 얼마인가요? 1 | 초등생 | 2011/12/23 | 1,054 |
| 50695 | 광고링크 댓글 다시는 분들께 진심 한마디 드립니다. 1 | 플리즈 | 2011/12/23 | 757 |
| 50694 | 커플끼리 놀러가는거 진짜 힘드네요. 1 | 하.... | 2011/12/23 | 1,664 |
| 50693 | 5개월된 아가와는 뭘하고 놀아줘야 할까요? 2 | 애엄마 | 2011/12/23 | 837 |
| 50692 | 집보러갔는데 세입자가 나꼼수팬이더군요...근데 눈물이. 4 | 마니또 | 2011/12/23 | 3,383 |
| 50691 | 남의 집 귤을 왜 훔쳐갈까요... 11 | 참.. | 2011/12/23 | 3,295 |
| 50690 | 뽁뽁이 싸게 파는곳 링크좀 부탁드려요~~ 7 | 뽁뽁이 | 2011/12/23 | 4,122 |
| 50689 | 초등4학년 남자아이도 어그 신나요? (60대 아빠도?) 2 | 발 따순게 .. | 2011/12/23 | 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