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9240 | 총수의 교통방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2 | 참맛 | 2011/10/27 | 1,042 |
| 29239 | 사랑하는 관악구.. 33 | 기분 좋다 | 2011/10/27 | 2,917 |
| 29238 | 아기 백일을 앞두고 시부모님이 화가 나셨어요. 8 | 피곤 | 2011/10/27 | 4,497 |
| 29237 | 교통카드도 미리 준비해 오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5 | ^^별 | 2011/10/27 | 2,170 |
| 29236 | 손가락 마디가 부었는데요 어느병원에 가야하나요?? 3 | 병원 | 2011/10/27 | 2,231 |
| 29235 | 우와...한겨레 1면 넘 멋지네요..ㅠㅠ 14 | dd | 2011/10/27 | 7,335 |
| 29234 | 어제 도올선생님 공도 컸던 거 같아요 4 | 선생님공로 | 2011/10/27 | 2,298 |
| 29233 | 파마 머리에 좋은 헤어제품... 5 | 추천,,, | 2011/10/27 | 1,787 |
| 29232 | 지금 에스비에스 아침방송 이효재씨 머리... 15 | .. | 2011/10/27 | 4,102 |
| 29231 | 중1 딸아이 조언좀 주세요 (성적관련) 5 | 경북 | 2011/10/27 | 1,497 |
| 29230 | 10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1/10/27 | 774 |
| 29229 | 새시장님께 선물 8 | 제가요 | 2011/10/27 | 1,402 |
| 29228 |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빠지는 이유가 몰까요? 11 | 고민 | 2011/10/27 | 3,907 |
| 29227 | 82지엥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 수첩의 비밀 2 | 참맛 | 2011/10/27 | 1,270 |
| 29226 | 인권운동가 출신 교육감과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 1 | 쿡쿡 | 2011/10/27 | 878 |
| 29225 | 12월 출산이예요. 그전에 꼭 해야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2 | 곧 실미도... | 2011/10/27 | 891 |
| 29224 | 패키지에 남편없이 2돌4돌아들들 갈수있을까요? 11 | ?? | 2011/10/27 | 1,138 |
| 29223 | 돋보기와 보청기가 절실히 필요한 홍반장~~~ 1 | ^^별 | 2011/10/27 | 922 |
| 29222 | 떡 받았어요...ㅋㅋ 32 | ^^ | 2011/10/27 | 3,327 |
| 29221 | 서울 숙박 도와주세요 ㅠ.ㅠ 3 | 구미영 | 2011/10/27 | 1,641 |
| 29220 | 조중동, 박원순 당선에 '패닉'. 또 색깔공세 1 | ^^별 | 2011/10/27 | 1,188 |
| 29219 | 82쿡 기분좋은 아침 12 | 에헤라디야~.. | 2011/10/27 | 1,351 |
| 29218 | 서울시장 선거 너무너무 기뻐요! 3 | 친일매국조선.. | 2011/10/27 | 927 |
| 29217 | 시장님 피곤하시겠어요. | 이발관 | 2011/10/27 | 815 |
| 29216 | 퀼트 팩키지는 없나요? 8 | 저질 손 | 2011/10/27 | 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