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형 4 년6개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