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제학에 "분배 손실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지 아는 분은 빨랑 알려주기 바란다.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하니까.
한 학년에 300명이 있는 어느 학교를 생각해 보자.
이번에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된 애가 있는데, 그 애 엄마가 전교생 300명을 초청해서 피자를 사준다고 생각해 보자.
한 판에 2만원짜리 피자를 2인당 1판씩 주문했다면?
1인당 1만원. 즉 300만원이 지출된다.
한달에 수입이 몇천만원씩 되는 집이라면야 별로 부담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산층이나 그 이하 가정이라면 갑자기 쌩돈 300만원이 날아가면 타격이 클 것이다.
그런데 초대받은 아이들 입장에선 어떨까.
그냥 피자 좀 얻어 먹은 것일 뿐, 무슨 큰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 것이다.
복지가 이런거 아닐까 한다.
국가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수혜자들은 별로 큰 느낌을 못 받는다.
또한, 돈을 걷고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니까 수혜자들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전교 어린이 회장 엄마가 피자를 주문하면서 직접 주문이 아니고 주문 대행 회사에 주문을 하고 서빙 수수료를 떼어 피자 갯수가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래서 복지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