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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사고 문제점, 일반고 전환이 해법인가?

| 조회수 : 2,956 | 추천수 : 0
작성일 : 2014-08-07 02:39:47

요즘 언론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뜨겁고 학부모님들 사이에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새벽으로 가는 길목이지만 꼭 이곳 님들과 공유하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1974 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기반이 무너져 고교평준화 정책을 혁신하고 특목고 자사고의 부작용도 손질하여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다양화 교육 정책 수립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선발, 수업료, 교육과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했으나 자율성을 악용해 자사고가 입시전문고교화 되어 대학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도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전국 49 개의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25 개 교가 특목고 아래 자리 잡고 우수생들이 몰려 일반고는 마이너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정책을 발표하여 자사고교장단과 학부모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규정상 5 년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합니다 . 올해는 2010 년에 설립한 14 개 교가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는 2011 년에 설립한 11 개 학교가 평가를 받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원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2016 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용린 전 교육감 체제 아래서 교육부가 제공한 틀을 사용한 1 차 평가가 있었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비리 학교와 원래 자사고 목적에 반한 학교 등 14 개 교에 전부 면죄부를 주어 통과될 뻔 했습니다 . 1 차 평가는 개별 학교의 운영과 고교과정 편성 , 즉 운영 문제를 다뤘다면 2 차 평가인 공교육 영향 펑가는 개별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이는 주변 학교와 교육비 격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자사고가 인근 일반 학교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심사 대상인 14 개 자사고 모두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 86% 정도가 자사고 특목고 등이 초등 중학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민 65% 가 자사고 폐지에 동의하며 자사고 특목고 위력에 초 중등 교육이 휘청거린다는 의견입니다 . (  옥상옥인 특목고 손질도 필요하지만 ...)

교육부가 자사고의 선지원 후추천제를 골자로 하는 ‘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 ’ 시안을 발표한 후,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하여 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알려졌고, 자사고 정책이 교육적 철학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터라, 자사고 측 반발에도 그러한 원칙 ( 일반고 역량강화방 ) 을 지킬 것이라 믿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

‘ 일반고 역량강화방안 ’ 이 무산되어 자사고의 핵심적 정책 방안이었던 <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제 > 는 물 건너가고 시안에 예고되지 않고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특이한 선발방식인 < 면접에 의한 선발 > 이라는 묘한 선발방식을 제시 확정하여 힘센 큰 목소리에 굴복하였습니다 .

성적 제한이 아니라도 성적 우수생 선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특목고 자사고 입시비리 조사 결과가 증명하였듯이 학교의 편법 사용은 쉽고 , 온갖 비리에도 지정 취소하지 못한 국제중의 건재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

일반고 붕괴 원인을 자사고에서만 찾는 건 무리지만 특목고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자사고 일반고가 나열되는 수직적 서열화의 부작용이 이 시대 우리 교육체제에 과연 바람직한가 ?

특목고나 자사고 등 재학생들의 사교육 경감 주장도 학교 내 기숙가 이용과 철저한 입시준비교육 때문이라는 점에서 궤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고 설립은 가능하겠지만 고교평준화정책을 균열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자사고를 일반고 수준으로 끌어내려 하향평준화 하기보다 일반고에 자사고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교정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자사고를 손질한다고 공약 준수에 매달리는 서울시교육감도 공공선을 중시하여 묵묵히 조직화되지 않은 절대다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로 교육감 퇴진도 불사한다는 이유있는 일부 목소리 큰 집단에도 귀 기울여 멋진 교집합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졸속과 불필요한 아집으로 탄생했지만 자사고 재학생들과 이를 준비하는 중3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사고도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 선발 방식보다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 방식으로 경쟁해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쟁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

자사고 동문들과 학부모들도 대부분이 입시 명문고 유지를 고집하는 교육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정신을 우선하여 우리 아이들 전체가 학교로 인한 자괴감 없이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재미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일부 목소리 큰 여론에 ..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종달새
    '14.8.19 3:46 AM

    "우리 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적당한 교육으로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자!"가 아니라 "균등한 경쟁으로 선발한 학생을 특별한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한다면 불평 불만이 나올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국의 유명한 사립고를 능가하는 자사고 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 2. pretty걸
    '14.9.16 8:18 PM

    이제와서 되돌리는것도 좀..

  • 3. 달빛소리
    '16.12.30 10:33 AM

    자사고는 상위50프로 지원덕분에 흥행몰이 한겁니다 즉 일반고의 희생으로 성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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