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게 무슨 말일까요? ymca 에서 하는건데..

[anne]

[KT, 하나로통신 시내전화 담합에 따른 가입자 피해 집단소송 원고모집]

통신 서비스 시장이 연간 25조원으로 팽창한 가운데 통신비용은 가계지출과 시민소비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 관련 가격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이번 통신사업자가 담합행위에 대한 법률구조는 시장에서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가격 결정에 있어 소비자가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정보를 아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관련 담합이 갖는 부당성과 소비자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사안입니다.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이런 관행의 단절을 위한 소비자 입장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번 소송의 법률적 사회적 쟁점은 ▲사업자 간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 적격과 범위, ▲사업자 및 정부가 개입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대상, ▲담합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배상 청구의 범위, ▲담합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나아가 사업자간 담합에 의한 구체적 이익의 실현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등입니다.


[유의사항]

■ 대상원고 : 2003/8/1/~ 2004/8/1, 12개월간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에 가입상태였거나 신규가입했던 가입자
■ 접수마감 : 6월 10일(금)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전국 시민중계실 상담실)
■ 증빙서류 : 위 기간동안 하나로 텔레콤 가입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
   (가입비납부내역, 요금납부내역 등: 명세서가 없을 경우 통신사에 별도 신청)
■ 소송청구금액 : 인상된 요금분 + 위자료 100만원
■ 개인부담비용 : 소송의 진행비용(인지대와 송달료 등) 부담. 1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없음)
■ 소송대리 : 장완익 변호사(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고발접수방법]

□ 아래 입력창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등록하세요. (반드시 가입자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 가입 증빙서류를 YMCA로 보내주십시요 (우편, 방문 등)
□ 1차 원고등록이 확인되면 소송진행비용 1만원을 아래 계좌로 납부해주세요.
   (계좌번호: 우리은행, 010-081085-01-010,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전국YMCA시민중계실 연락처]

거제(055-636-4112), 구미(054-452-2321), 군포(031-453-8614), 광주(062-234-0077), 김해(055-328-3303), 대구(053-257-3548), 대전(042-472-3399), 마산(055-251-4835), 목포(061-243-8331), 부산(051-440-3354), 서울(02-733-3181), 수원(031-273-8317), 순천(061-745-0601), 시흥(031-315-4310), 여수(061-642-0001), 용인(031-265-7676), 울산(052-222-1899), 이천(031-638-9898), 인천(032-431-8161), 의정부(031-875-7575), 제주(064-725-9414), 진주(055-747-0836), 청주(043-253-6102), 창원(055-266-8680), 천안(041-575-9898), 평택(031-654-5900), 화성(031-223-1013)

[뽈통맘]

케이티랑 하나로의 불법 담합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