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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R&D예산 깍았다고 했잖아요

공부하자 공부해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25-01-16 15:01:41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은데

 

원래는 R&D 예산 맨처음 깍은건 윤석열이었던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증액해야 하고 원래 수준으로 복원을 요청한것까지

기사와 여러 자료들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계엄령때 나온 민주당 예산안 삭감논란에서 민주당이

R&D 예산을 깍았다는게 사실인건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인가요 찾아봐도 좀 헷갈리네요

 

만약에 R&D 예산을 민주당이 깍은게 맞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을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링크나 영상좀 알려주세요.

 

근거와, 사실 기반의 출처가 명확한 것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116.126.xxx.209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 아닙니다
    '25.1.16 3:07 PM (121.142.xxx.174) - 삭제된댓글

    https://naver.me/FG7J53fg

  • 2. 윤썩
    '25.1.16 3:09 PM (121.142.xxx.174)

    https://naver.me/G7ZSOGWF

  • 3. ..
    '25.1.16 3:10 PM (39.118.xxx.199)

    가짜뉴스입니다. R&D삭감하지 않았어요.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052

  • 4. ..
    '25.1.16 3:11 PM (121.190.xxx.157)

    대왕고래관련 505억-> 8억으로 삭감했네요.

  • 5. ..
    '25.1.16 3:11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뉴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연구개발 예산 815억
    복지부 예산 1650억
    등등

  • 6. ..
    '25.1.16 3:13 PM (121.190.xxx.157)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도 삭감했다고 합니다.
    https://www.ddanzi.com/free/831287319
    여기에 정리 잘 되어 있으니 보세요.

  • 7. ..
    '25.1.16 3:13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뉴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한 기사에 의하면
    민주당은 당초 편성안 677조 4000억월을 쳐내면서
    연구개발 예산 815억
    복지부 예산 1650억
    등등 감액

  • 8. ..
    '25.1.16 3:14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뉴스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작년 12월 한 기사에 의하면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677조 4,000억원을 쳐내면서
    연구개발 예산 815억
    복지부 예산 1650억
    등등 감액

  • 9. 이미
    '25.1.16 3:15 PM (39.118.xxx.199)

    현정부가 24년 감액해서 시끄러우니 25년도 예산은 증액해서 예산안 내민거. 기저효과로 늘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년만큼 늘리지도 않았어요.,

  • 10. ㅇㅇ
    '25.1.16 3:21 PM (118.235.xxx.241)

    예산을 되돌려놨는데 민주당이 깎았더군요. 제 분야도 올해 연구비 10% 삭감당했어요. 작년엔 윤석열이 10% 깎고 올해 예산은 민주당이 깎고. 이젠 또 조기 대선 대비해서 연구과제 기획하라고 위에서 난리라 짜증남. 과학 정책은 제발 과학자들에게 맡겼으면. 그놈의 법대 출신 정치인들이 과학 정책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나오는거에요. 그저 지들 입맛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최우선되는 게 좌우파 정권이 똑같음.

  • 11. ...
    '25.1.16 3:22 PM (223.38.xxx.226) - 삭제된댓글

    https://youtu.be/oOz0V7zPDrI?si=DQVVMDgrSpPlf7KM

  • 12. ..
    '25.1.16 3:23 PM (223.38.xxx.226)

    https://youtu.be/oOz0V7zPDrI?si=DQVVMDgrSpPlf7KM


    기사도 많고 뉴스영상도 많아요

  • 13. 진짜공감
    '25.1.16 3:26 PM (210.94.xxx.89)

    그놈의 법대 출신 정치인들이 과학 정책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나오는거에요

    모르면 쳐 그냥 전문가 집단 잘 구성해서 듣던가
    정책이 죄다 법쟁이들 손에

    어후 열받아요

  • 14. ..
    '25.1.16 3:26 PM (121.190.xxx.157)

    윤씨가 삭감한것
    - 고교 무상교육 전액삭감 (1월 2일 민주당은 중앙정부에서 무상교육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3년을 연장시켰다)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동원 대응 예산 전액삭감
    -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삭감
    - 군 예산 대폭삭감. 전투기조종사수당 7억, 수상함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훈련급식비9억, 단기복무장려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대 전액삭감, 독도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 액삭감.
    - 청소년방과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삭감
    - F35 추가도입예산 전액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 광복회 예산 6억 삭감
    [출처] 이번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고? 1. 예산삭감|작성자 숲섬

  • 15. 진짜공감
    '25.1.16 3:27 PM (210.94.xxx.89)

    국책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마다 호떡집 마냥 뒤집고 엎고 그런다더군요

    꾸준히 뭘 할 수가 없으니 ..

  • 16. ..
    '25.1.16 3:27 PM (121.190.xxx.157)

    민주당이 삭감한것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원
    - 검찰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 검찰특활비 8억 900만원
    - 감사원특경비 45억 1,900만원
    - 감사원특활비 15억 1,900만원
    - 감사원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
    - 감사원 국내여비 11억 5천만원
    - 감사원 업무용 택시비 4억 5천만원 중 3억 3천만원 감액 (노래방, 마사지 등 유흥가에서 출발한 택시비는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출발한 것만 인정)
    - 인사관리정보단 경비 4억 1,900만원
    - 경찰특활비 31억
    - 정부예비비 2조 4천만원 감액
    - 대왕고래프로젝트 497억원 삭감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508억원 중 74억원 삭감
    - 특정 사업 예산 삭감 등
    [출처] 이번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고? 1. 예산삭감|작성자 숲섬
    https://blog.naver.com/siwatarot/223714328158

  • 17. 118.235님은
    '25.1.16 3:28 PM (39.118.xxx.199)

    어느 분야신가요?
    세수는 한정적이고 모든 분야에 증액할 순 없죠.
    혹여 대왕프로젝트 연구신가요?

  • 18. ..
    '25.1.16 3:28 PM (121.190.xxx.157)

    위에 윤씨가 R&D예산 되돌려놨다는 분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이라고 하네요.

  • 19.
    '25.1.16 3:31 PM (211.211.xxx.168)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이 예산 안 올리는 거지요?
    진짜 팔요없는 거자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원
    - 검찰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 검찰특활비 8억 900만원
    - 감사원특경비 45억 1,900만원

  • 20. 순이엄마
    '25.1.16 3:34 PM (183.105.xxx.212)

    저런 가자 뉴스 대응해야 하는거 아닌가
    진짜 지긋지긋하다.

  • 21. ..
    '25.1.16 3:37 PM (121.190.xxx.157)

    211님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영수증 없이 예산 집행은 꿈도 못 꿀거라서요.

  • 22.
    '25.1.16 3:4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원전은 찾아보니 삭감 하려다가 막판에 통과 되었네요.
    근데 극우 블로거들은 계속 삭감했다 떠들고 있고.
    아! 2023년에는 민주당에서 싹다 삭감하긴 했었네요.
    원전이란 사업이 저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 다 제뺏었다 다 줬다 해도 되는 건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민주당, 상임위서 원전 예산 2139억 삭감 없이 통과
    업데이트 2024.11.1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13/FBWOK47WO5ELLLV5YF...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4억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3억원),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5억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SMR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해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분야다.

  • 23.
    '25.1.16 3:41 PM (211.211.xxx.168)

    원전은 찾아보니 삭감 하려다가 막판에 통과 되었네요.
    근데 극우 블로거들은 계속 삭감했다 떠들고 있고.
    아! 2023년에는 민주당에서 싹다 삭감하긴 했었네요.
    원전이란 사업이 저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 다 뺏었다 다 줬다 해도 되는 건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민주당, 상임위서 원전 예산 2139억 삭감 없이 통과
    업데이트 2024.11.13.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1/13/FBWOK47WO5ELLLV5YF...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4억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3억원),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5억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SMR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해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분야다.

  • 24. ㅎㅎ
    '25.1.16 3:43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121님. 문정부때 대통령실 특활비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요구해서 법원에서 이겼는데 끝까지 아누낸거 잊으셨어요? 제발 상대당 욕하더라도 자기네 당 한거 알고 욕하세요. 물론 알아도 상대만 욕하긴 하더라고요.
    위의 원전예산도 첨에 감액한다 엄청 설레발 치고 렵박하다 통과시킨 거에요,

  • 25. ㅎㅎ
    '25.1.16 3:44 PM (211.211.xxx.168)

    121님. 문정부때 대통령실 특활비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요구해서 법원에서 이겼는데 끝까지 아누내고 대통령 가록실에 봉인한 거 잊으셨어요? 제발 상대당 욕하더라도 자기네 당 한거 알고 욕하세요. 물론 알아도 상대만 욕하긴 하더라고요.
    위의 원전예산도 첨에 감액한다 엄청 설레발 치고 렵박하다 통과시킨 거에요.

  • 26. dd
    '25.1.16 3:44 PM (125.185.xxx.26)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실제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https://www-hankyung-com.cdn.ampproject.org/v/s/www.hankyung.com/amp/202412027...

  • 27. ..
    '25.1.16 3:48 PM (125.185.xxx.26) - 삭제된댓글

    최상목 부총리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 줘야", 그걸 왜 세금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은 무엇일까. 또, 그 '총알'을 왜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할까.

    https://m-ohmynews-com.cdn.ampproject.org/v/s/m.ohmynews.com/NWS_Web/Mobile/am...

  • 28. ㅎㅎ
    '25.1.16 3:50 PM (211.211.xxx.168)

    아! 원전 예산은 사감 안 했나본데 원전 연구 예산은 삭감 했네요.
    12월 10일

    민주당이 잘못한 건 조선에서 찾아 봐야 하네요. ㅎ

    4.1조 깎인 감액예산, 12대 분야로 살펴보니… ‘국방·R&D’ 대거 삭감
    장병 인건비 645억원… 장병 ‘마약 검사’ 키트 예산도 감액
    아이돌봄 지원 예산 384억원·R&D 예산도 1000억원 깎여
    폭설·폭우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감액’ 확정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12/10/KINCXG2U3BDHBJJ7JKW7CRYZVI...

    과학기술 분야에선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R&D 사업 예산이 7억원만 남기고 대부분 삭감됐다.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예산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등도 통과되지 못하며 R&D 분야 전반에 걸친 축소가 이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1조6379억원), 인공지능(AI) 연구 프로젝트(3217억원)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29. ㅎㅎ
    '25.1.16 3:52 PM (211.211.xxx.168)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며 20 30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작년에 딥페이크로 나라가 뒤집어 지고 초, 중등 학교까지 범죄가 내려오는 현상을 격었는데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예산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을 잘라 버린 건 참 황당하내요

  • 30. 민주당 지지자들
    '25.1.16 3:54 PM (211.211.xxx.168)

    극좌들이 거짓말 시키는 예산삭감 리스트는 그만좀 돌리세요.
    딱 윤석열 억울하다는 극우랑 수준이 똑같아 보여요

  • 31. ..
    '25.1.16 3:55 PM (125.185.xxx.26)

    반면 차세대 원전개발, 원전분야 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산업부 소관 예산이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장 투자에 맞춰져 있다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는 과기부 몫이다.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과기부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4세대 원전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설계하는 예산,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은 2022년 예산(3214억원)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편성안보다 1650억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4/11/22/4YFZ3NZKXNCE5NFOPQMIWKWXNY/

    신생에너지 태양광을 왜 증액해요? 전국이 민둥산인데
    미국처럼 평지에나 맞지 산깍아 민둥상만들어 태양광
    정부 국회 특활비도 0원 근데 국회도 뭐한다고 양심있음 똑같이
    0원해라

  • 32. ..
    '25.1.16 3:57 PM (121.190.xxx.157)

    211님
    윤씨가 24년 과학 R&D 감액한 규모는 알고계시는지요?
    4조6천억이예요.

  • 33. ..
    '25.1.16 4:00 PM (121.190.xxx.157)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5
    윤씨는 24년 과학 R&D 예산을 5.2조원 감액했으나
    6000억 증액해서 4.6조 감액했습니다.
    위에 민주당이 잘못한거라고 쓰신 1000억 감액에 분노하시는 분이니
    4.6조 감액엔 46배 분노하실거라 믿어요.

  • 34. ㅌㅌ
    '25.1.16 4:32 PM (1.225.xxx.133)

    민주당이 깎은건 정체불명의 과학 예산입니다, 슈킹용으로 예상되는
    예릉 들어 논문하나없는 무용과 교수의 ai예산

  • 35. ..
    '25.1.16 4:40 PM (118.218.xxx.182)

    김건희 마음 프로젝트.
    도대체 김건희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긴가요?
    뭘 연구하는건가요?

  • 36. 김모라고 하는
    '25.1.16 9:06 PM (114.203.xxx.133)

    무용과 전공 교수가 무슨 빽인지
    갑툭튀 한양대 공대 교수로 낙하산 인사
    그 여자가 하는 마음 어쩌구 프로젝트는 김건희 관련 의혹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가 연구 예산 엄청 투입
    이 어이없는 사태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국감에서 다 밝히고 연구비 회수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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