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할수록 괘씸하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휘했더라면, 국정은 안정돼 지금쯤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을 것이다.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들은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국사범에게 재기의 망상을 키워주고 있다.
이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공권력이 국사범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들은 신속하게 내란 정국을 통과해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에게 권한대행의 지위를 준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국가의 녹을 받아온 이들이 이렇게까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게 놀랍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온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