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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대통령 전례없으니

전례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24-12-11 19:09:26

지금 전례를 만들어 가면 되겠네요.

모든 창의성과 기지를 발휘하여

저 멧돼지를 포획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전례를 남깁시다!!!

 

IP : 119.66.xxx.1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멧돼지를생포하라
    '24.12.11 7:12 PM (218.39.xxx.130)

    멧돼지를 포획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전례를 남깁시다!!! 22222

  • 2. 재발 방지위해
    '24.12.11 7:13 PM (123.214.xxx.155)

    반드시 사형 집행해야 됨

  • 3. 꼼꼼하게
    '24.12.11 7:23 PM (211.215.xxx.144)

    내란죄는 즉각 구속, 직무정지, 탄핵인용되게 바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술주정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국가에 손해 끼친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
    그리고 사형!!!!!

  • 4. ....
    '24.12.11 7:25 PM (222.100.xxx.132)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당시 전임 대통령 신분이긴 했지만
    판례가 있기때문에 내란죄 처벌은 피할수 없어요

    1997년 96도 3376 전체합의체 판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5. ...
    '24.12.11 11:38 PM (182.224.xxx.212)

    그렇죠.
    우리가 전례를 만들어야죠.
    재판은 전국민 참여 재판!!
    검레기, 판레기 1도 못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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