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 무상교육 예산 99프로 삭감이면 분기별로 등록금 다시 내야 할까요?

[궁금]

하나밖에 없는 딸 올해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나마 혜택받는다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에효 윤찍은 사람들 정말 밉네요...

[헐]

중2 키우는데 이건 또 무슨소린가요
5등급제에 뭔 고교학점제는 하네마네하는데 자사특목은 안없애서 사교육조장이라 골치아픈데 이건또뭔가요

[...]

설마요.. 무상교육,무상급식 없어지는건가요??

[내용 보니까]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02645?sid=102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 5%에서]

50% 이상 확대 지원은 못 하지 않을까요?
(예산 부족으로)
가뜩이나 중앙정부의 지차체 지원도 줄었다던데

반은 학부모한테 내라는걸까요?

[아주]

잘한다 잘해. 고딩부모면 40-50대. 세금 젤많이내는데 그나마 받는 혜택 다 끊기겠네요. 외국 쳐나가는거만 줄여도 되겠구만.

[너무해]

99프로 삭감이면 급식도 낼수 있다는데 미쳤어요 남의 나라
애들은 막 퍼주고 안그래도 물가도 오르고 팍팍한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ㅠㅠ

[다른나라 무상지원]

도 하는 정부가
우리 고등학생들과 국민들한테는 왜 이래요?

[oo]

택도 없는 출산율 광고에 무슨 춤까지 만들 예산은 있고, 정작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깍다니..미친거 아닌가요? 윤뚱은 세금 펑펑 써대드만..

[정부의 무상교육]

예산 99%삭감. 야당이 꼭 복원하고 무상교육 유지해야돼요.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다 삭감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파렴치한들

사교육비도 벅찬데. 무상교육 잘 해오던 걸 예산 삭감해버리다니 이곳저곳 최악으로 가는구나

[oo]

갑자기 전면삭제는 못하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네요

[118]

99% 삭감하고 외국인들하고 무슨 상관이죠?

[ㅇㅎ]

돈먹는 거니 하마가
있으니 세금이 남아날 턱이 있나

[118]

해외 유학생 30만명 늘리고
취업에 한국 정착까지 지원 한다는 기사는 못 봤아요?

[118]

(윤석열 정부)

한국 온 외국인 유학생에 취업·정착까지 지원… ‘한국인’ 만든다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8/17/VSATPG6QEBDCFMHXVB7VLBGSZ...
정부가 2027년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리고 국내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저출생으로 인한

[oo]

그저 수입밖에 모르는 정부.. 머리 좀 써서 정책을 만들던가.. 조선족도 싫다면서 이찍이들은 외국인 학생들 수입하는건 괜찮아요?

[211.36]

우리 학생 예산은 삭감하고
해외 유학생은 적극 받아들인다구요?

211.36님이 세금으로 늘린다는건데요?
지방대들도 국가 지원 받는거 모르세요?

[211.36]

님이 낸 세금으로
해외유학생들 가는 지방대 지원도 하고
그들의 취업및 정착도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좋아요?
30만명으로 늘리면 세금 더 들어갈텐데두요?

[211.36]

그럼 우리 이공계 대학 지원 R&D 예산 왜 삭감했고
청년 예산은 왜 삭감했을까요?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 정착 지원을 우리 혈세 들여 해주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 예산은 삭감,
여기 대한민국 아닌가요?

왜 자국 국민보다 해외 유학생들을 지원하죠?
(것두 취업에 정착까지)

[211.36]

지방 미달 사립대들이 왜 해외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지 아세요?
인원수 채워야 국가 지원금 받잖아요?

그건 님이 낸 세금이구요

[211.36]

베트남 유학생 성적 증명서 위조 지방대 교수들 적발, 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유지 어려운 지방대의 현실

MBC 240716 방송 -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v=BqSjN2hfrRI

[...]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네요....

[211.36]

"외국인 유학생 모셔라”…지방대 사활 건 ‘해외출장’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11201031227106001

동신대, 베트남서 입학 설명회
계명대, 몽골고교 등 방문 면접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1.36]

18만명 돌파한 외국인 유학생도 ‘인서울’ 몰린다…중국 지고
베트남·몽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554

('인서울'로 몰린
베트남, 몽골 등 유학생들이 지방가서 정착 하겠어요?)

[oo]

211.36님 조선족이 세금을 안내서 싫다면..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당당히 장학금에 정착지원금까지 받는건 괜찮은가요?

[늘봄]

으로 초등생 다 돌봐준다고...
그쪽 예산 어마어마어마 하게 들어갔는데
돌봄이 있는데 늘봄 만들고... 뭐 하는 건지.

[에공]

댓글이 산으로 갔네요.
저는 단지 등록금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예요~

[대답]

등록금을 아마 다시 내게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특별법 기한이 다 됐는데 연장을 안한 상태고
아마 부모들도 반대하고 이미 고등무상교육을 해봤으니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할 거예요.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면 됩니다....

[기사를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이 애초에 3년짜리고 국회에서 아직까지 법안연장을 하지 않아 법안만료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기사도 그렇고 현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것 처럼 작성. 맘만 먹으면 국힘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이건 왜 이러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