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피의자 출국막았다고 직위해제한 한동훈

...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24-08-09 15:23:50

범죄 피의자의 불법출국을 방관하면 포상하는건가?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짓인가...

조선제일검이 할일은 범죄자보호인지...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 차규근 직위 해제한 한동훈에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016.html#c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차 전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IP : 112.154.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24.8.9 3:29 PM (223.33.xxx.218) - 삭제된댓글

    피의자가 지네편이었나 봅니다

  • 2. ....
    '24.8.9 3:31 PM (112.154.xxx.66)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불법적으로 김학의 출국시키려고 했나봐요

  • 3. 그런데
    '24.8.9 3:31 PM (125.130.xxx.220)

    한동훈 딸 입학문제는 언제 청문회 하나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조국 딸만큼만 털기를 바랍니다.

  • 4. 이게나라냐
    '24.8.9 3:33 PM (118.220.xxx.171)

    범죄 피의자의 불법출국을 방관하면 포상하는건가?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짓인가...

    조선제일검이 할일은 범죄자보호인지...ㅉ222222222

  • 5. 얼마나
    '24.8.9 3:33 PM (59.1.xxx.109)

    돈을 쳐 들였는지 거의 완벽할정도로 모든걸 차단시켰다던데요
    미국 출장중에 그것도 세금으로

  • 6. ??
    '24.8.9 3:39 PM (61.47.xxx.114) - 삭제된댓글

    그래서누구는 해외로 도망쳐 누나네집에서 연금꼬바꼬박
    타먹는거 알고있어도 모른다고혔나요??

  • 7. 다 떠나서
    '24.8.9 3:39 PM (1.234.xxx.216)

    엘리엇 소송 지가 자신있다해서
    세금 500억 날린거 지돈으로 내길

    조선제일패소왕

    딸 입시비리도 밝히구요

  • 8. ??
    '24.8.9 3:47 PM (61.47.xxx.114)

    해외로도망가서 어딘지알면서 눈가리고아웅~~하고있고
    누나네집에숨어서 연금타고있어도 어딘지모른다하고 조용해지면 부르고 ㅉㅉ

  • 9. 윤거니랑
    '24.8.9 3:52 PM (210.117.xxx.5)

    한음 곧 살인자도 보호하겠네
    내편이면.

  • 10.
    '24.8.9 4:2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범죄자를 철통 방어하는건 지들도 똑같은 범죄자라는거.
    아주아주 기본인건데 왜 2찍들은 범죄자를 옹호하다못해 쉴드까지 치면서 난릴까?
    그러면 본인 자식들도 미래의 마약중독자, 살인자가 된다는건 생각 못하겠죠??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527 생들기름은 일반 들기름처럼 쓰나요? ㅇㅇ 19:14:53 26
1651526 네이버에 na 1 갑자기 19:13:05 86
1651525 양육비 20살때까지만 주면 되지 않나요? 5 ... 19:12:40 310
1651524 와우 대단하네요 1 ㅇㅇ 19:09:57 461
1651523 오세훈 작, 여의도 선착장 개인단독 입찰 3 ㄱㄴㄷ 19:09:08 252
1651522 휴일가산수당 1.5배 수고했어 ♡.. 19:07:57 112
1651521 기초바르는 순서좀 가르쳐주세요 2 .. 19:05:17 167
1651520 근데 여긴 왜 이렇게 혼내나요? 10 .. 19:03:57 559
1651519 펑해요 16 대단하네 19:02:30 1,682
1651518 임신해서 상향결혼 케이스 많아요 1 임신해서 19:02:25 312
1651517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이런 상식이 그리 어려웠나.. 1 같이봅시다 .. 19:00:25 65
1651516 부부라도 한 쪽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낳죠 18 임신 18:58:37 467
1651515 그분 친자 외모 미래모습 기대돼요 3 18:56:15 438
1651514 새치 염색부터 해야겠죠? ... 18:53:11 162
1651513 [속보]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 8 ........ 18:52:44 1,152
1651512 오늘 아들 군입대보내고 왔어요. 5 ... 18:50:08 463
1651511 와우 이지아 마마에서 랩하는데 아이돌같네요 20 ㅇㅇ 18:49:33 1,493
1651510 정자기증 받아서 낳는거 보다는 9 아버지 18:46:10 535
1651509 연속 혈당기 리브레 2 왜 이리 끊이나요? 3 18:44:45 150
1651508 고3으로 돌아가면 간호대로 5 ㅓㅗㅎㄹ 18:41:17 773
1651507 결혼은 남자가 원할때.. 11 18:31:34 1,468
1651506 강남세브란스옆에 호두과자집 1 18:31:23 429
1651505 4-5등급 지방대 간호학과와 연대 원주캠 사회체육학과 12 ..... 18:29:49 998
1651504 남편 이런증세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나요? 8 깜놀 18:26:52 1,052
1651503 친정에 얼마에 한번씩 연락하세요? 14 o.... 18:20:0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