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짜뉴스 양산, 유튜버 처단 정보통신망법개정 청원 동의합시다

.......... 조회수 : 872
작성일 : 2024-07-29 10:40:33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109B01572C67BCE064B49691C...

 

 

 

청원 취지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회원가입 안하셔도 동의 가능합니다

 

 

 

IP : 121.179.xxx.6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4.7.29 10:43 AM (223.38.xxx.1)

    그럼 털보부터 문제될텐데

  • 2. 댓글팀
    '24.7.29 10:44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확산, 천하람 "둘 다 있었을 것"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9425?sid=100

    "김건희 여사 유튜버 관리... 취임식 유튜버 초청, 흐름 보면 말 된다"

    유튜버 관리를 김 여사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아니냐는 소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원래 같으면 사실 발도 못 들일만한, 음모론적인, 아니면 아주 극우적인 유튜버들이 많이 초청된 것은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말이 된다"고 부연했다.

  • 3. ㄱㄴ
    '24.7.29 10:46 AM (210.222.xxx.250)

    223.38.xxx
    ㅡㅡ김어준이 가짜뉴스 싸지르면 눈엣가시인데 개검들이 어지간히 가만있겠다

  • 4. 윤대통령 특별사면
    '24.7.29 10:46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댓글 공작’ 주도자를 강사로…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촉각 - https://v.daum.net/v/20230827205331721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종명 전 MB 국정원 차장 위촉

  • 5. 가세연, 추석선물
    '24.7.29 10:48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가세연 극우유튜버 “윤 대통령 부부 추석 선물 받아” 인증샷 자랑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845?sid=102

  • 6. 가세연, 설 선물
    '24.7.29 10:48 AM (211.234.xxx.233) - 삭제된댓글

    “文 때 못 받았는데...” 강용석 빠진 가세연, 대통령실 설 선물 받고 자랑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13/6NY5O3IJYJHKHCBQII...

  • 7. .....
    '24.7.29 10:51 AM (118.221.xxx.80) - 삭제된댓글

    예 댓글알바들도 사형시키면 좋겠어요.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들이잖아요. 돈 몇 푼에 ㅉㅉ

  • 8. ㆍ
    '24.7.29 10:52 AM (182.225.xxx.31)

    했어요 ㆍㆍ

  • 9. 청원
    '24.7.29 10:55 AM (14.48.xxx.55)

    감사합니다
    서명했어요

  • 10. ........
    '24.7.29 11:22 AM (121.179.xxx.68)

    서명하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11. 넹
    '24.7.29 11:31 AM (223.38.xxx.254)

    좌적폐유튭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얼른 시행됐음 좋겠네요

  • 12. 넹
    '24.7.29 11:33 AM (223.38.xxx.254)

    아,댓글알바 사형시키자고요?
    구라나 치는 기생충같은 죄멍이 댓글 알바들도 같이 사라지면 좋겠고요

  • 13. 동의 햇어요
    '24.7.29 11:37 AM (59.1.xxx.109)

    계속 끌어 올려 주세요

  • 14. 223.38
    '24.7.29 1:27 PM (118.235.xxx.64)

    안더운가 몰라

    오늘 열일 중이심?

  • 15. ...
    '24.7.29 3:06 PM (211.234.xxx.33)

    ㅋ 댓글알바 사형시키자니 발끈하는 꼴이라니 ㅋㅋ
    어차피 사형안시켜도 이미 끝은 의문사죠

    댓글부대 일부사망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117082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055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녀 충격 실체!! 2 궁구미 04:32:27 1,260
1651054 코인으로 돈버니 나타나고 폭락일 땐 잠잠하고 자랑 04:12:16 418
1651053 양털이불을 구매했는데 빨아서 사용하는지요? 새이불 02:52:15 202
1651052 광화문 10만 촛불 "윤석열을 거부한다" 15 집회현장 02:34:38 992
1651051 남친이 일하다가 멍때렸는데 3 mylove.. 02:28:27 1,335
1651050 확실히 운동하니까 체력이 올라오네요 6 oo 01:49:40 1,604
1651049 오늘 정말 이상한 남녀 커플을 봤거든요ㅜㅠ 5 토 나옴ㅜ.. 01:48:21 2,559
1651048 돈도 써 본 사람이 쓰네요. 2 가난의습관 01:47:13 1,083
1651047 히든페이스 보신 분 가장 악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히든 01:27:19 900
1651046 때를 쎄게 밀어서 온몸이 따끔거려요 3 .. 01:20:01 722
1651045 입시 영어 전문가님들 조언 절실합니다 3 예비고 01:17:37 489
1651044 요즘 젊은 남자애들도 여혐이 대단하지 않나요? 17 큰일 01:16:16 1,537
1651043 저축은행말고 이자 높은 은행 추천해주세요 . 정기예금 5 요새 01:01:08 830
1651042 집 초대 식사 노하우 있으신가요 3 만년새댁 00:41:38 858
1651041 요즘도 연예계는 나이보다 데뷔 순서가 우선일까요? 6 .. 00:31:26 1,001
1651040 히든페이스 봤어요. 몰입감 있고 재밌네요 3 ㅇㅇ 00:28:49 2,007
1651039 요즘 집초대에서는 21 궁금 00:22:59 2,969
1651038 정신과약 먹으면 정신질환이 고쳐지는건가요? 2 정신과 00:08:58 1,388
1651037 쿠팡이 들어오기전엔 아파트앞 슈퍼에 매일 장보러갔는데 4 . . 00:07:49 1,875
1651036 누구 따귀 때려 본 적 있으세요? 14 ... 00:06:37 1,831
1651035 앙코르 눈밑지방 재배치 2 ㅇㅇ 00:06:11 987
1651034 요즘 딸기가 얼마해요? 8 … 00:05:36 1,102
1651033 기대되는 댄서 ... 2024/11/23 367
1651032 히든 페이스 봤는데 송승헌 잘생겼어요. 3 오늘 2024/11/23 1,816
1651031 내 딸 동덕여대 시위대로 키우지 않는 법 21 .. 2024/11/23 2,72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