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의사들의 새빨간 거짓말

[ㅇㅇ]

의사집단의 새빨간 거짓말 : 필수의료 저수가에 대하여

 

출처 블라인드

 

 

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내놓는 대책으로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원가 보전조차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같은 것을 전부 때려치우고 오로지 수가 인상만이 해답이다 라는 주장을 매번 반복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과 크게 모순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 집단의 말대로 의료수가가 정말 원가 보전이 안된다면 보험 진료는 할 때마다 손해이고 따라서 전국에 보험 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야 한다. 어떤 바보가 팔 때마다 손해보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우리 주변에 보험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들이 꽤나 많고 그들의 평균 소득은 OECD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 말도 안되는 현실과의 괴리는 국민들이 의사 집단의 주장에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파해쳐 보려면 우선 의료수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행위 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율”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매년 의료계와 정부(복지부,건정심)에서 협상하여 정하는 것이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율이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각 의료행위 끼리의 상대가치를 평가하여 점수화 한 것이 “상대가치점수”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다시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세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이 중 "의사 업무량" 분야는 보건행정 전문인 복지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인 의사 집단에 위임해 연구결과를 받아 정해지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의사 집단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작된다.

 

의사 집단은 이 의사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상대가치연구단을 창설하고 여기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보험 의료 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협이 모든 의사 집단을 공정히 대변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개원의 위주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개원가에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높은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의 업무량을 저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의 대명사이자 전체 의료 행위 수의 14.6%를 차지하는 외과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사 업무량의 2%도 되지 않게 배정됐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업무강도와 침습도를 고려할 때 외과는 행위 당 업무량에서 오히려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가산을 받아야 마땅할텐데 그저 개원가에서 행하기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 그 가치를 1/7 토막 내버린 것이다. 이 상대가치점수의 어처구니 없는 배분이 계속 이어져온 결과 의료기관은 저빈도 고난이도 수술보다 다빈도 저난이도 의료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이는 고난이도 외과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병원/종합병원의 고질적인 외과 적자 현상을 불러왔다.

 

결국 의사 집단의 전략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고난이도 의료 행위에 초저수가를 유도함으로서 실제로 원가보전이 안되게 만들고 나머지 상대가치점수를 개원가 박리다매 행위에 몰아줌으로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상 규모가 작은 개원가 의원들은 의료원가의 대부분을 의사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점을 이용, 의사 본인들의 페이를 막대하게 책정하여 의원 급에서도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체 의료수가가 원가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 성공했을 시 인상분을 분배할 때 대학병원 고난이도 수술 대신 개원가의 간단한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수 배씩 더 올리는 로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치점수를 말도 안되게 후려쳐 놓았으니 어지간한 환산지수 인상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저수가가 해결이 될 일이 만무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봉직의와 개원가의 소득 차이만 더욱 벌어져서 수가를 인상할수록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로 유출, 필수의료 붕괴를 더 촉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이 구조를 처음 고안하고 세팅한 의사 집단의 브레인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글을 쓰며 다시 봐도 공중제비 돌며 박수칠 정도로 정교하고 교묘한 시스템이다. 사기도 이 정도면 art의 경지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사들도 이 구조를 사실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충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가 원가 보장이 안된다는 말만 선배들에게 줄창 들었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을지는 사실 알빠노 였을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의협에게서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할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대가치점수 평가 권한을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전면 위임>> 해야한다. 특히, 전공의 충원률이 낮은 과일수록 더욱 강한 의사결정권을 줘야 지금과 같은 모럴헤저드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적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약 9.7%로 OECD 평균인 9.5%를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 그 증가율 또한 10년 평균 약 8%로 OECD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는 그 절대적인 양이 적다기 보다 분배의 문제에 가깝다는 뜻이고 그 분배를 왜곡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의사 집단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공무원 #병원라운지 #파업 #전공의

[아답답하다]

OECD중 의사 소둑 1위라는 이 데이타 자체가 저는 이햐가 안가도라고요 비급여검진및 미용성형 빼고 순수 진료만 하는의사들로 소득을 내야해요

[비급여]

검진 때문에 의사들 돈 버는데 왜 그건 빼고 계산해야 할까요????

[윗님]

비급여검진및 미용성형 종사하는 의사빼면 한 해 3천보다 더 적어져요

[ㅇㅇ]

ㄴ. 비급여검진및 미용성형 왜 빼요 ? 그들은 의사 아닌가요? OECD 에 없는 한의사는 의사수에 넣어서 뻥튀기는 했던데요?

[그 배분과분배를]

정권 잡은 자들이 해 주어야 하는데
탐욕 집단들과 로비와 짝짝꿍으로 슈킹에만 정권을 이용하여
탐욕자들이 설치는 것..

공공성을 강하게 세워줘야 사익추구의 기업이나 회사나 집단들이 덜 설친다.

공공성과 사회 복지는 사회 혼란과 폭력과 극단적 범죄와 무자비한 사건을 줄여 주고
가진자들도 안전하게 사업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폭력과 국단전 범죄와 무자비한 사건을 막아 주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다..
어느 제도나 약간의 누수는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정권은 자기 주머니 채우려는 자들이
사회복지를 공짜 탐하는 자들이라고 무시하며 항상 하는 말이다. 지들 주머니 채우려고..

[ㅇㅇ]

의사에서 비급여 피부 성형 빼랄게 아니라 돈 빼먹는 혼합진료 금지나 지지하셔야죠. 언젠 국민 위해서라면서요

[비급여]

검진 항목을 환자가 하고싶은대로 해주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해요. 그리고 그건 진료가 아니예요 검진 상품이지. 그런것은 못하게 해야되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원하쟎아요. 비급여로 검진 하는거 의료비로 다 치면 한국 의료비 엄청 높아요 그럼 그런건 보험으로 왜 안해주냐? 검사한다고 그 사람의 건강에 도윰이 된다는 통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예요

[비급여]

한의사 의사수에 넣은 거면 의사 안 부족한거죠. 한의사 수입은 얼마인가요? 알고싶네요

[ㅇㅇ]

한의사수를 다. 넣고도 OECD 의사수 평균에서 70퍼 못미칠정도랍니다

[비급여]

아 그렇군요. 의사수가 부족한데
필수의료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관건은 의대 증원을 할때 과연 무엇이 전에는 안하려던 필수과를 하게 할수 있나 인거 같은데 소위 낙숫물효과라는거는 기대하시면 안돼요.

[ㅇㅇ]

ㄴ. 머리나쁘네요 낙숫물 효과 이해안감?

지금 월 5000씩 버는 레이저 피부미용 벌이에 맞춰서 기피과 월급 올리라는 소리가 의료보험료 휠씬 더 올림

2000보다 더 증원해서 걔네들중 반 이상이 몽땅 피부미용 으로 빠지면 그 쪽 경쟁 치열해져서 피부미용 벌이가 대폭 낮아지고 레이져로 먹고살기 힘들고 너무 흔해져서 의사대접도 못받는 시기가 오게됨

그럼 바이탈과 의사들의 박탈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생김
고로 바이탈과 레지던트 지원자들중에 앞으로는 성적 우수학생들도 오게됨

[비급여]

재가 머리 나쁜데 보태준거 있어요? 생각보다 안나빠요. 님은 머라 좋은지/스스로 좋드고 생각하는 지는
모르나 남 무시하는말을 잘하는 단점이 있군요

[ㅇㅇ]

그래서 편의점처럼 피부미용 생기면 필수과 의사랑 뿅뿅이들이랑 그냥 사회적 지위에서 레벨차이가 생기죠

당연히 수요가 늘면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자 입장에선 훨씬 좋죠
증원 반대할 이유가 수요 더 많아질까봐요?
바락바락 비싸게 피부관리 받아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급여]

님은 의사들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수가로는 절대 필수과 늘지가 않아요. 필수과하는사람들은 (저도 중환많은 필수과 전문의) 내가 진짜 저 중환을 돌볼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수련을 받아야하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생각이 강한 매우 소수만 전공을 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받는 일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거예요. 25년전에는 내가 돌보던 환자 중환자실에 가몬 오프인데 안가고 환자 옆에 쭈그리고 자고 했거든요. 요즘은 아무도 안그래요. 그냥 낙숫물효과는 없어요 그때 가면 의사를 안하거나 외국에 가겠죠. 요즘 미국에 한국의사애들 좋은 병원에 잘 가요 다들 취업도 좋은데 하고요. 무슨 교포를 상대로 진료를 한다느니 다 헛소리

[비급여]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의학을 진료해야지 피부미용을 하는게 웃기는거죠. 피부미용을 피부과가 해야하는 겅우는 심한 흉터, 일차진료의 진료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여드름 화상, 피부암진료관련, 선천성 모반등 의학적 (심리적 문제 포함) 등등 문제가 있는것에 국한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제 동기들 중애도 피부미용 많이 하니까 이론 말하면 싫어하갰죠 그러나 피부미용은 피부과가 아니예요

[ㅇㅇ]

ㄴ 외국 갈사람은 가야죠
그때 가면 의사를 자꾸 안한다는데 증원발표난 지금도 의사하려고 줄섰고 수십년 후에도 의사는 가장 안정적인 고연봉 직업중 하나예요

김수현 기자 = 불과 5명을 뽑는 2024학년도 대입 의과대학 추가모집에 3천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미용이 박살남으로서 바이탈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생겨 필수과에 지원하게 된다???????? 지금 MZ 의사들을 뭘루 보는거예요?

[음]

경쟁 치열해져서 피부미용 벌이가 대폭 낮아지고 레이져로 먹고살기 힘들고 너무 흔해져서 의사대접도 못받는 시기가 오게된다..
그래서 낙수효과로 바이탈을 한다는건데
그건 동의가 안돼요.

의사들이 오로지 돈벌이에만 관심있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먹고살기힘들다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를 위험을 무릅쓰고 갈까요?
잘못하면 치명적일수있어 사법리스크가 높은 진료과를 낙수효과로 가겠냐구요.
돈벌이가 안되어도 편히 의료사고 위험이 덜한 피부미용으로 가죠

[ㅇㅇ]

의대 입시때 면접에선 필수과를 지망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감명깊게 가슴에 새기고 그 어떤경우에도 환자를 떠나지 않겠다 면접시험과 자소서 추천서 봉사활동 자료 내서 붙어놓고 막상 의사되면 힘든거 하기 싫은건 내 자유아니냐 내가 니네 노예야? 이러는 중인데 이게 한두명도 아니고 전부 다 이러면 문제 아닌가요?

필수과 가기 힘들어 피부미용이나 하려면 애초에 적성도 안맞는 의사를 왜 하죠? 돈 때문인가요? 그런 결론에 도착하면 우리를 돈미새로 본다고 또 발악하고 어쩌란 건가요?

적성 안맞으면 의사하지말고 면허 내놓고 가라면 그건 싫고 힘든거 싫고 그래서 차라리 더 많이 뽑고 특히 앞으로는 인성 적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위에..아니 미용의사 소득을 평균에서 빼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의사 숫자에서 빼야죠

자기들 유리할때는 한의사까지 의사수에 넣고
이젠 미용의사까지 빼라하다니
불리할때는 의사취급도 안하고
그런 행태가 여론을 등돌리게하는겁니다

기형적으로 부풀랴진 미용 시장을 개방하게되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제대로된 의사들이 필수과를 가게되겠죠

[…..]

미국타령은 뭔지..
갈사람들은 제발 빨리 준비해서 가던지말던지죠 뭐
그런 얘기는 여론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떠벌리는지 모르겠네요
협박하는건가요?

더 증원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지않겠어요?

[의사가]

의사라는 직업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농담이신가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의사가 왜 맨날 봉사만 하겠어요 님 남편이 의사인데 허구헌날 가난한 환자 왔다고 돈주고 무료 진료해주고 집에 가족모임 재끼고 환자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강요할수 없어요. 사회주의 의료가 아닌 나라는 어디건 외과 중환자의학 응급의학 심장 소화기 종양학의사가 많이 벌고 성형외과 피부과 많이 벌어요. 다른 점은
필수과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안 부러워해요 몾지않ㄱ
잘 벌기 때문이죹 그리고 필수과의사들은 환자 목슘을 살렸다는 보람이 있죠. 성형하시는 분도 선천성기형 등 진료하는분도 계시고 피부미용도 선천성 모반 제거등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싸잡아 말하고 싶지않네요 다만 해외의
필수과 의사들은 미용성형과의 10분의 1벌고 하진 않아요. 영국이니 스웨덴 카나다 얘기나오면 웃긴게요 저런 나라는 미용성형하는 의사들은 따로 쳐요 국가 보험 안받쟎아요 미국 필수과 의사들 얼마나 버나 보시죠. https://www.prospectivedoctor.com/how-much-do-doctors-make-in-salary/ 한국의사 소득의 통계는 비급여 미용성형과 때문에 왜곡된거예요

[비급여]

일반의
피부미용도 문제지만 다른 과목 전문의가 왜 자기 전공 두고 피부미용을 할까요? 피부미용이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ㅈ 친구들은 뭐라 하갰지만 단순 피붐용은 의사가 할 이유가 없죠.

[서울대]

개나소나 월 3~4천 아니에요
설의나와 서울대병원 내외산소 있으면서 천도 못 받는
동생 울겠네요

[…..]

173님 글 볼수록

의사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꼭 필요하단 생각이드네요

[비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급지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항암제가 해외에서 쓰는 여러가지 약의 조합이 효과가 좋다고 해도 우리 나라에 한가지 약 보험허가가 안나 있으면 그 효과가 좋은 새로운 조합을 못하게
되는거에요 힘든건 환자가 감당하는거죠. 저는
의사 증원이 잘못이라하는말이 아니예요 증원에
앞서 다른 정책이 고쳐져야하고 대체 2000명이라는게 실현가능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대퐈를 햐수 무리가 없는 증원을 얼마나 할지 대화를 햐야한다는거죠 의대 머릿수를 선거 표로 생각하는 수준인거 같아 하는 말일 뿐이예요

[…..]

정책이 나온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은 없고
정책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면 답이 되나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간 해온 의사들이 밥그릇감싸기만 해온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여론이 80프로나 찬성하는거죠

왜 여론이 등을 돌렸을까?
그것부터 고민해보세요

[비급여]

의쪽이가 뭐죠? 2000명이라는 배경이 잘못되었다는데 댛하를 하지 않는것이 문제라는거예요 저는 전공의 파업이 잘하는거라고 편드는게 아니랍니다

[…….]

국민들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
윤이 무식한건 아는데 늘 막지르는데 이번이라고 잘했을리없죠

그러니 투표잘했어야죠

그렇다고 의사들이 국가를 위해 대국가적으로 2000명증원하게되면 수업이안되는게 걱정되서 파업하다는걸 이해해달라는것도 웃기는 일 아닌가요? 힘든일 싫어서 기피과도 안가겠다는 mz세대들인데..
173 님의 주장은 의사들에게 가서 하심이 맞을듯하네요

[비급여]

자기 월급이 줄우서 파업하는 애들은 진짜 골빈당이고요 응급실 소아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만뒀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피뷰 미용할것도 안니꺼 밥그릇 상관없는
귀하신 분들인데. 필수과애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될거기
때문인거예요

[…….]

진짜 왜 그만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필수과에 도움안된다고 환자까지 져버릴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간극]

지방에서는 봉고차 돌려서 노인들 실어나르면서 영업하는 개원의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노인들은 1500원만 내고 찜질방 가듯 놀러가는거죠. 실제로 단기간에 소득 올리려고 지방 택하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20년 30년전에는 누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겠어요. 도수치료도 없었고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도 없었죠. 그러니 어찌 되었던 기피과를 의사들이 갔던거고 이것저것 뒷돈도받고 나름 이익을 보전해왔죠.

그러다가 점점 그래도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방법을 달리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왔죠. 한편 환자들도 점점 똑똑해지니 다루기 힘들어지고요. 의사들에 대한 반감도 커져왔고요.

현금거래 못하고 카드결제만 하면서 소득이 노출되니 실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을거예요.

드디어 실손보험까지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셀프민영화를 해왔는데, 중요한 수술을 비싸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못받는 상황까지 왔죠

이게 바로 민영화의 결과죠. 의사가 비싸서든 없어서든 적시에 의사를 못만나는 일이 시작된거죠. 아산병원에 뇌수술할 의사가 두명 뿐이라고 하고 앞으로 흉부외과 수술할 의사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20년전 30년전에 서성한 공대갈 실력으로 가던 지방의대가 상위 1%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 의사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는 관심없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긴걸까..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비급여로 쉽게 돈벌수 있게된게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자고 하는거죠 지금.

[간극]

셀프 민영화를 그만 고쳐보자.. 혹자는 민영화 때문에 보험주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소리는 주가 움직임만 봐도 헛소리라는거 알수있고요, 다만 실손보험으로 인한 셀프민영화는 2028년부터 보험갱신 들어가면서 어느정도 바뀔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손해율 높아진 보험사들에게는 플러스겠죠.

2028년부터 갱신될때는 그동안 실손보험 혜택 많이 본 가입자는 보험료 많이 오르거나 가입거절될수 있다고 하네요. 실손보험 가입자가 줄어들면 비급여 시장도 위축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의 안딴 gp들도 다시 수련과정 들어갈거래요.

[간극]

비급여 시술을 한 병원들이 간편하게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수 있게 되었어요. 보험사는 그 청구서를 차곡차곡 모아서 보험금을 타간 가입자들의 정보를 모아서 갱신시에 할증을 하거나 거절할수 있는거죠. 이건 자동차보험과 같죠.

[간극]

대학병원에 있던 의사가 비급여로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병원으로 다 빠져나가는건 개인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니 탓을 할수는 없어요. 그러나 벼농사 지어야할 땅에 죄다 샤인머스켓 농사만 짓는 상황이 되니 국가는 개입을 하게 되는거죠.

의사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하고 그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면허증을 국가가 부여하고 그 수를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지위를 의사에게 부여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간극님]

말에 완전 공감!!
죽어도 밥그릇싸움 아니라는 의사들 너무 웃겨요.

[얘]

알바에요. 똑같은 글을 몇개를 쓰는거야
휴일인데 고생한다

[ㅇㅇ]

필수의료 패키지야 말로 의료보험 갉아먹는거 막는 좋은거던데 사기꾼 의사들이 또 거짓선동하더라고요

도수치로 다촛점렌즈 mri 초음파 까지 혼합지료 금지 나왔는데

무슨 항암을 못하니 수면내시경을 못하니 마구 사기를 치더라고요

어린것들이 돈독이 올라서 난리친거 기사 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1683?sid=102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원의들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혼합진료와 MRI는 그간 과잉진료를 유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여겨져온 분야다. 

 

댓글의견)

 

병원 3곳을 가면 진단서 소견서 CD를 가져가도 가는곳 마다 새로 CT, X-RAY, 초음파, MRA 다 찍어야 하는게 우리나라 의료 실정이다. 보는 부위가 달라서 찍어야 한다는데 환자 입장에선 거부할 처지가 못된다. 돈벌이에 혈안이된 병원과 의사들의 도덕성 회복이 있었으면 한다.

 
이게 의대증원만큼 중요한 문제임. 이제도 때문에 필수진료에 아무도 안가는거임 비필수과가 과잉진료해도 실손보험에서 어쩔수없이 지급해주는구조를 바꿔야하는데 그걸의사들이 또 반대하는중. 자기들은 필수의료를 살릴 생각이 없음


개원의에서 mri촬영후 진단명 내린 거 대학병원에서는 엑스레이촬영만으로 진단하더군요. 과잉진료의 폐혜.

[유치하다]

어차피

말 안되는거 알면서도



의사 마녀사냥 하고싶어서


계속계속



글 퍼오는거잖아요






그냥


싫다고



친구는 의사남편 만나서 사는거 싫다고



써야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

[비급여]

개인 의원이 많아지면 안해도 되는 검사도 ㅈ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하겠죠.

[비급여]

저 위에 왜 필수과 전공의가 그만두었나 하는 답글분요 의사가 필수과 보강 대책없이 늘기만 하면 필수과가 개선될 가망이 없어서요

[비급여]

답글 달다보니 연달아 글써서 죄송해요: “전문의 안딴 gp들도 다시 수련과정 들어갈거래요.”라고 위에 있는데 이것도 의사들은 거의 그런일 없어요. 제 병원생활 35년에 그런사람 2봤어요. 하나는 다른과 하다 오신분이고 한분은 선교사 가신다고 수련받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