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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4-02-27 18:11:27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D%98%EB%A3%8C%EC%82%AC%EA%B3%A0-%EC%...

IP : 61.7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2.27 6:27 PM (211.246.xxx.142) - 삭제된댓글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한놈들이나
    의도적으로 불량식품 만든 놈들은 못잡으면서
    선의로 의무로 도덕적으로 해도 사고 나고 부작용나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건 못잡아 먹어서 안달

  • 2. ..
    '24.2.27 6:31 PM (118.235.xxx.249) - 삭제된댓글

    순살 아파트 처벌받은거 없죠?
    유야무야
    아마 만만한 의사는 음주운전 걸려도 면허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3. ㅇㅇ
    '24.2.27 6:39 PM (133.32.xxx.11)

    ㄴ 아니 ㅋㅋㅋ 음주운전은 잡아야죠 그게 선한의도로 환자보다 실수한거랑 무슨 관계예요?

  • 4. ㅇㅇ
    '24.2.27 6:40 PM (133.32.xxx.11)

    음주운전도 의료사고로 들어가요?

  • 5. ...
    '24.2.27 7:04 PM (118.235.xxx.222) - 삭제된댓글

    저거 보험 든 의사만 해준다는거 아닌가요 ?

  • 6. ??
    '24.2.27 7:30 PM (211.209.xxx.224) - 삭제된댓글

    보험회사 배불려주기인가?
    보험회사랑 짜고치는듯??
    보험들어야 처벌면제면 비싼 보험 만들거고 그 보험 들어야 면제면 다 들텐데 이거 뒤에서 보험사랑 짝짝꿍인지 ??

  • 7. 저거
    '24.2.27 10:17 PM (58.29.xxx.17) - 삭제된댓글

    보험사 배부르게하는거고
    의료민영화 로 가는거에요
    미국의사들은 저보험료가 비싸서 항의도했어요
    그럼 저보험료 내는데
    건보로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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