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185 82의 민주시민 여러분 4 다시 01:16:32 194
1658184 딴나라당 국민의짐 당명도 화려하네요 2 scv 01:15:13 144
1658183 속보) 김용현 대검찰청 자진출두 오전 1시30분 8 .... 01:13:37 618
1658182 [속보] 김용현 "오늘 새벽 1시 반 검찰에 자진 출석.. 20 ... 01:13:30 741
1658181 윤석렬의 힘 3 동훈 01:11:18 434
1658180 박근혜와 윤석렬이 다른점 5 매국노들 01:07:33 673
1658179 부역자들을 기억합시다!!! 3 …. 01:06:45 201
1658178 몇년만에 혼술 하고 있어요.. 5 ... 01:06:40 229
1658177 심장이 계속 무겁고 빨리 뛰는 느낌... 5 ... 01:06:31 274
1658176 한동훈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 사실상 尹 퇴진 약속 .. 31 모자란 01:06:00 1,385
1658175 미국 진짜 존재감이 없네요. 5 ........ 01:05:35 809
1658174 美포브스, 계엄령 시도 대가 한국 5100만 국민 할부로 치르게.. 2 01:04:39 459
1658173 임플란트 실밥 늦게 풀어도 될까요 1 ㅇㅇ 01:03:03 73
1658172 예전 광화문 광장에 2 이 밤에 01:00:52 411
1658171 2찍들 2찍들 01:00:44 149
1658170 박근혜 때랑은 결이 다른, 공포를 느낍니다. 13 ... 01:00:01 1,213
1658169 담 넘으려는 계엄군 몸으로 막는 시민 9 .. 00:54:17 891
1658168 인테리어 시공일 배우고 싶은데요 1 ㅇㅇ 00:53:01 190
1658167 한동훈 뽕브라하고 잘난체는 혼자 다 하더니 9 원더랜드 00:52:31 835
1658166 100만명 추산 여의도 불꽃축제 vs 2만명 추산 국회의사당 .. 14 .. 00:52:24 1,370
1658165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알박기하고 있는 것들 다 빼버릴 겁니다... ㅇㅇ 00:51:18 351
1658164 탄핵은 됩니다 3 .. 00:51:03 902
1658163 Mz 들 시위는 10 ... 00:50:15 1,179
1658162 국회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들렸대요 11 ㄴㄴㄴ 00:48:52 2,248
1658161 MZ에게 보수(라고 우기는)꼴통들의 민낯이 까발려져서 다행 3 이번일로 00:46:52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