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413 한동훈 "대통령 권한 못 뺏는 게 맹점‥문서로 尹 약속.. 8 정신차려 21:09:45 375
1660412 주한미대사 '윤석열 정부 사람들 상종 못할 놈들이다.' 뭔들 21:09:17 309
1660411 공군이 계엄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증거 4 몸에좋은마늘.. 21:08:04 384
1660410 국짐당사 앞 집회다녀왔어요. 6 …. 21:06:09 365
1660409 의대증원때문에 몇년동안 1 이번에 21:05:40 223
1660408 1억5천 5개월 어디에 저축? ... 21:05:26 145
1660407 커피회사들 영향력(?)이 막강한가봐요 dd 21:04:07 526
1660406 챗지피티가 하트도 써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세요(개인일) 지피티 21:00:03 252
1660405 며칠내내 분노만 하다가...너무 웃겨요 13 아무래도 20:55:26 1,742
1660404 대왕고래 산업부에서 한다고 6 Ghjhhg.. 20:52:13 887
1660403 국짐 영남권 출신 의원 수가 최소 63명이에요 2 ㅇㅇ 20:52:04 614
1660402 윤석열 위장출근 제보 4 lllll 20:51:35 1,028
1660401 이번 사태를 통해 5 우리는 20:51:22 314
1660400 특전사령관 믿을 수 없습니다. 11 ... 20:51:17 1,239
1660399 (feat.삽) 유인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4 과일촌 폐업.. 20:48:49 939
1660398 MBC에서 노벨상 수상식에대해 나오네요 10 OOOO 20:46:18 915
1660397 탄핵 성명 내놓은 전지현은 동명이인이군요 6 ㅇㅇ 20:43:02 816
1660396 압구정,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국방부 대공방어진지 새로 만들어야 3 오세훈하는일.. 20:41:54 1,073
1660395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에서 술파티 장관들과 대통령이 했다는거 맞나.. 15 0000 20:40:18 2,225
1660394 경찰 국짐 의원 신고에는 쪼르르르? 11 ㅇㅇ 20:40:13 575
1660393 평일 저녁 여의도에 주차할곳 있을까요? 3 혹시 20:37:08 326
1660392 윤돼지가 고교 선후배님들 싹모아놓길 잘했네요 7 한바구니계란.. 20:36:57 1,405
1660391 새벽4시출근한 파우치 6 장범 20:35:58 1,405
1660390 계엄막은 숨은 공로자들이 또 있네요 16 ... 20:34:44 2,961
1660389 체포 동의안 통과 2 언제 20:34:3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