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639 이젠 대통령 투표도 의미없어요. 선관위 가서 기계 왜 찍었겠어요.. 비극이네요 17:59:52 25
1657638 아까 조기 걸자고 설레발 치더니 ㅇㅇ 17:59:11 237
1657637 저런 쓰레기들한테 세금 17:58:39 134
1657636 안철수가 남아 있는건 다음대선 국힘후보 6 apple 17:58:30 957
1657635 앞으로 편하게 발뻗고 잠자긴 글렀네 이제 17:58:25 103
1657634 무슨 국가시스템이 이래요. 내란을 일으켜도 체포도 수사도 못하고.. 2 하무슨 17:58:02 545
1657633 윤건희 지킬려고 국짐은 국민을 버린겁니다. 5 원통 17:57:51 405
1657632 참담 저는요 17:57:15 215
1657631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하면 안돼요? 왜 다음이 11일이에.. 5 이유 17:57:14 836
1657630 국힘당 이젠 영원히 안녕 ... 17:57:01 231
1657629 국민의힘은우리국민이아니다 \\\| 17:56:47 133
1657628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아있네요 1 그냥3333.. 17:56:39 457
1657627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운 거에요 4 ㅇㅇ 17:56:37 653
1657626 다시하면됩니다 5 ㅁㅁ 17:55:57 781
1657625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2 정말 17:55:55 656
1657624 김건희 기세등등 더 세게 나갈 거 7 주가조작 17:55:14 1,216
1657623 울음이 나옵니다 아ㅜㅜ 17:55:10 309
1657622 198명이란건 지금 남은좌석 숫자인가요? 7 ㅡㅡㅡ 17:54:22 2,648
1657621 이래도 또 뽑을거죠!!!!!!! 7 이래도 17:54:12 979
1657620 눈물만 납니다 ... 17:53:47 246
1657619 그냥 체포하면 안됩니까 4 ..... 17:53:45 1,205
1657618 !!!!!!!!!!!??????????? 1 ..... .. 17:53:40 527
1657617 국회가 군대에 짓밟힐 때는 버리고 도망치더니 3 0008 17:53:34 923
1657616 우리도 9번 도전 1 국민들 17:53:31 449
1657615 지금 국회로 갑니다 4 국회로 17:53:06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