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982 넘 웃겨요 ㅋㅋㅋ 6 .... 19:10:45 619
1655981 일상글죄송)샤인머스캣 얼려도 될까요? 4 ... 19:07:46 195
1655980 지인과의 통화 집중이 잘 안 돼요 50대 19:06:22 225
1655979 김용현, 제주도 거쳐 일본 도주 계획 MBN단독 19:04:47 950
1655978 용산으로 간 거부터가 계엄 준비 3 감옥가라 19:04:46 621
1655977 토요일, 준비물은요? 또 간다 19:04:30 97
1655976 선거할때 팁 ㄱㅂㄴ 19:04:02 136
1655975 탄핵이 아니라 즉시 긴급체포해야겠네요 5 ㅇㅇ 19:03:32 758
1655974 선관위로 가서 5 계엄군이 19:00:29 650
1655973 탄핵 안될것 같네요 11 ... 19:00:21 1,866
1655972 윤 탄핵이 쉬워진 이유 8 요보야 18:59:39 1,310
1655971 계엄령 해제 안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2 찾아요 18:59:19 253
1655970 디스크 좋아 질까요? 1 18:59:19 102
1655969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한가요? . 11 ..... 18:57:58 744
165596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내란의 죄, 반역의 죄, 국민의.. 1 같이봅시다 .. 18:56:20 276
1655967 경희대 에타: 대선때 돌아가면 누구 뽑음? 6 .. 18:56:09 715
1655966 군인들한테 피아식별띠도 나눠줬대요 10 18:55:42 1,134
1655965 같은 군인도 피아 식별띠로 솎아 내려고 했대요 7 헉헉헉 18:54:38 1,027
1655964 탄핵이 되어햐 한다 1 도와주세요 18:54:25 138
1655963 내란죄 김용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가려 했네요 9 00009 18:53:33 1,414
1655962 Jtbc보는데 속이 메스꺼워요 15 ㄷㄹ 18:53:13 2,141
1655961 갤러리에서 8년전 사진이 떳는데 소름 3 현소 18:52:46 1,126
1655960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13 ㄷㄷㄷ 18:52:20 1,452
1655959 부산인데 무스탕 입어도 될까요? 4 질문 18:51:22 205
1655958 주부인데요 정기후원 연말정산 질문이요 2 .. 18:50:10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