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27 여러분, 힘냅시다! 끌어 내릴 수 있습니다!!! 요보야 12:08:02 71
1657226 경기도에서 차갖고 집회가시는분 ㄱㄴ 12:07:31 88
1657225 그림이 좋잖아 음음 12:07:25 79
1657224 윤석열담화에 빨간넥타이에 우리당에 맡기겠다는.. 2 ... 12:06:54 138
1657223 이나라에 국힘이 있다는건 독일에 나치당이 아직 있는거나 마찬가지.. 3 .. 12:05:59 89
1657222 여의도 역에서 ~~ 2 12:05:57 171
1657221 윤석렬의사과는 3 포비 12:05:24 211
1657220 어제 오늘 다 각본 맞죠? 조경태며 국짐 한가발 6 ㅂㅂ 12:04:39 474
1657219 내란 수괴를 그냥 두는 나라가 어딨어요? 4 비정상 12:04:23 140
1657218 한동훈 정신차려라 6 ... 12:03:23 263
1657217 속보) 與,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반대 13 ㅇㅇ 12:03:13 904
1657216 전지현 손예진도 윤거니 탄핵 성명에 참여했어요 5 ㅇㅇ 12:02:44 883
1657215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 12:02:30 81
1657214 "尹 탄핵 넘어 국힘도 해산해야" '위헌정당'.. 5 ........ 12:00:08 534
1657213 개헌은 니들끼리 하냐 이놈들아!! ..... 11:59:49 150
1657212 탄핵은 반대해요 49 .... 11:59:49 1,329
1657211 유튜브 방송 뭐 틀어놔야 해요? 1 ... 11:59:34 221
1657210 질문)윤석열이 안죽으려고 대통령 됐다? 1 ㄴㄴ 11:59:24 343
1657209 웃어? 1 677 11:59:18 162
1657208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2 11:59:12 262
1657207 그나저나 이재명은 꼭 대통령되어야겠네요. 14 11:58:47 404
1657206 내란수괴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국힘 6 ..... 11:58:30 172
1657205 83세 엄마집에 왔는데 엄마가 뉴스를 못보게해요 10 ㄷㄹ 11:57:44 1,013
1657204 부결되면 국힘당을 탄핵해야죠 8 부결시 11:56:06 498
1657203 오늘 집회 2 ... 11:55:13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