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875 가든파이브 여성의류 1 08:01:02 89
1659874 언제든 독재로 회귀가능한 사회 1 한겨레 07:56:23 242
1659873 구혜선은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나봐요 1 ㅁㅁ 07:54:37 618
1659872 탄핵이 바로 질서있는 퇴진이다. 3 말장난그만 07:49:11 246
1659871 새벽에 꾼 이상하고 무서운 꿈 (일본 관련) 2 Dd 07:43:44 584
1659870 아침부터 죄송한데... 8 07:40:08 738
1659869 반란수괴 극형으로 처벌하라!! 5 국민의명령이.. 07:35:36 301
1659868 안철수 또 말바꿈 19 ㅇㅇㅇ 07:23:00 3,970
1659867 82쿡 잠시 안됐었어요 저만그랬나요? 2 탄핵하라! 07:22:23 651
1659866 7월에 계엄예언, 용산관저 이전은 계엄 위한것. 1 정확히 07:15:16 1,193
1659865 건강 일상글 07:02:45 342
1659864 긴급 진화위대표 취임반대서명 13 하늘에 06:59:01 3,025
1659863 일상)서울 수도권 명상 명상 06:58:25 615
1659862 당근에서 내가 뭘 팔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못찾게 하는 방법도 있.. 1 ..... 06:46:21 992
1659861 독도.. 3 06:20:35 993
1659860 태극고수 보셨나요? 6 국회 06:10:29 1,333
1659859 윤석열 출근하는 척 쇼를 했다. 녹취록 공개 38 헐미친 06:04:43 7,991
1659858 퍼옴)덕질의 바른 예(국힘의원정리) 18 ㅇㅇ 06:02:20 2,582
1659857 14일토요일에 3 05:57:36 1,071
1659856 일상글) 한준호 의원은 영화배우 같네요. 26 ... 05:49:34 4,305
1659855 대학병원 수술비용 6 나도부자라면.. 05:44:51 1,237
1659854 전정권때 정부에 일침 잘 놓던 연예인들 입꾹닫하는거 웃김 22 아이스아메 05:37:55 4,123
1659853 계엄을 했다는 건 국민 개개인의 멱살을 잡았던 건데 4 05:28:38 822
1659852 어디서 본 짧은 글..순간 오싹했던 기억 6 언젠가 04:56:27 3,324
1659851 철도 파업인데 카카오 지하철 지금 시간표 1 ㅇㅇ 04:56:04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