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촉법소년 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00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4-01-26 09:03:16

너무 무서워요

요즘 미성년자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물론 순수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있지만

초등학생이 알거 다 알고 지능적으로 범죄 저지르는거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섭습니다

 

미드에서 

어린이한테 살인 사주해서 어린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2 정도면 키 170넘는 애들도 있고 덩치는 성인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누가 넌 촉법이니 처벌 안받는다고 꼬시면서 돈 준다고 하면 살인 안하겠나요? 

 

나이로 촉법소년을 정하려면 초등학생 정도로 낮추고 

아니면 미성년자라도 심리검사나 정신검사 해서 적용해야 해요

 

IP : 118.235.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년원
    '24.1.26 9:04 AM (118.235.xxx.32)

    소년원에서 공익근무한 사람이 소년원 실태 쓴글 봤는데 소년원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못됩니다ㅡ 아무런 제약도 없고요 .
    숙식제공하면서 공부시켜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심리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 2. 촉법소년 부모
    '24.1.26 9:08 AM (118.235.xxx.32)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 부모들은 어떤줄 아시나요?
    아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혼내는건 커녕. 그 사건에 대한 말 꺼내지도 않아요 아들 앞에서

    제가 본 어떤 사건은 중학생이 초등 1학년생 애기를 성폭행 하고 협박했는데 그 중학생이 나이만 어리지 키 170에 성인 덩치. 아무 처벌도 안받은것 같더군요

  • 3. ....
    '24.1.26 9:16 AM (223.39.xxx.151)

    연령대를 확 낮춰야해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어쩌나요.ㅜㅜ

  • 4. 진짜
    '24.1.26 9:19 AM (121.121.xxx.115)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랑 따로국밥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지
    자기들도 애들한테 테러를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5. ....
    '24.1.26 9:21 AM (223.39.xxx.28)

    국회에 계속 계류중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나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65952&page=1&searchType=sear...

  • 6. ㅁㅁㅁ
    '24.1.26 9:22 AM (211.192.xxx.145)

    판사가 당하면 법이 바뀐다잖아요.
    국회의원 십 수명이 더 당하면 되겠는데

  • 7. ..
    '24.1.26 9:56 A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라
    국개들 욕나오면
    이글에도 김건희 타령 나올수도

  • 8. ....
    '24.1.26 10:07 AM (14.58.xxx.104)

    이런 글에는 그들은 안 오죠.
    지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9. 반대
    '24.1.26 10:25 AM (58.126.xxx.131)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14세에서 16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역시 14세에서 16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시켰다
    ㅡㅡㅡㅡㅡ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 10. 연령별범죄비율
    '24.1.26 10:29 AM (58.126.xxx.131)

    2022년 경찰청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남녀 피의자 1,250,330명 중 20.99%(262,424명)가 51-60세 피의자 입니다.
    51-60세 피의자 중에서는 특히 폭력범죄 피의자가 22.06%(57,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https://insfiler.com/detail/rt_crime_age-000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436 내란의힘 윤상현 처가 '푸르밀' 정보 14:05:01 19
1659435 집권내내 막무가내로 뻔뻔한 태도로 하고싶은 대로 다 했던 게 생각해보니 14:04:16 66
1659434 추위대비 여의도용 14:03:27 82
1659433 근무 1주일 하고 전화상 퇴사 동의 한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낸.. how 14:01:19 144
1659432 근데 국힘지지자들, 이재명 없어지면 정권잡을수 있나요? 7 근데 14:01:08 258
1659431 국짐장례식 in 대구에 육개장라면 보냄 ㅋㅋ 5 13:59:26 620
1659430 집회 피켓 이용하세요 4 ㅁㅁ 13:58:02 327
1659429 김재섭 집회 후 수유시장 도나쓰 필수 7 도봉구 화이.. 13:56:04 828
1659428 윤상현 "왜 우리가 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야되냐?&qu.. 24 아오 13:55:08 1,077
1659427 오늘부터 오세훈 주민소환서명 한다지 않았나요? 1 질문 13:55:04 256
1659426 질서있는 조기퇴진 = 이재명 구속 뒤 진행 27 .. 13:51:31 1,159
1659425 전 국방장관 김용현! 2 맙소사! 13:50:07 806
1659424 웃을 일 없냐 하셔서 허겁지겁 가져온 정청래짤 7 .. 13:50:02 713
1659423 윤석열에 “김 빠진다”던 정유라…“이재명 정권 잡으면 더 망해”.. 17 관종 13:49:20 1,003
1659422 오늘 한동훈은 뭐하고 있어요? 7 13:48:56 644
1659421 누굴 미워해야 할까요 2 13:48:44 244
1659420 200석 만들어주지ㅜㅜ 11 ㄱㄹ 13:43:54 959
1659419 빨리 탄핵 시켜야해요 진짜 나라 망하고 있어요. 16 ........ 13:41:49 1,454
1659418 외교쪽은 완전 불신임상태라네요. 11 ... 13:41:20 1,121
1659417 계엄은 윤석열과 김건희 합작품 정황이 나오네요. 14 ㅇㅇ 13:40:55 1,542
1659416 예산안 6 윤석열을 탄.. 13:40:53 292
1659415 일본 자위대와는 무슨 밀약을 했을까요 7 ㄴㅇㅈㅎ 13:39:19 621
1659414 조용현 앵커 4 울컥하는 방.. 13:38:32 1,171
1659413 과방위 보니깐 심각해요 6 ... 13:35:52 1,554
1659412 자취생 세탁기 6 . . 13:31:28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