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냉혈 LH]

 

이혼한 前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 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 https://v.daum.net/v/20231122142038109

 

남편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권익위는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을 했으므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사망한 부인 명의의 임대

주택을 남편이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ㅡㅡ]

규정대로 처리하는 거지
사실혼까지 봐주며 일 처리 하나요?
기사가 왜 저 모양인지 한심

[..]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저런 경우는 특이하니 봐 줄 수 있겠지만

[ㅡ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인 지위 승계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라는 권고예요. 누가 한심한 건지.
ㅡㅡㅡㅡㅡ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하고
사실혼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

[,,,]

근데 전남편은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집이 없었던걸까요? 전부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것인지?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임대주택 자격이 본인도 될것이고 재산이 있어서 임대주택자격이 없다면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전부인은 전남편과 이혼 한 후 재산이 없기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산거잖아요.

[.....]

임대주택이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내쫓았다 이런 표현이 과하다는 거예요2222

[사실혼을]

왜 봐주나요
13일 살고도 사실혼 주장하면 땡이겠네요

[ㅇㅂㅇ]

규정대로하는거지 어쩌겠어요

[dd]

저게 좀 이상한 것이 전부인이 이혼 상태가 아니였다면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되지 않았을까요?
저걸 허용해주면, 한 사람한테 재산 몰아주고 위장 이혼 후에, 임대주택 들어가고 나서, 동거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뭐가 다른 건지...

[ㅇㅁ]

아마 금전적 이득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했을거 같아요.
연금 때문에 그랬겠죠.
13년이나 살면서 혼인신고 안한거는 다분히 다른 계산이 있어보입니다.

[이상하네]

지인이 임대주택 되려고 서류이혼 하고
때마다 나라에서 정검?같은거 나올때 남편 딴곳으로 피신시킨댔는데
사실혼은 되는거에요? 규정이 앞뒤가 안맞네

[n n]

수급자 되어 영구임대주택 받으려

위장이혼 의심드네요

[저건 좀]

억지쓰면 다 되는줄 아나.
어디서 눈물팔이인지.

아니면 아닌거죠. 뉴스까지 나올일 인가요.
저거 하나 용인해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것들 다 허용해줘야하고,
법에 빵꾸나는거에요.

[떼쓰지 말고]

사실혼까지 다 봐주면 처리 하기가 힘들겠네요. 22222

[//]

법대로 하는 거죠. 간병했디고 하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얹혀산 거 아닌가요.

[기사보니]

눈물팔이 아닌데요.
충분히 고려해줄만 하네요.
기사 클릭 안 하고 댓글 단 사람들이 많은 듯

[고려는무슨고려요]

안됩니다.

[이거저거]

다 봐주다보면 누구나 다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다가 승계받겠어요.
나원참.

[전]

고려해줄 만하다고 봅니다.
겉모양만 원칙에 맞게 해서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들을 막아야 하듯 그 반대적으로 원칙이란 이름으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이 정작 소외되는 상황도 줄이면 좋겠어요.
LH는 LH의 몫을 했고 권익위는 권익위의 일을 했다고 보여요.

[윗 님]

저 할배 자체가 부당한 혜택 누리는 경우라고요.
돈 없다고 다 불쌍한거 아니잖아요.

[이거]

허락해주면
위장이혼 불법이 판을치

[dd]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공짜집
위장이혼이 의심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별도 연금받았겠죠

[현실적으로]

13년 간병했는지 13일 간병 했는지 LH가 어떻게 확인 하겠어요?
이게 된다면 임대 사업자 혜택 받는 사망자 나올 때마다 사실혼 관계자 계속 나오면 관리가 되고 대기하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 혜택이 가능하겠어요?

[악용 소지 높아요]

노년에 수입은 줄어들지
집에 쓸 돈 줄이기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람들 생기겠네요.
이혼했는데 실제로 같이 살면
그게 위장이혼이죠.

[악용 소지 높아요]

이혼하고 사실혼
이런거는 봐주면 안됨

[..]

어이쿠
누가들으면 우리나라 임대아파트가 한50평되는지 알겠네

꼴랑 그임대 살겠다고 위장이혼을 해요?
그리고 사실혼인정해줬다는데
뭘그리 난리들인지
기사나 읽고 댓글다슈좀!

[윗님아]

못사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치사해지는거잖아요.
단 몇 평짜리 임대 아파트 얼마나 탐나는 매물인대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에게 새치기하겠다는 그 마인드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누군가 그 뒷배가 있는것 같네요.

이거 허락해주면 안됩니다.
저 드러눕습니다.
절대 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