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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까...폐지법안 발의

....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23-11-03 14:40:3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40

 

진짜 폐지되어야할 악법이죠.

국힘 조은희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국힘에서 했다고 민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죠?

IP : 211.234.xxx.9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3 2:41 PM (118.235.xxx.112)

    이것 좀 폐지 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명단 공개해야 해요

  • 2. 저도 찬성
    '23.11.3 2:42 PM (182.216.xxx.172)

    은둔거사도 아니고
    얼굴 내밀고 살면서
    사실적시 했다고
    명예훼손이라 하면
    사기꾼들 세상도 아니고

  • 3. ....
    '23.11.3 2:43 PM (118.235.xxx.95)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하고
    범죄자 얼굴.신상 가려주는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 4. 이건
    '23.11.3 2:44 PM (180.83.xxx.173)

    악법이라 봐요

  • 5. ---
    '23.11.3 2:45 PM (220.116.xxx.233)

    범법자를 보호해주는 악법이죠.

  • 6. 그니까요.
    '23.11.3 2:46 PM (211.36.xxx.147)

    허위사실도 아니고 진짜 사실을 말하는게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저 따위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만든거죠?
    당장 폐지해야 할 법입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범죄자 국개들 싹다 몰아내야해요.

  • 7. 이건
    '23.11.3 2:46 PM (121.167.xxx.53)

    반드시 폐지 되야죠. 여야 하나되서 바로 통과 시키길요. 진짜 x 같은 악법

  • 8. opp
    '23.11.3 2:47 PM (211.223.xxx.102)

    국힘이 발의했다고해서 ,
    반대하는 민주당은 명단 공개해야 해요.
    세상에 진실도 밝히면 명예훼손이면
    사기꾼들이 판치라는 세상이죠.
    진작에 했어야 했어요

  • 9. 맞아요
    '23.11.3 2:47 PM (175.137.xxx.138)

    이런 거지같은 법을 발의한놈들이 누군지 알고 싶네요

  • 10. ....,
    '23.11.3 2:49 PM (211.234.xxx.96)

    제가 검색해서 찾느라 미처 기사 날짜를 못 봤네요.
    거의 일년전에 발의한거네요.
    지금까지 별 소식 없으면 통과 못 한 건가요?

  • 11. 더불어
    '23.11.3 2:49 PM (211.36.xxx.171)

    범죄자 개인정보보호도 없어져야해요.
    싹다 얼굴 까게 하고 그놈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말 손봐야해요.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는 안해주면서...

  • 12. 그러게말이에요
    '23.11.3 2:52 PM (106.73.xxx.193)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잘 못하더라고요.

  • 13. 아이고
    '23.11.3 2:53 PM (118.217.xxx.104)

    이거 폐지하면 줄리가 엄청 싫어 하겠네요.

  • 14. 사기꾼
    '23.11.3 2:54 PM (118.235.xxx.21)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하지 못하는 거 진짜 큰 피해

  • 15. 이거
    '23.11.3 2:55 PM (39.7.xxx.146)

    헌재에서 위헌 아니라고 결정해서 그래요

  • 16. ....,
    '23.11.3 2:56 PM (211.234.xxx.96)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또한 진짜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 17. ..,
    '23.11.3 3:01 PM (203.229.xxx.14) - 삭제된댓글

    저건 꼭 폐지되야할 악법.

  • 18. ᆢ
    '23.11.3 3:04 PM (1.235.xxx.129)

    이건 대찬성

  • 19. ㅣㅣ
    '23.11.3 3:22 PM (125.142.xxx.212) - 삭제된댓글

    이거 애당초 너무 이해 안 가는 법이었어요.

  • 20. 응?
    '23.11.3 3:39 PM (39.7.xxx.146)

    ....,
    '23.11.3 2:56 PM (211.234.xxx.96)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또한 진짜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ㅡㅡㅡㅡㅡ
    애초에 일본법을 베껴써서 그런거예요

    https://m.ajunews.com/view/20211011132910459
    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 21. ..
    '23.11.3 3:43 PM (106.101.xxx.254)

    찬성

  • 22. 만약
    '23.11.3 4:30 PM (223.38.xxx.123) - 삭제된댓글

    형법상 위법 아닌게 돼도 민법상 손배금은 물어줘야 할지도.

  • 23. ..
    '23.11.4 10:35 AM (125.128.xxx.136)

    22년도에 발의되었던거면 이미 다시 폐기 되버린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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