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조사와 특검
가자구!!!!
변희재 증인출석 필수네요
기대된다... ㅎ
----------------------------------------------
시민단체 "한동훈, 법원 판결 왜곡 가짜뉴스 퍼뜨려…국조·특검 불가피"
https://v.daum.net/v/20230731155418471
시민단체들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난 서류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자료를 2달에 1번씩 폐기해 왔다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를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에는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