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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핵심인 구속영장 "기각"

. ..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23-04-22 10:37:05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급물살 타던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donga.com/new...
동아

재판부가 이상하긴 하네요.
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사람 백현동 핵심증인 구속영장도 기각시킨사람이군요.

이재명 대표 백현동 사건 핵심 피의자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ikbc.co.kr/art...

KBS


IP : 122.37.xxx.3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의 힘
    '23.4.22 10:40 AM (223.38.xxx.49)

    국힘 김현아 전의원, 공천 미끼 돈봉투 의혹 1년째 수사중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634626&page=1&searchType=sear...

  • 2. ...
    '23.4.22 10:41 AM (115.95.xxx.219)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국짐은 이미 몇배로 해쳐먹고 있는 행위를

    이미 대한민국 정당들은 관례처럼 해오고 있었다는 행위를

    윤석열이 함부로 입놀려서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눈앞으로 닥쳐온거 막아보느라

    억지억지로 검새들이 파헤치는게 뻔히 보이니 재판부도 함부로 못하는거지

  • 3. ..
    '23.4.22 10:44 AM (116.121.xxx.209)

    김샜네. 김샜어. 어이구.

    용산 병신짓 하고 있어 시선 돌리기용으로 검찰이 총력전을 기울였음에도..
    확실한 물증이 없고 매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얘기겠죠.

  • 4. 며칠째
    '23.4.22 10:47 AM (115.164.xxx.36)

    검언기레기 난리쳤지만 수십 수백억 해처먹는것들과는 비교가 안되니

  • 5. ...
    '23.4.22 10:50 AM (125.242.xxx.232)

    50억이 무죄인데

  • 6. 증거가 없다고?
    '23.4.22 10:51 AM (122.37.xxx.36)

    이정근 녹취록에 노트까지 공개…오늘 더 주목되는 '송영길 입'

    이정근 노트' A4용지 1장씩 5장 분량...현역 의원 14명 등 51명 실명 기재
    이정근, 지난해 9월 구속 전 구술로 남겨…'이재명 7인회', '문재인' 등 정리
    野, 송영길 조기 귀국 재차 종용..."조사를 제대로 할 사람 본인 뿐"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ajunews.com/amp...
    아주경제

  • 7. ㅇㅇ
    '23.4.22 10:53 AM (180.71.xxx.78)

    뭐가 이상하지?
    원글이 이상하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 필요 없다는데
    뭔 문제가?
    오히려 구속만 되면 관련자들. 말이 180도 바뀌는게
    그안에서 뭔짓거리를 하고 증언이 달라지고..

    이번에도 구속 시켜서 뭔 수작질을 하려고

  • 8. 그안에서
    '23.4.22 11:00 AM (122.37.xxx.36)

    무슨짓을 하는지는 박지원 전국정원장이 잘 말해주는군요.

    박지원 "검찰 조사 굉장히 친절하고 선진화...문재인 언급은 없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등 과거에 제가 조사받은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며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아주 선진화됐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삭제지시를 했다면 삭제지시를 했다는 내용과 삭제한 문건 모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며 "나는 삭제지시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다"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nbnnews.co.kr/...
    nbn
    본인도 몰랐던 사실을 알려준다 잖아요.

    수작질냄세는 .....
    저런식의 영장기각에서 풀풀 나는군..

  • 9. ㅋㅋ원글씨?
    '23.4.22 11:15 AM (221.148.xxx.24) - 삭제된댓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 필요없다는데
    뭔 문제가?
    오히려 구속만 되면 관련자들. 말이 180도 바뀌는게
    그안에서 뭔짓거리를 하고 증언이 달라지고..

    이번에도 구속 시켜서 뭔 개수작질을 하려고222222

  • 10. 2찍
    '23.4.22 11:17 AM (211.36.xxx.227)

    김현아 돈봉투는 작년에 수사 시작했는데 조용~~~~~~~

  • 11. ...
    '23.4.22 11:26 AM (125.133.xxx.16) - 삭제된댓글

    돈봉투건은요~무죄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던데....?
    기레기들보도가 양년이 너무 마~이 들어 갔슈...?
    누군가가 써준 양념..? 껌쎄들이 정치를 할려고 하네...?..ㅉㅉ

  • 12. 영장 기각판사
    '23.4.22 11:32 AM (112.120.xxx.85)

    강래구 영장 기각한 판사 - 윤재남 부장판사(여)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네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남 남원출신

  • 13.
    '23.4.22 11:37 AM (221.148.xxx.24) - 삭제된댓글

    남원 출신이니 2찍 편 아니란 거여?

    미친것들 참 많아.
    자식들한테도 저러겠지

  • 14. 2찍뮨파저질
    '23.4.22 11:47 AM (211.36.xxx.227)

    2찍들 저질


    영장 기각판사
    '23.4.22 11:32 AM (112.120.xxx.85)
    강래구 영장 기각한 판사 - 윤재남 부장판사(여)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네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전남 남원출신

  • 15. 짜고치는 고스
    '23.4.22 12:04 PM (58.182.xxx.161)

    한동훈 기사들하고 문답 하던데.. 웃겨서 혼남 ㅎ
    정의를 뿜뿜 하고 싶었지만 ㅋㅋ
    개중 먹히는 개돼지가 있겠지만 지지율 올리는 촌극으로 끝날듯 ㅋㅋ

  • 16. ㄱㄴ
    '23.4.22 1:14 PM (124.216.xxx.136)

    국힘당 위기때마다 민주당 물귀신작전 쓰는거 한두번 격나?1년동안 이정부가 한짓이 전정부 물타기 물고늘어지기 작전이고
    그러다 대선때 물먹는수가 있으니 조심하셈

  • 17.
    '23.4.22 2:27 PM (61.47.xxx.114)

    맞군요
    실상 언론이 떠들어도 구체적인게 없다고하더니
    맞군요

  • 18. 국힘 김현아
    '23.4.22 4:30 PM (58.140.xxx.23) - 삭제된댓글

    왜 조사 안하나?
    수사팀도 교체했다면서
    얘는 1인당 3000만원이라고 합시다.
    역시 국힘은 돈단위가 달라요...불법 원조 국힘.

  • 19. 국힘 김현아
    '23.4.22 4:32 PM (58.140.xxx.23) - 삭제된댓글

    왜 조사 안하나?
    수사팀도 교체했다면서
    얘는 1인당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국힘은 돈단위가 달라요...불법 원조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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