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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경찰청장이 일부러...했을까, 그래서

김빙삼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22-11-07 10:19:47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IP : 203.247.xxx.2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관없다는 심리
    '22.11.7 10:20 AM (203.247.xxx.210)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589421916460568576?t=3_XT7oaZ4M3CPZ...

  • 2. 맞네맞어
    '22.11.7 10:21 AM (1.177.xxx.111)

    미필적 고의!!

  • 3. 그렇죠
    '22.11.7 10:22 AM (211.39.xxx.147)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

  • 4. 아주 딱이네
    '22.11.7 10:23 AM (115.164.xxx.186)

    미필적 고의 맞네요.

  • 5. 우영우에 나온것
    '22.11.7 10:30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작위 vs. 무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 ㅡ 행위로 살인에 이름
    무작위에 의한 살인 ㅡ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에 이름

    계곡살인 이은해가
    무작위(구조행위 하지않음)로 살인했다고
    판결 나왔더군요.

    정부의 무작위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 6.
    '22.11.7 10:31 AM (220.94.xxx.134)

    미필적 고의 맞아요 수습도 미흡 무능에 극치

  • 7. 지것만 챙기던
    '22.11.7 10:35 AM (59.1.xxx.109)

    윤석열이 죽인거 맞아요

  • 8. 중2병
    '22.11.7 10:39 AM (203.247.xxx.210)

    경찰청장이 한동훈에게 메세지
    https://www.ddanzi.com/free/755469295

  • 9. ...
    '22.11.7 10:51 AM (125.189.xxx.187)

    고의는 아니겠지만
    미리 대비도 않은건 의무 불이행
    폼 잡으라고 대통령이 있는건 아니니카.
    뭐 이런 새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감

  • 10.
    '22.11.7 12:02 PM (106.244.xxx.141)

    일부러 했다기보다 그냥 신경 안 쓴 거죠. 개돼지들이 죽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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