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해철 사망 의사 대법원 징역형 확정됐네요.

.. 조회수 : 3,947
작성일 : 2018-05-11 10:34:16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079270

대법원 징역형 선고니까 의사 면허 취소되겠네요. 의료사고 대표 판례로 계속 회자될듯.












IP : 175.223.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내
    '18.5.11 10:36 AM (59.6.xxx.30)

    사람죽이고 1년 실형이면 어쩐답니까....세상 참

  • 2. ᆢ
    '18.5.11 10:36 AM (118.42.xxx.168) - 삭제된댓글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 뭘까요
    나와서도 돈많고 그간의 노하우로 잘살것 같아요

  • 3. ㅇoㅇ
    '18.5.11 10:37 AM (14.39.xxx.191)

    박탈해도 다시 복권도 가능하지 않나요?

  • 4. 사람을
    '18.5.11 10:39 AM (211.33.xxx.77)

    몇명씩이나 죽여도 고작 1년이네요

  • 5. 형량 개같다
    '18.5.11 10:41 AM (122.37.xxx.115)

    돈 십만원 훔쳐도 몇개월 실형 나오지않나요
    한대 쳤다고 바로 구속되는 현실에 사람 몇명 죽이고 일년이면 봐준거지....

  • 6. ..
    '18.5.11 10:41 AM (175.223.xxx.41)

    면허 취소돼도 이후 복권이 가능한가요???? 헐...

  • 7. 무조건
    '18.5.11 10:41 AM (49.1.xxx.86)

    돈벌려고 의사하면 안되요. 우리 동네 치과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결국 다 접고 이민가더라구요. 의사하면 안되는 사람이면 일찌감치 접고 다른길 가야해요.

  • 8. 면허 취소 안됨
    '18.5.11 10:51 AM (220.122.xxx.150) - 삭제된댓글

    면허 취소 사유가 안된대요. 형사처벌 받아도 면허유지.

  • 9. 장난하냐 판사야
    '18.5.11 10:55 AM (14.41.xxx.158)

    저거 판사넘도 판사짓 그만해야 장난하기식으로 1년이 뭐고
    신해철 이후로도 서너명이 같은 수술로 사망했더구만 사람 몇명을 죽여 놓고도 양심없는 살인자 돌팔이 의사색키를 무슨 판결이 판사따라 저래 다르나 법에 기준이 없어

    예전 기사보니 힘없는 서민이 뭐하나 훔쳤다고 실형1년 때리던데 살인이 훔친거와 동급인가보다

  • 10. 의사 면허 재발급됨
    '18.5.11 10:59 AM (220.122.xxx.150)

    금고 이상 처벌이면 면허 취소 되지만

    재교부 신청하면 면허 재발급되요.

  • 11. ..
    '18.5.11 11:00 AM (175.223.xxx.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5...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면허취소 기준에 포함이 안되네요...업무상 비밀누설은 기준에 있던데 고인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출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유죄판정이던데 이걸로는 취소 안되나요? 면허취소 안되면 징역 1년 살고 나와서 또 수술할듯..

    우리나라 의사면허 관련 법 규정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겠네요. 업무상 과실치사도, 성범죄도 모두 면허취소 안되고 설령 면허취소 됐다 한들 복권도 쉽게 되고..

  • 12. ㅇㆍㅇ
    '18.5.11 11:10 AM (116.41.xxx.209)

    그의사 이름 공개에서 그 병원은 절대 가지 않아야 됩니다

  • 13. ...
    '18.5.11 11:11 A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친정엄마랑 그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재신청하면 다시 발급된대요

  • 14. 하아~
    '18.5.11 11:41 AM (218.236.xxx.244)

    꼴랑 1년....게다가 재신청하면 의사면허까지 다시 나와요??? 망할 나라네요.

  • 15. 헐
    '18.5.11 3:30 PM (27.1.xxx.155)

    말도안된다..10년도 아니고..
    게다가 의사를 다시할수 있다니..이게 뭔가요..

  • 16. 사람
    '18.5.12 3:51 AM (223.62.xxx.167)

    사람 죽여놓고... 저새끼 죽여도 저놈이 죽인사람 살아돌아오지 못할것을 죽인사람이 신해철뿐만도 아닌데 고작1년.. 최하 무기징역이야 맞는거아닌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379 미용실 싸고 그런대로 괜찮은 곳 추천해드려요? . . 15:52:24 5
1588378 배가 엉덩이보다 볼록하면 1 ㅠㅠ 15:51:36 29
1588377 대기업 여성임원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 15:50:36 39
1588376 국민 무시 미신 연못 만들어 연못 15:45:12 209
1588375 주먹만한다는 얼굴을 어제 처음 봤어요. 어제 15:44:58 236
1588374 대기업 임원이신 분 계신가요. 1 ... 15:44:54 218
1588373 난임 부부들의 노숙오픈런... ㅁㅁ 15:43:07 284
1588372 비행물체 (남편이 보여준 동영상) 2 외계인 15:39:16 323
1588371 디자이너백 추천부탁 선물하는자 15:37:53 73
1588370 미국 교포들 치과치료받으러 5 ㅇㄴㄷ 15:37:47 457
1588369 역시 디스패치네요. ㅁㅎㅈ사건 정리 잘함. 1 ㅇㅇ 15:36:55 1,075
1588368 을지로시위 해요 흠 15:36:32 247
1588367 의대정원 정부가 합의를 깨서 이 사단이군요 6 의대정원 15:33:51 500
1588366 주식 분할매수시 수수료 1 주린이 15:33:21 80
1588365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우편물 2 현소 15:31:47 185
1588364 오픈한지 십여년 된 요리용 와인 버려야 할까요? 3 요리용 와인.. 15:28:44 320
1588363 검사한테 제보해보신분 계신가요? ㅡㅡ 15:27:52 92
1588362 그동안 동네 양아치를 의사선생님이라 불러줬네요 36 의새 15:27:17 1,381
1588361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란 소리도 있더군요 1 ... 15:23:53 502
1588360 청국장 때문일까요? 2 .. 15:22:05 484
1588359 카페 알바하는데 이런경우 4 궁금 15:21:43 489
1588358 남편 어쩌죠? 3 ㅎㅎ 15:21:19 597
1588357 임신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요구 4 진짜넘하네 15:20:37 765
1588356 전업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45 .... 15:16:43 1,090
1588355 뉴진스 아빠일까 엄마일까 6 궁금 15:15:12 1,023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