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문제아, 핀란드

[봄바리]

우리가 가진 것은 산림과 수자원 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에 사람이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문제아였던 핀란드가 어떻게 세계 최고로 회자되는 복지국가가
되었는지를 다룬 EBS 지식채널e 영상입니다.

영미형 복지(자유주의적 복지)와 대비되는 유럽복지는
크게 노르딕(북유럽) 모델과 대륙형(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으로 나눠지지요.

영미형 복지는 수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특징.  
대륙형 복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축하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기때문에
노동시장의 참여 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등으로 주어집니다.
폴크스바겐 노동자가 실직을 했을 때는 사회보험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은 소외되는 단점이 있대구요,

그에비해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유럽형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기금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의 유무나 소득의 고저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일명 '보편적 복지'지요.

보편적 복지와 대륙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
머 우리에게는 프랑스와 독일도 꿈의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대륙형이 "쫌...."으로 비칠 정도로 그 차이가 "쫌" 된다네요.-..-
제가 댓글에서 두어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이 예전에 스웨덴 사민주의체제를 탐방하러 스웨덴에 갔었더랍니다.
그때 들은말.
독일의 여성활동가가 결혼을 해서 스웨덴에 살게

[봄바리]

유럽의 문제아, 핀란드 1부
http://www.youtube.com/watch?v=Oa8IkUILyPw

유럽의 문제아, 핀란드 2부
http://www.youtube.com/watch?v=d29QHf5bvJ4&feature=related

[.....]

그렇군요.

[봄바리]

핀란드의 교육을 다룬 이 영상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핀란드에서도 일제고사를 본다네요.^^

핀란드의 실험 1부 - 탈출구
http://www.youtube.com/watch?v=eXm5RxHoeGc&feature=related

핀란드의 실험 2부 - 더 많은 차별
http://www.youtube.com/watch?v=SjrWd1TKcR4&feature=related

[복숭아 너무 좋아]

헛소리 작작하세요.. 보편적 복지는 모든 근로자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일구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탈세의 국가 그리고 저세금의 국가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지금 유럽의 물가가 어느정도인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나라 물가의 2배 내지는 3배입니다.. 복지가 좋다고는 하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싼세금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높은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는지 가서 살아보면 금방 압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지를 일구는 세금을 내느라 정작 자기자신에게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높은 물가와 높은 세금때문에 정말 생활이 힘든사람 많아요.
우리처럼 사교육 꿈도 못꿈니다. 그리고 젊을때 집사는것 꿈도 못꾸죠. 차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요. 평생 빚만 갚다 죽습니다. 생활이 신용카드 없이 할수가 덦지요.. 현금도 잘 안돌고,
우리나라여성처럼 루이비똥요? 꿈도 못꿉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사는 재미도 없어요. 기껏 일년에 한두번 있는 휴가날만 바라보고 돈에 쥔 약간의 현금 휴가때 다 써버립니다.. 복지가 무족건 좋은줄 아는데... 살아보세요.. 그게 그리 좋은건지요..

[헐...]

그럼.. 복숭아님은 핀란드에 살아보셨나요?
몇년이나 사셨나요?

'헛소리 작작하라'는 말씀..
보기 거북합니다

[루이비똥]

사는게 복지인가요?

개인적 사치를 못 누리더라도
다 함께 더불어 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죠.

저도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좀 챙겨 본 봐에 의하면
북유럽쪽의 복지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복지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구요

[송이버섯]

복숭아 너무 좋아님.. 뭘 좀 제대로 알고 글 쓰시는 건가요? 제 지인이 핀란드는 아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가서 사는데요. 북유럽에서 우리같은 미친 사교육은 필요없습니다. 교육과정도 좀 다르고, 학교에서 많이 해줘요. 한마디로, 애 키우는데 돈 별로 안들어요. 괜히 공교육 세계 1위가 아니죠. 물가도 비싸긴 하지만, 각종 혜택 많고 잘 살던데요? 걔들은 루이비똥을 못 사는게 아니라 살 필요를 못 느낍니다. 북유럽이 디자인으로 강한 건 알고 하는 말인가요?

[?]

복숭아 너무좋아 님 댓글 좀 그렇네요~ 실지 사시면서 그런말씀하시는분인지? 물가를 한국물가 기준해서 비교하는건 웃기는 발상이구요. 그나라 기준에서 그물가를 봐야져~ 루이비똥,사교육?? ㅋ 산으로 가는 댓글다셨네요.

[공부]

봄바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을 만한 좋은 책이나 꾸준히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면 좀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봄바리님 글도 정말 무한 공부의 원천입니다만 스스로 일상에서 공부하는 방법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 복지라. 도무지 이땅에 어디서부터 손써야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복지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혜, 가진사람들의 적선 이런 개념(이라 적고 거짓부렁이라 읽는)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나와 우리의 권리와 이를 행사하기 위한 의무 이행으로
받아들이는 날들을 기대해봅니다.

[봄바리]

복숭아 너무 좋아/ 복지가 발달한 유럽국가들이 세율이 높다는건 상식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부유층과 대기업부터 세금을 더 내자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부유층부터 소득세를 더 내서 그돈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그 혜택에 힘입어 중산층과 서민이 위로 올라오면
중산층과 서민도 세금을 좀더 내는 것입니다. 증세 찬성이에요.

물론 탈루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후진국이었을때부터
누진제를 도입해 적용했습니다. 제가 부유세 도입과정이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된다는 말도 여러번 했었는데요... 유럽이 강력한 누진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제도를 하나하나 구축해갔습니다. 그 결과 조세환경이 투명한 오늘날의 유럽이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환경구축 완료. 이제부터 강력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시작한다' 그리한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OECD 같은데서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국민 행복지수 1위 덴마크. 그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넓게 네덜란드까지. 모두 상위권이에요.
노동생산성은 우리도 높고 미국도 높지요. 하지만 북유럽도 더 높습니다. 노르웨이가 1위인가 그럴텐데...
복지가 허약한 우리(+미국)은 비정규직이 되어 죽어라 일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인 반면
북유럽은 빵빵한 복지체계를 바탕으로 여유있게 생활하면서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요.
국민소득, 사회청렴도... 등등 상위권에 빠짐없이 북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OECD가 조사, 분석, 발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1위 핀란드. 우리나라 2위.
핀란드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학교생활로 세계1위. 우리는 사교육으로 떡칠하고 아이들의 새벽별보기운동으로 세계2위.
그래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네덜란드. 2위 핀란드. 우리나라 아이들은 53위.

인간이 만든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없지요. 어디나 문제는 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도 어디에서나 들

[봄바리]

그리고 유럽이 물가가 높은 기본적인 이유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지요.
우리처럼 택배아저씨들이 20kg 쌀가마니를 배달한 댓가로 700원을 받거나
시급 3-4천원 받아가면서 30분 배달제로 피자배달하다가 사고로 죽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요...

[봄바리]

공부/제가 남에게 뭘 알려주고 그럴만한 주제가 못됩니다.ㅠㅠㅠㅠㅠ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틀은 이책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요.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5995297

그리고 정당 색깔에 얽매이지 않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사회공공연구소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자료와 정책'에 올라온 자료들.
사회공공연구소 '연구' 코너에 올라온 '이슈페이퍼'들.
저도 잘모르는데ㅠㅠㅠ 같이 공부해보자는 뜻에서 링크해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http://www.welfarestate.net/
사회공공연구소 http://www.ppip.or.kr/webbs/list.php?board=pds&category1=5

[매리야~]

봄바리님~
반가워요 :)

이만기 허벅지같은 튼튼한 복지체계....
새다리같은 한국의 복지가
이만기 허벅다리처럼 되려면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봄바리님 글 읽다보면 북유럽에 자꾸 가고 싶어져요.
여행이라도~
그러려면 적금부터 넣어야하나요.ㅎㅎㅎ

[봄바리]

매리야님~ 저도 반가워요.:)

저는 우리나라가 후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나긴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정부 수립--> 본능적으로 복지국가 모색
이런 단계를 밟은 나라가 없거든요.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전을 거치고(핀란드도 내전을 거쳤네요^^) 분단까지 된 나라인데요.

위에 똥가방 얘기도 우리는 과시욕에 사로잡힌 천박한 문화고 유럽은 수준높은 문화다...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똥가방에 환장하는 것으로 우리를 낮게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말할려던 것인데... 제대로 전달됐나 모르겠어요. ㅎㅎㅎ

그래서 차근차근하다보면 우리도 이만기 허벅다리처럼 될 수 있을듯요.
ㅎ무릎팍에 나왔을때 보니 이만기 허벅지 진짜 두꺼움.-.-

북유럽에 여행가셔서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잇는 유람선에서 딱! 운명의 남정네를 만나면
영화 그자체인데요....^^
아, 솔로가 부러워라.;;;;;;;;;;

[매리야~]

이건 뻘댓글...

개인적으로 봄바리님이랑 션한 맥주 한잔 하고픕니다.
그냥요. ^^
수많은 자게글 사이에서 봄바리님 글이 보이면 진짜 반가워요.

[봄바리]

흙! 맥주 야그하시니 맥주 생각이 롸잇나우로 간절해지네요. 힝~
2월이 끝나가는데 대단한 2월이에요.
설에 친정엄니 생신, 제사 2번, 양가에서 졸업생-입학생 발생(?). 거기다 결혼식이 2건 있었는데
내일도 결혼식이 있다는 연락이 며칠전에....ㅠㅠㅠ

제가 게시글도 길게 쓰고-_- 댓글도 먼말인지 모르게 길게 쓴다는 지적을 가끔 받는데
반갑다고 해주시니 눙물이...
저도 매리야님 글과 댓글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매리야님이야말로 여기 회원분들 모두가 션한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은 분일걸요?^^;;;

[...]

복숭아 너무 좋아님.. 댓글이 충격적이네요. 이런분 아닌줄 알았는데..;;
복숭아님의 댓글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인것 같아요.
유럽은 두루두루 같이 잘살자인 모습 같은데..
그게 싫으신가봐요... 똥가방 꼭 지녀야하고....
전 똥가방 필요없으니까 사교육 안시켜도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에서 그냥 두루두루 같이 공생하며 잘 살고 싶네요.

[...]

참.,. 빚갚다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세대에 유산이 없다면...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거의 죽을때까지 갚아야하죠.
그렇게 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똥가방도 들수 없습니다. 아.. 가짜는 들수 있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