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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비 뻥튀기…덤프트럭서만 7천억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768.html
가끔 트위터같은 곳에서 이런 비아냥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왜 상관도 없는 서울 사람들이 난리냐? 닥쳐라"라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니네 세금으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산 파헤치는게 왜 당신들 지역 울타리만의 일인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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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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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우실
'11.2.23 12:10 AM (112.154.xxx.62)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768.html
2. 마고
'11.2.23 12:39 AM (125.178.xxx.158)4대강 사업이야말로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꿔 쓴
MB가 죽어라 대통령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인데
정말 언론은 무섭도록 잠잠하고 어찌 진행되는지 한마디도 없네요.
다른건 조금만 치적이다 싶은건 지겹도록 떠들어대면서........
이런 언론과 점점 무관심해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더 무섭습니다 ㅠㅠ3. 정
'11.2.23 12:41 AM (59.6.xxx.20)뭐 조금 논점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지역 사람들일까요?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외지인들이 상당한 숫자이고요.
덧붙여 지역에 장기간 뿌리박을 생각을 가지고
그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지역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군요.
저도 지금 특정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 사람이라는 의식은 절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4. 추억만이
'11.2.23 12:47 AM (121.140.xxx.215)애초에 건설공사가...
재료비는 100% 재료업체에 주고,
노무비는 100% 노무자가 먹고,
경비는 정말로 경비로 들어가고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되는 것이라고는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실련 자료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꽤 됩니다.
물론 노무인력 및 장비 산출 부분은 꽤 문제가 많습니다.
토목,건설 업계의 비일비재한 부분이지만요
정부공사의 경우는 품셈이라는 계산법에 의해 산출됩니다.
예를들면 배관을 1m 설치할때 백강관은 0.0x 명,
주철관은 0.0y 명 이런식의 공식집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설계도면을 통해 뽑은 재료의 물량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산출하죠.
그럼 이게 맞는거냐,
사실하곤 달리 굉장히 많이 부풀려지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줄이는것도 여러가지 파생효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게 있어서..보통은 불린채로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토목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파생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핵심만 말하면.. 그건 노무자가 다 먹는건 아니고 건설회사가 먹는다는 면에서는 경실련 주장이 맞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도급내역서가 현장을 100% 반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이론적인 수치화 과정일 뿐이죠
말이 긴데 간단하게 결론을 알려드리자면,
경실련 주장은 건설회사가 돈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많은 수익을 남긴다 면에서는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지만, 공사도급내역서의 노무비/장비사용비를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환산해서 인원을 계산하는건, 맞지 않다 라는것입니다.5. 제발
'11.2.23 12:50 AM (124.53.xxx.3)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는일마다 삐꺽이고 제발 가만히 있다 내려오면 좋겠어요.
조중동_이렇게 총체적 부실이 터지는데도... 역사가 심판하기를...너무 길어요. 존경하는 대통령을 갖고 싶어요6. 현장이
'11.2.23 12:52 AM (220.75.xxx.180)다 짜고 고스톱입니다
하루2번 왔다갔다했지만 하루 12회로 기록되곤하거든요 한번왔다갔다할때마다 7만원가 한다던데(덤프트럭)7. 2 년 후에
'11.2.23 8:58 AM (211.223.xxx.57)사회 곳곳에 분해소제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신악이 구악을 단죄하는 유구한 광경이죠.
껌찰들은 그렇게 해서 또 명을 이어갈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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