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교통범칙금 소득따라 차등부과”… ‘유리지갑’ 봉급생활자가 덤터기 쓸 우려

[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10222n01491




예전에 저도 이거 여기 자게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분명히 이런 단서를 달았었지요.

첫번째, 소득이 투명해야 하고... 두번째, 공권력이 권력에게 굽신대지 않고 법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건 선결되지도 않고 누구보다 권력이 제맛을 보고 있는 비공정사회에서

대통령과 특임장관이 어디서 방송은 좀 보셨나보네요. 왜 항상 이런 식이냐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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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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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헐... 진짜 미치셨네요. 도대체 소득기준을 어떻게 잡을건데... -.-;;

[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10222n01491

[.]

공정사회가 뭔지나 알고들 떠드는 건쥐~

[봄바리]

세우실님. 가끔씩 놀래키실 때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야 당연히 저딴식으로 기사를 쓰지요. 갸들이 일수벌금제를 환영할리가 있습니까.-.-;
좀 기달렷다가 다른 언론사 기사가 뜨면 좀 퍼오셨으면 좋았을껄...
제목부터가 아주 선동질하겠다구 대놓고 드러내네요.

그리고 일수벌금제 도입은 당연히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수벌금제, 부유세 도입과정 자체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금의 누진율을 정당하게 부과하는 시스템 구축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흠냐. 세우실님께서 제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군요.

여튼 주위에 빨간물 먹었다가 전향한 인간덜이 그래도 주워들은 것들이 있어서 가카를 찌르는 모양이네요.

일수벌금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좌파들도 예전부터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매뉴얼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면 될 것이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더 투명하게 되겠지요.

이런건 가카가 하니깐 반대하고 우리가 하면 찬성하고.... 그래선 안됩니다.
가카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면 우짜둥둥 환영해야 하듯이요.
빨리 도입해서 최철원한테 벌금 한 3-4억 정도 받구 재벌2-3세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 1억 받아서 복지에 써야지요.

걱정되는 것은 세우실님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조중동의 저딴식의 여론몰이.
즉... 유리지갑만 봉이 된다는 선동과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정부가 도입을 철회할까 하는 것입니다.
가카께서 보수층의 반대여론을 감히 무시하기가 힘들어 가카 치하에서는 도입이 쪼까 힘들지 않겠나 걱정되네요.

그런데 동아일보 이것덜은 조승수가 일수벌금제를 이미 입법발의했다는 야그는 쏙 빼놓네.
햐.. 그나저나 내눈... 저 기사 읽구 더렵해진 내눈 어쩔...;;;;

[봄바리]

이게 1주일전에 나온 내용이군요.
일수벌금제는 이미 90년대부터 사법계를 중심으로 나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려면 어떤 기본바탕이 있어야하거든요.
한창 얘기가 나왔던 92년도는 금융실명제도 실시가 안됐을때란 말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그런 기본바탕은 마련되었단 얘기지요.
물론 핀란드는 기본바탕이 아예 없던 1921년, 독립 직후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했고
일련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비했지만.
즉 핀란드는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기초위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일수벌금제 도입으로 투명사회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90302245&code=...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3066

[봄바리]

예전에 시사매거진2580에서 했던 <핀란드의 일수벌금제>입니다.
"일수벌금제를 아십니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kind=image&progC...

[봄바리]

동일일보 이 색히들 진짜 웃기는 짜장면인줄은 알았지만...!
기사중에 영국에서 도입했다가 빈곤층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기사를 더 검색해보니 한국일보 사설에서는 보수층의 반발 때문에 철회가 되었다구 나오는고만요!!!!!!!

1992년에 영국에서 도입됐을 당시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을때입니다.
보수당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구 도입했을지도 의문이며, 당연히 쪼까 해보구 지지층의 반응이 신통찮으니깐 철회한 것이지요.

최철원사건을 계기로 벌수일금제에 대해 쓴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2/h2011021121034324440.htm

[세우실]

물론 소득에 혹은 자산에 따라 벌금을 더 내는건 저도 찬성입니다.
봄바리님 댓글을 보니 그것에 대한 공정한 시스템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잘될거라는 말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아직도 소득을 제대로 몰라 지하경제가 OECD 나라중에 최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이명박 정부가 그걸 추진한다니 저는 당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올린 글입니다.

[봄바리]

세우실/우리나라는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를 당분간은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겠군요.
그 제도들의 도입을 거치면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인데도.
핀란드는 우리보다 더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저 제도를 도입해 나라를 투명한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데도.
대체 언제쯤이면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를 마음껏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여튼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건 가카가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난번 부유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신 것도 그렇구 이런 내용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오해겠는데요.... 그것이 북유럽의 진보적인 정책들을 이곳 회원들께 다소 부정적으로 전달할 소지가 있는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