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서민금융 (펌)

[ㅠ.ㅠ]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어찌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토요일 전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계열 4곳을 추가로 영업정지 하였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은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계열 저축은행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나머지 3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시간문제

였습니다.



지주저축은행이 부실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고 다른 계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마당에 나머지 계열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었겠습니다.



BIS 비율이 몇 퍼센트이던간에 예금인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도

버틸수 없는 것이 은행업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단기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은행에 두어서 그돈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즉시 요구하는 자금에 대해서 인출할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급준비율은 작년 평균 3% 선입니다. 즉 예금의 3%를 남기고 모두 대출을

발생시킵니다. 은행은 자기돈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거기에 정부를 뒤배경으로 운영하는 영리집단입니다.



금융업은 돈을 떠나서 신용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이 높고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은

낮은 이자에도 예금이 유입되고 그 돈으로 신용창조를 통해서 예금한 돈에 수십배를

대출을 발생시킵니다.



고로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은 높은 예대마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신용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낮은 이자에도 예금이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고

우체국의 경우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우체국에 거액의 예금이 유입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도 중요하지만 많은 돈은 원금회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대형 은행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나 국공채를 매입합니다. 그들은 버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 소액 돈으로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조금은 위험하지만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상품보다 안전한 고이율에 저축은행등에 돈을 예금을 합니다.

거기에 이들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취지가 서민들에 적은 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하여



예금자 보호법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시중은행보다 약간 높은 이율을

제시하여 서민들에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조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특히 저금리 기간에는 한품이라도 아쉬운 이자 생활자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양날의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이 커지면 저축은행들에 모럴헤저드가

발생합니다. 이자만 높여주면 5000만원 이하의 돈을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특히....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위험 곳에 대출을 합니다. 사실 저축은행을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저신용 서민들에게 비교적 대출이자는 높지만

소액으로 대출을 통해서 서민들이 급전이나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 위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이런 본업과 취지에 맞지 않은 PF사업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액대출의 경우 물론 부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액이고  다수여서

일부 부실이 다른 대출부실에 크게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PF 대출의 경우에는 거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 두개만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소자산

저축은행에 대단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PF 사업도 아닙니다. 저축은행 대부분은 브릿지론으로 PF사업자가 사업부지

매입하거나 사업승인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을 비교적 고율인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을 통해서

대출한후 사업허가나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고율인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은행에서

PF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행에서 발생시킨 PF대출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보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행사가

재벌 건설기업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단기대출에 고수익인 사업이 때문에

저축은행 브릿지론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일 건설경기가 무너질 경우에는 사업자가 브릿지론을

발생시키고 사업부지 선정이 미루지거나 인허가가 미루어지거나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아니면 은행에서 PF대출을 까다롭게 규제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고율의 브릿지론에 대해서 엄청난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통 연 15%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차일피일 미루면 살아나겠지 하던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저축은행에 연체율을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25% 가까운 연체율을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각 저축은행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연체하는 사업자에게 에버그린론이라는 대출을 합니다.



에버그린론이라는 것은 이자를 못갚은 연체사업자에게 이자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고로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자를 지불하게 하여 연체율은 낮아지지만 부실대출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연체율이 높으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축은행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건설경기가 살아나겠지 하는 바램으로 부실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흥에 올인하였기

때문에 희망을 통해서 목숨을 연장시키는 마약을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경기가 호황이 되면 한방에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만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100% 자신의 돈이라면 이런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예금자 보호법을 악용하지 않았다면



예금자에게 자신에 저축은행의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어필할 것인데

무조건 5000만원이하는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작년 가을쯤에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필자가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기준금리 2%에 8%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판매한다면 같은 금융기관으로

다른 대형금융기관에 저리대출도 조달할수 있는데 후순위채는 부도나면 하나도

안줘도 되고 사실상 채권도 아닙니다.



회사를 청산해도 돈을 안줄거라는 채권입니다. 제일 나중에 받는 채권이라는 말은

담보해줄 물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율의 후순위채를 서민들에게 유혹하고

...



결국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100억대 부자들이 대주주을

제외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100억대 부자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하루아침에 영업정지 시킬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주변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장도 클것이며 그정도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정보도 빠를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만 당하는 것입니다.

뱅크런이 없을 것으로 당국에 예상을 하지만 월요일이면 상단한 예금이 저축은행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하나둘씩 찾아가서 점점 금고가 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사람들이 은행에 줄을 서기 시작하면 점점더 불안하는 것이 예금자의 마음입니다.

월요일 사람들이 다른 저축은행에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볼경우 너도 나도 줄을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다른 계열사 3곳도 8000번의 번호표를 뽑고도 그날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다시 예금인출이 저축은행에 돈을 마르게 했습니다.



예금은 장기예금이라도 이자만 손해보면 바로 현금이지만 대출은 이자를 손해보더라도

기간안에 찾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흑자부도 나는 회사도 자금에 미스매칭으로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인출의 파장은 타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높게

올릴 것이며 고로 시장조달금리도 상승합니다. 고로 대출이자도 상승하게 될 것이며

대출이자 상승은 다시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지난달 이런 사태를 예상했는지 아니면

DTI 연장, 전세금 폭등을 이용하여 주택매매을 활성화하기 일환으로

금리를 동결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찍어서 구제할수도 없습니다. 정부부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 금융기관 구제에 상단한 반감이 있고



내년에 총선도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금리, 환율로도 잡을수 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환율등으로 잡을수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고삐풀인

말과 같습니다. 즉 내가 빵집을 하는데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 1000원이 올랐으면

다시 자신을 집에가서 빵을 1000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짜장면 사장이 빵이 1000원이 올라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짜장면 값 1000원을 올립니다.



이것이 반복될 경우 물가는 엄청 폭등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동안 신속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격이 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신문에서는 구조조정이라 말을 하지만 구조조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는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더이상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저축은행 신뢰추락, 금융 정책결정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하고 부실저축은행이 조금한 예금인출사태도 막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더욱 큰 곳을 불이 옮겨 붙고 대형금융기관까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구제역을 비롯하여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는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로 보장받는 그나마 다행이 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분이다 그 이상을 예금하신 분들에 얼마나 피나고 땀흘려 모든돈을



건설업체나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부도덕한 사업행위에 이용당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거 IMF시절 종금사들에 대외단기차입에 무너지기 시작할때 별거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한방에 훜 간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민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이만 접겠습니다.



오늘은 슬픈 소설 한편 썼습니다.

[부자가 유능?]

참고로 제대로 된 나라들은 저 지급 준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8%입니다.
미국이 10%이고
지금 중국은 20%인가 됩니다.

한국도 금리를 안 올리고 한방에 물가를 잡는 비방이 있습니다.

저 지급준비율을 중국처럼 20%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이러면 시중에서 수백조의 자금이 회수되어야 하게 되고,
상인들은 감히 물건값을 올릴 수 없을겁니다.

원화 가치는 1달러에 한 6백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