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들이 로스쿨지원하는데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보는데요

[음,]

성차별’의 기치를 높이 든 남학생들이 이화여대 교문을 두드리고 있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 소원. 2009년 남성 3명이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해 남성의 로스쿨 정원은 1900명으로 줄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제기했다. 그런데, 과연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 요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논쟁을 지켜본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전체 법조인 중 여성 비율은 10%에 불과한 현실을 들어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 여성 법조인의 양성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한다. 따라서 “여성인력과 리더십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사학인 이화여대가 그동안 수행했던 성평등한 법률 문화와 법조인 양성이라는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활동 중인 전체 개업 변호사 9612명 중 여성 변호사는 1013명으로 전체 변호사 중 10.5%다. 게다가 지난해 8월 한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로펌 6곳(광장, 김&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의 파트너(기업의 이사에 해당하는 고위 결정권직) 512명 중 여성 변호사는 23명, 4.5%에 불과할 정도로 고위직 진출은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열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공방의 쟁점은 ‘금남의 공간’인 이화여대의 로스쿨 모집 요강.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여성’만으로 국한한 지원 자격 요건이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를 하면서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의 위헌 여부다.

이화여대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변호사는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육 목표가 ‘성 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인 만큼 여성만 입학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화여대 측은 로스쿨 인가를 받을 때 전국 5위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인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법조계는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적은 영역으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참고인인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이화여대의 모집 요강은 이화여대의 교육이념, 여성(Single-sex) 교육 명문으로서의 오랜 전통, 여성(Single-sex)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남성의 입학은 이화여대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화여대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한영의 전용우 변호사는 “최근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판·검사 임용 인원은 여성이 오히려 많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재판관들은 청구인 측에 “사학의 자유와 양성평등 원칙이 충돌했는데 이 두 가지가 공론 없이 배척돼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조화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전 변호사는 “남성 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여성을 우대하는 정도라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재판관들은 이화여대 측엔 “이화여대가 125년간 유지했던 ‘재학 중 결혼 불가’ 학칙도 바꾼 바 있는데 여성만 입학할 수 있다는 전통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여대로서의 전통과 정체성, 그에 맞춘 교육 방법은 이화여대가 꼭 지키고 싶은 부분으로 국가의 강제로 변경된다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강제로 허가하는 로스쿨(검사/판사/변호사 양성)에 평등한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요?

여러 82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군 가산점도 이대가 0로 만들었는데요,  남성들 고생하는 군제대 청년에게는 아므런 보상도 가산점도 없구요, 반면 여성이라는 사람들은 여성우대책/여성 입학가산점이

문제 아닌가요?    다른 대학에서 남자들 확 더 많이 뽑던가 여자를 확 줄이던가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남녀평등도 되고 사학의 자유도 되고요.....

안그런가요?

여대라고 여자들을 우대하면서 평등과 공의의 법을 집행할 법조인이되겠다면 좀 이상안한가요?
남자 군대갈 2년이상 더 시험기간이 길고요, 공평하게 실력으로해도 요새 여자들 많이 붙을텐데 뭐 구차하게시리
여대만 여성 100명을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남성 불허)

이렇게 불공평하게 남성차별 하는건 다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대가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녀평등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남녀섞는게 정상 아닌지?그래야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여자만 있으면 당연히 여성 우월주의로 기우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황당하네요..... 여성은 항상 여성차별 외치면서 정작 남자는 차별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남변호사가 많은게 남자만 뽑아서 입니까? 시험을 남자가 여태까지 많이 통과해서지.......... 남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자를 더 뽑으면 임용고시는 이제 남자만 뽑아야겟네요 ? 초중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10명에 남자 선생님 1명 2명이니까요? 여성 차별이라고 외치지 말고 그전에 남성을 차별하지는 않고 있나 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비율이 적어서 여성을 많이뽑아야된다?

그러면 교원임용때는 여성이 너무많고 이미 뽑힌 교원도 여자가많으니 교대와 사대에 남자들 많이뽑고

임용때도 남자 많이뽑도록하자고 국가가 강제하면 되나요?

정말로요

[sera]

임용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현교대 4학년입니다. 남교사 할당제, 군가산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있는데.. 저희는 입학할때 남성 최소비율을 정해놓고 뽑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성적이 낮더라도 남성 비율이 기준에 못미칠시(30프로) 여성보다 남자를 더 뽑아요. 그 상태에서 교대에 들어왔는데 (이미 남성에 대한 배려를했음..) 또 임용에서 남성을 더 유리하게 하면 이중으로 남자를 배려한것이겠죠?? 물론 저도 임용시 군가산점을 찬성하나..교대 남자 대부분이 군대를 교사 임용된 후에 가기때문에 달라질건없다고 생각합니다.

[sera]

선생님들중 남자 비율이 적은 이유는..남성이 '교사'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생각하고 교대자체를 지원을 별로안합니다. 그리고 교대남성 대부분은 2-3년 이내 임용을 100프로한다고 생각하구요. 임용과 로스쿨 자체는 비교불가한것같습니다..로스쿨은 남자,여자 모두 선호하기때문이죠. 저도 글쓴이님의 논리대로 한다면..교대 입학시 남성비율(30프로)를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법적명시 되있으니..로스쿨,기타제도도 30프로정도 여성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했음좋겠네요 ㅎㅎ

[교대는]

남자애들보다여자애들성적이 월등히높아요
입학때부터 그렇게 뽑는거라 남교사 인원가지고 뭐라하긴 힘들듯해요

[음]

이대의 오랜 전통적인 특성이죠..
마치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대표인양 굴다가 이해득실관계에선 본인들에게 유리한데로만 해석하는..........80년대 초반까지나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대이지 지금은 솔직히 아니지요..남녀공학 대학에서도 여성비율이 높아 이제 이대가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대학이라곤 아무도 생각안하는데도 아직 그 대학 출신 할마시들이 노망든 나이까지도 여러 사회 단체장 놓지 않고 지네들 동문만 챙겨대는 꼴불견 대학....
작년인가 이대 총장이 이대 사위의 날인지 먼지 시대착오적인 행사를 열면서(주로 이제까지 서울대 남자-이대 여자가 자연스런 조합이었는데 90년대부터 서울대에도 여학생이 엄청난 비율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조합이 아직도 유효한지는 모르겠네요...요즘 학교 가보면 김태희급 미모의 후배들이 학교 캠퍼스를가득 채우고 있더군요...그러니 뭐하러 서울대생들이 머나먼 신촌까지 가서 찾을런지,,,,)정재계의 이대아줌마들 남편들을 끌어모으는 꼴불견을 연출하더군요..
하긴 그 사위에 대통령까지 있으니 아직 그 행사 유효한건가요...ㅋㅋㅋㅋ
여간 이대가 마치 아직도 자기들이 여성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이런 문제는 마치 약자인거 처럼 굴면서 지네 이익만 챙기려는거 꼴불견에 정말 반대입니다...
근데 머 위에 쓴거처럼 사위들이 대단해서 헌법소원에서 어떨런지 몰겠네요..난 그 사위의 날 -사위란 표현들으면서 참 못났네..울 나라 여성의 지위는 아직 요것밖에 안되나....빨리 서연고 여성들이 사회 전면에서 여성대표들로 나서야겠다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로스쿨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