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40퍼센트 인상 -조중동종편 광고 도와주기....세금으로 조중동 도와줄거랍니다. 나쁜넘들

[조중동박멸]

정부가 온통 물가인상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엔 KBS 수신료까지 40%나 인상하는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신생 조중동 종편 먹거리 지원을 위해 KBS의 광고를 뺄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놔 향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놓은 돈이 종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안건’에 대해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린 3500원 안(KBS 이사회 제출 원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인상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해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자사 사옥앞에 설치해둔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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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방통위는 1000원을 올려주는 대신 인상분 만큼의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는 인상된 1000원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을 성실히 시행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늘릴 뿐 아니라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넣었다. 상업재원의 축소는 2TV 광고 축소를 뜻한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KBS 광고를 축소할 조건을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조중동과 청와대, 방통위 그리고 KBS 모두에게 윈윈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를 두고 방통위 야당추천 위원들은 위장 종편 특혜라며 방통위의 또다른 정치적 결정을 우려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상업재원 축소’ 문구를 두고 “방통위가 오로지 종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KBS 2TV의 광고를 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다”며 “한마디로 위장 종편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 위원은 “수신료 인상안 논의과정에서 1000원 인상분 가운데 530원은 공적책임 쓰이는 것을 인정하지만 470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1000원 인상안이 잘못됐으므로 KBS 이사회가 다시 만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은 수신료 인상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민들과 연대해 거센 저항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제역 파동부터 시작해 우유값 파동, 전세값, 설탕값 등 물가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경제가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데, KBS와 방통위만이 이런 물가인상 흐름에 되레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물가문제로 서민 경제에 불이 나고 있는데 휘발유를 붓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결코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름값이 끊이질 않고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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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물가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인상안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특히 최근엔 등록금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 부담이 폭동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방송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우유 등 유제품값 폭등‧전셋값 대란에 등록금 인상까지 물가 불안 요인이 커지자 공정위 기재부 등도 나서 전품목을 조사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방통위만 생뚱맞게 국민 부담을 내세우는 수신료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 정서에 안맞을 뿐 아니라 방통위가 복지와 서민경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오로지 정략적 종편 지원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폭탄에 수신료폭탄까지” “물가폭발에 수신료 휘발유를 붓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내놓은 물가안정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방통위만이 내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KBS 등 방송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더 내라는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올 전망이다. 최문순 의원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프로그램과 뉴스를 만들라고 수신료를 내는 것인데, 현재 MB의 따까리가 돼있는 KBS 등 여러 공영방송에다 수신료를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방통위원도 “불공정 방송과 보도를 하는 방송을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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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맛]

kbs직원들은 왜 가만 있고 국민들이 화를 내야 하나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는 kbs는 없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