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을 압수수색하라!

[봄바리]

론스타 먹튀사건의 개요.

군사정권하에서 독점재벌 위주의 경기팽창 정책을 취해오던 우리나라는 영삼옹때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야~~ 하면서 재무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OECD 가입을 서두르고 세계화 타령을 하면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림. --> 저때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유사이래 내수가 제일 활성화됨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는 압구정동 오렌지족과 뒷구정동의 낑깡족 등으로 대표되는 거품, 거품, 거품이 사회를 휩씀 --> 영삼옹 말기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질체력이 드러남.

거품 소멸과 함께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국제 투기자본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함--> 투기자본이 NDF(역외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으로 원달러 환율시장을 공격하자 재무부 관료들이 급하게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했으나 털썩--> 일거에 무너지면서 외환위기(IMF사태) 발생.

외환위기를 뒷수습해야 했던 국민의 정부는 다급한 마음에 물불 안가리고 외국자본을 들여옴 (역시 재경부 관료들이 주도함)--> 같은 시기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IMF 차입금을 갚음.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투기자본들은 공공성 따위에는 관심이 없음. 그딴건 개나 줘버려~!!-->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선도'했던 국제투기자본은 한푼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가차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음-->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 발생

역시 재경부관료와 삼성이 손을 맞잡아 경제정책을 주도한 참여정부에서도 (경제관료들에 의한) 국제투기자본의 보호가 이루어짐--> 노동의 유연화는 더욱 심해져 비정규직의 만연화가 나타남.-->급기야 우리나라를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한미FTA를 속전속결로 체결함.

이 과정에서 마피아에 필적하는 모피아가 한국경제를 주무른다는 것이 드러남.
모피아는 재경부의 전신인 재무부의 이니셜 (MOF, Ministry of Finance)과 마피아를 합성한 신조어.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정계와 금융계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한 것을 풍자한 말.

구체적으로 재경부 출신들은 금감위, 금융기관, 법조계, 회계법인등을 오가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 고위 관료로서의 재직기반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활동을 벌이고 그러다 또다시 정부고위 관료에 재임용되기도 함--> 그 결과 금융감독기관과 그 규제 대상자들이 모두 한통속으로 놀아나게 됨.

미국 투기자본 론타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은 IMF 직후인 1998년.
그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임. -->
1999년 한국지사설립-->2001년 스타타워 인수-->2002년 한빛여신 인수-->2003년 극동건설과 <외환은행 인수>.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투기자본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 카알라일은 모두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임.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취하는 '투기성'펀드이므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지녀야할 은행인수를 못하게 하는 것임.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은행을 인수했음!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을 인수하여 1조 1,500억원,
카알라일은 한미은행에 투자하여 7천억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였다 매각하면서 무려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봄.
우리나라 은행들을 싸게 사들인다음 비싸게 되판 것임
=====>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음!!!!!!!!!!!!!!!!!!!
=====> 그래서 먹튀라 함.

론스타처럼 단기간에 해당국가의 뽕을 뽑아 먹튀하는 핫머니들이 어찌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국제투기자본들이 은행을 인수할 때 법률자문을 맡았던 것이 김앤장.

재경부 고위 관료--> 퇴직후 김앤장에서 스카웃해 모셔감--> 김앤장에 스카웃된 재경부 전직 관료들은 정계와 금융계등에 포진해있는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로비에 들어감--> 옛날 상사의 청을, 또한 자기를 김앤장으로 연결해줄지 모르는 옛상사의 청을 누가 거절할 수 있으리오?--> 금감위가 '은행법 예외규정'을 들며 투기자본의 은행인수를 승인함-->모피아의 짜고치는 고스톱의 결과로 론스타는 은행법에 걸리는데도 유유히 빠져나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인수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올린다음 내뺐음.--> 물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음!!!!!!!!!!!!!!

국제투기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수와 매각을 거친 금융회사들은 구조조종을 통한 효율성 재고라는 명분아래 직원들부터 대량으로 짜름.
론스타가 4조원이 넘는 돈을 먹고 튀는 댓가로 우리 노동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임.
--> 그것이 국내경제에 이로울까, 안 이로울까?


론스타가 먹튀하자 2004년 민간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을 냄-->2005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20명을 고발함-->2005년 10월, 론스타와 스티븐 리(론스타 한국지사장) 등이 탈세 혐의로 고발됨. 검찰 수사 착수.-->2006년 2월, 금융감독원이 론스타 860만 달러 외환도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2006년 3월,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 착수. 스티븐 리 체포영장 발부.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 명 출국 금지-->2006년 6월 감사원에서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 발표.

하지만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핵심역할을 담당한 김석동 금감위 국장은 그후 3년여만에 금감위부원장, 재경부차관보를 거쳐 재경부차관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함. 론스타 사건의 몸통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헌재사단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말론 브란도도 울고갈 모피아의 막강한 파워!!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변양호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에게로만 모아짐.
일개 국장 한명이 은행장과 짜고서 론스타 먹튀 같은 대형 '국부유출사건'을 기획했다는 것임.
그러나 변양호와 이강원도 불구속과 보석으로 풀려남.

그런데 더큰 문제는 모피아들의 거점이면서 론스타 국부유출사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김앤장에 대해서는 한번도, 단한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과연 김앤장을 빼놓고 론스타 국부유출사건을 말할 수 있을까요???????
론스타 먹튀는 IMF 이후 우리경제가 재벌과 투기자본, 그들을 비호하는 경제관료집단(모피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신선놀음 댓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정규직의 만연화, 노동자 3명중 1명꼴로 월급 100만원 미만을 받는 현실.(ILO 보고서)
즉...양극화의 심화지요.
4조가 아니라 연봉 4백만 받아도 우리는 쌔빠지게 세금을 냅니다.
또 은행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지녀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론스타게이트의 콘트롤타워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해서 진실을 밝히고 은행의 사회화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보너스 트랙 - 모피아의 고공행진은 계속된다*
한 언론기사의 일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20919...

2009년 1.19 개각당시 윤진식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그 주축을 이뤘다.지난해 말 개각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라는 모피아체제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동수 전 재경부 차관이 옮겨갔다.

최근 김대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모피아가 경제부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모피아들은 관가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반으로 넓고도 치밀하게 포진돼 있다. 금융권역별 협회장 중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관료출신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모두 모피아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봄바리]

“론스타 먹튀, 김앤장 압수수색해야”
사무금융연맹 등, 외환은행 앞에서 무기한 농성 들어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350

[봄바리]

금융권 '모피아' 전성시대..힘있는 자리 '싹쓸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20919...

[.........]

확 깨네~~~~

[봄바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해 얻은 차익을 4조원으로 퉁쳐서 계산해보면

-4조원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2년간 할 수 있는 돈이고

- 4조원은 영유아 어린이들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액수이며

- 4조원은 1단계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1단계 무상의료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의료를 하는 것이지요.
임산부, 어린이, 빈곤층등. 산전산후 검사부터 인큐베이터 이용료도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김앤장]

정말 대단하군요. 저런 파워들로 거의 모든 소송들을 이겨내니
다른 법률회사에는 맡길 생각들을 안하고..
참...휴...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을 수사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수사할 권한을 가질 날이 올까요....
혁명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된다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정의를 잊어버린 사회
아~ 김앤장, 왠지 힘 빠집니다.;;;

[불가능]

(글이 많이 밀렸으니 뻘소리 적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씁니당. ㅎㅎ)
다른 곳에서 본 글인데요,
신문구독료를 매달 15만원씩 낼 사람이 10만명만 있다면
재벌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신문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맞는 말인진 모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썪었더라도 언론만 제대로 작동돼도 괜찮을텐데....
구독료 1년에 200만원 낼(적어도 10년은 내야겠죠) 능력이 되는 10만명.
누가 총대매면 저도 참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봄바리]

이글 올려놓고 다시 들어와보지 못했는데 그새 답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콧물 찔찔-..- 목이 콱 잠겨서 병원에 가야해서 ...
오늘 결혼식에도 가야 하는데 흙흙
님들도 일단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병원가면 또 주사 놓을래나.. 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