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없이 살고있는건 문제가안되나요?

.... 조회수 : 344
작성일 : 2011-02-15 14:08:55
아래쪽에 전세 재계약 글이 있어서 저도 궁그만거여쭤볼려구요

이미 작년1월에 전세기한 2년 넘겼구요
주인이 달리 연락이없었고, 전세금도 당연히 인상없이 살고있어요. 내년1월이면 다시 2년이 되는거죠

전 암묵적으로 전세가 2년연장된걸로 알고있는데, 맞겠죠?

혹시 올해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제가 먼저 나가게 되는거니 복비는 제가 물게되는것도 맞나요?
IP : 49.29.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5 2:44 PM (110.14.xxx.164)

    네 맞아요

  • 2. 복비
    '11.2.15 4:41 PM (183.99.xxx.79)

    복비에 대한 부분이 불만의 소지가 많은건데요.

    묵시의 계약은 특약의 명시가 없는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으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지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임대인도 가끔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설득하여 넘어가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우긴다면 다음과 같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즉,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수료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처리 지침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3개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할때 사전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2278 지역난방비 얼마씩 나오나요? 절약 노하우좀 공유해요 9 관리비 아끼.. 2010/09/29 1,200
582277 유럽쪽 2등급 호텔들은 6 문의 2010/09/29 686
582276 한국외대나 중앙대요 1~2등급맞아야 가나요/ 15 .. 2010/09/29 1,951
582275 회사 그만두고 과외를 할까해요 >.< 10 회사그만두기.. 2010/09/29 1,422
582274 대물 보실꺼예요? 10 권모군 2010/09/29 990
582273 어제 친정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글썼는데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10 답답 2010/09/29 1,374
582272 뚱뚱이 티비 치운뒤 전기세.. 3 잘했어! 2010/09/29 1,263
582271 남친이 자신의 여자친구 애견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네요. 4 무서운 2010/09/29 491
582270 목뒤가 너무 아파요 7 올해 사십 2010/09/29 773
582269 작은 전기난로 어떤가요? 전기세 많이나오나요 5 eee 2010/09/29 707
582268 채소값 폭등의 진실... 분노가 앞섭니다! 3 논란은가라 2010/09/29 899
582267 김가네 김밥 너무해요. 13 채소가 비싸.. 2010/09/29 8,434
582266 9월 29일 주요일간지 민언련 일일 브리핑 1 세우실 2010/09/29 150
582265 문화센터에서 배울만한 모델 추천요~ 디카 2010/09/29 183
582264 창신섬유 담요요.... 15 . 2010/09/29 1,765
582263 목돈 어떻게 굴리시나요? 3 재테크 꽝 2010/09/29 1,005
582262 송창식씨 음반이 품절이라네요 2 송창식!!!.. 2010/09/29 1,107
582261 틀니 전문병원 아시는 분 1 소개 2010/09/29 393
582260 기능시험 2번 탈락 4 시험탈락 2010/09/29 401
582259 난방 켰어요.. 2 ㄷㄷㄷ 2010/09/29 501
582258 무청이요 말려진 상태로 1년정도 된거 먹어도 되나요 5 어쩌나 2010/09/29 489
582257 브릿지와 임플란트 6 알려주세요 2010/09/29 637
582256 차렵이불 1 ..... 2010/09/29 424
582255 박수홍 참 괜찮아보이네요^^ 12 멋진 남자^.. 2010/09/29 2,432
582254 주인도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4 ohkim9.. 2010/09/29 900
582253 오전에 본 교통사고영상이 지워지지가 않네요. 7 하루종일.... 2010/09/29 1,375
582252 결국 무릎담요 꺼냈네요. 에효... 5 담요 2010/09/29 600
582251 저도 황당 사기전화 1 나 바쁘거든.. 2010/09/29 739
582250 화성시 신영통 단지도 전세가 많이 올랐나요?(냉무) 58평 2010/09/29 252
582249 감사합니다. 글 내립니다. 3 초6엄마 2010/09/29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