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에 전세 재계약 글이 있어서 저도 궁그만거여쭤볼려구요
이미 작년1월에 전세기한 2년 넘겼구요
주인이 달리 연락이없었고, 전세금도 당연히 인상없이 살고있어요. 내년1월이면 다시 2년이 되는거죠
전 암묵적으로 전세가 2년연장된걸로 알고있는데, 맞겠죠?
혹시 올해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제가 먼저 나가게 되는거니 복비는 제가 물게되는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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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없이 살고있는건 문제가안되나요?
.... 조회수 : 344
작성일 : 2011-02-15 14:08:55
IP : 49.29.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15 2:44 PM (110.14.xxx.164)네 맞아요
2. 복비
'11.2.15 4:41 PM (183.99.xxx.79)복비에 대한 부분이 불만의 소지가 많은건데요.
묵시의 계약은 특약의 명시가 없는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이 있으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지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임대인도 가끔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설득하여 넘어가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우긴다면 다음과 같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즉,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수료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처리 지침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3개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를 할때 사전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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