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당, 정책엔 정책으로 반응하라"

[참맛]

유시민 "민주당, 정책엔 정책으로 반응하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0...

- 그는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국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인지적인 능력·지식·기술 등을 익히는 것, 정서적인 능력·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는 것, 신체적인 건강 등을 좀 더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복지국가론을 주장했다. -


유시민의 복지관을 단적으로 표현했군요.
여태처럼 수혜개념의 복지가 아니라 인적, 사회적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복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복지 근로자던 수혜자던 사회의 활동에 생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부경제의 시장을 형성하고, 이시장의 크기에 따라 상위 시장들의 활력이 증진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에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참맛]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10...

[안타깝네요]

또 자중지란인가....
현실적으로야 어렵겠지만,
유시민님이 민주당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 거느리면 그게 베스트일텐데,
유시민과 민주당이 싸워서 언감생심 당나라를 이기겠습니까? -_-;;

[불쌍타]

누울자리보고 발뻗어야하는데
어쩌려고 저러지

민주당이 퍽이나 연합하겟다

인터넷상 인기보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듯

실제로는 별볼일없는 신생정당의 대표면서

박찬종 이인제 문국현의 길을 걷게될듯
ㅉㅈ

[..]

점점 실망입니다. 재발 그런 바른소리는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향해서 해주셨으면..그나마 힘도없는 같은 야당 물어뜯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

[봄바리]

참맛님. 먼 투자를 그리 좋아하시는지요.
사회투자국가론이 토니 블레어식 복지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명 푸들식 복지.
간명하게 요약하면 60% 복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경제에 공헌하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리 말하면 또 "단어는 같다 해도 뜻은 같지 않다구 생각합니다"는 댓들이 주르르 달릴려나요?

진짜 유시민은 아직도 저러구 있군요.
대처가 아무리 복지를 망쳐놨네 어쩌네 해도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복지국가입니다.
소득세도 한참 많이 걷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우리와 거의 같은데 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4.4% 정도 됩니다.
우리는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1.79%예요.
현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2007년의 얘깁니다. 저게 참여정부때인 2007년의 상황이에요.

영국이 복지를 (대처가 망쳐논 상태에서도) 60 정도라면 우리는 10도 안

[봄바리]

한마디만 더.
지금 공주님이 들고 나온 '한국형 복지론'이 사회투자국가론이에요.
아주 짝짜쿵 잘하고 있고만요.

복지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강화한다는 사회투자국가론은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것에만 복지를 한다'입니다. 수익이 생기지 않는 곳에는 복지라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이 사회정책보다 우선시되는거예요.
따라서 고용안정은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니까 고용안정을 뒤흔들게 됩니다. 즉... 노동의 유연성을 수용하게 되어요.

지난 시절 사회투자국가론을 받아들인 덴마크가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업이 아무때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덴마크는 세금을 엄청 거두는 나라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이미 우리에게 비해 95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해도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빵빵하게 지급해주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려서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거나 동네 피자집 차렸다가 정용진한테 당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 논리에 입각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덥썩 받아들인 결과 어찌

[....]

모든 애들 점심 급식부터 좀 먹이고!!
밥 없어 굶어죽는 사람 없게 하고!!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도 실시해서 출산율, 여성취업율 좀 높이고 나서!!

그 다음 차순위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든, 투자개념의 복지든 하면 안될까요...
지금같이 공무원 비리에다 복지시스템 감시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선별하다 보면,
분명히 또 재산은 다 숨겨놓고 외제차 타고 다니며 임대아파트에 공짜로 살고, 해외여행 몇 번씩 다니면서 어린이집 지원받는! 서민의 탈을 쓴 보석반지 낀 늑대들만 하하호호할 거라 봅니다..

선택적 복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지...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면 복지혜택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납니다..ㅜ.ㅜ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아이 셋인가를 키우며 정부 보조금 받으며 단칸방에서 소설 썼다고 하지요..우리나라 현상황에선 아이 셋 키우며 소설 쓰기란 그야말로 소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생활고로 자살하거나 굶어죽었다고 뉴스에 나오지나 않으면 천만다행이지요...

무상복지가 우리 상황에서 조금 과욕인 듯 보일지라도,
그 취지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단 추진해나가면서 모난 곳을 다듬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유불급이라고,,,유시민씨가 점점 노통과는 멀게만 느껴져서 착잡하네요..ㅜ.ㅜ

[쿨잡]

유시민 씨나 한나라당이나 다를 게 없군요. 정도의 차이가 요만큼(손톱만큼) 있을 뿐. 즉 이익을 내는 사람만 국민 대접을 하겠다는 거로군요.

[참맛]

음, 단순히 그런 선택적 복지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보편적 복지를 질적으로 확충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