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동거후 결별…예단비 반환의무는 없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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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A(여)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하고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같다"며 "수령자 측에서 애초에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할 뜻이 없고 그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혼여행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결혼 생활에 쓸 목적으로 샀더라도 여전히 구입한 자의 소유인만큼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 등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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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판결이네요.
회사도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년 딱 되는날 그만 둬도 퇴직금을 줘야 하죠.